며칠전에 개발비 재협상 돼서 18.8%로 낮췄다는 현지 보도 떴습니다. 그런데 인니측 재협상팀은 15%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작년 초에 이미 인니 재협상팀이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보도됐었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핵심기술이전, PTDI 및 인니정부에의 지적재산권 귀속, 지재권 귀속에 따른 IFX 판매권 획득, IFX 양산 16대로 하향조정 등을 포함한 7가지 주요사안을 인니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제쳐놓더라도 '양산댓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렇게 되면 IFX 50대는 나가리라는 거고, 그럼 기존에 목표였던 800억 생산단가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거지로 인니를 업고 갈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운용중인 멀티롤 기체가 5~60여대 남짓한 국가가 신규소요로 고가의 전투기(인니 입장에서)를 갑자기 50대 늘린다? 어불성설이죠. 작년에 IF-X 16대양산설 접했을 때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이런 자료를 언론에 노출시킨 건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연막 아닐까?' 생각했습니다만, 그 이후 핵심기술이전 불가통보 받고나서부터 분담금은 계속 미납하고 오히려 분담금을 낮춰달라면서 동시에 판매권까지 달라고 생떼 쓰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IF-X 50대는 애시당초 현실성이 없었으며, 핵심기술이전 및 지재권(≒판매권) 요구를 위한 블러핑이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인니 의회에선 분담금 15%까지 낮추면서 12대만 양산하자는 의견이 나온 반면, 국방부 장관은 분담금 전부 내는 대가로 핵심기술 100% 이전받고 수출권까지 얻자고 언플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쪽이든 총체적 난국입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40~50대를 살 능력도 의지도 없었고, 단지 KFX 프로그램에 참여할 명분과 그들의 발언권 확대를 위한 블러핑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제와서 자기네 의도대로 안될 것 같으니 "그럼 분담금 줄이고 양산대수도 줄여서 최대한 빼먹은 기술로 장사하자"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밀매들이 터키의 TAI와 인니의 은밀한(?) 관계를 우려하고 있죠. 같은 이슬람권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방교류도 활발한 사이니까요.
따라서 사견입니다만 말뿐인 인니측 약속만 믿고 온갖 파행과 리스크를 다 감당하며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지껏 드러난 사실들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감안하면, 인니는 대형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신뢰도가 제로에 수렴하는 국가입니다. 기본적인 분담금뿐만 아니라 국내로 파견 온 인니측 기술자들 월급도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나라가 50대 양산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까?
맞습니다.. kai 망하면 우리나라 공군전력의 엄청난 공백 뿐만아니라 항공산업 자체가 끝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합니다.
카이가 무너지면 국가 기반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리온도 그렇고 몇몇 심한 안티들이 있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어느정도 끌고가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느정도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냥 인도네시아측에 인계될 KFX 설계/제작 및 관련 군사기술 보안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모르겠고
주는게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되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사실 돈받고 여기저기 다 팔아버려도 알 방법도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해외번역글을 읽으면 읽을 수록 그 지역 국가들의 사고방식을 알게되니 점점 더 걱정만...ㅎ
답답하네요... 일단 환불 안해도 됩니다. 계약하고 계약이행 안해서 계약파기할때 계약금을 돌려주나요?
글고 지금 모르시는데. 우리가 갑이에요. 쟤네가 계약이행 안하면 걍 안주면 되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공동개발하는 나라가 있고 얘네가 50대 살꺼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세일즈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굳이 파기할 이유도 없고. 파기하더라도 최대한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익임.
쟤네들 48대에서 16대로 재계약 하자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50대 운운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생산단가라는 인니 참여명분도 찢겨나간지 오랩니다 애초에 쟤네들은 48대 살 능력도 이유도 없던 애들이에요 쟤네들이 지금 가진 4세대이상 기체 다합쳐도 50대가 안됍니다 왜냐? 돈이 없어서요 싱가폴 제외하면 근방의 동남아 국가들 수준이 전부 다 인니와 비슷한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5세대 기체를 48대나 사요??? 동남아에서 4.5세대 기체 50대 가량을 산다는게 뭔뜻인지나 알고서 자꾸 50대 운운들 하시는건지? 앞으로 동남아 하늘은 인니가 지배하겠단 야심을 밝히는것과 진배없는 겁니다 크픅스 48대가 인니로 흘러가면 주변에 싱가폴 제외하고는 인니와 대적하는게 불가능한 나라들 뿐이에요 주변국들 자극함은 물론이고 인니 입장에서 온갖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는데 정줄 놓지 않은 이상에야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4세대 이상 기체를 48대나 지르는 짓은 못합니다 돈이 없는게 가장 큰 이유지만 아세안 연합에 군비경쟁 촉발시킬수 있는 그런짓은 설령 돈이 있어도 못해요 뭐 다 떠나서 결정적인 이유는 애초부터 48대나 살 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쟤네들이 여지껏 알뜰살뜰하게 모은 기체중 4세대이상 기체 다 합쳐도 50대가 안됍니다 사실 밀매들중에 인니가 진짜 48대나 살거라 믿던 사람 아무도 없죠 하고 있는 꼬라지가 뻔~한데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고서야 그걸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니는 사실 크픅스 사업 타당성 조사 패스용으로 꼽사리 끼웠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이제와 인니랑 정말 같이 가려고 크픅스사업 같이 한다 믿는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니는 그럴 주제도 명분도 이유도 없는 나랍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골때리는 일들이 있으나 이것까지도 미국이 나서서 커버쳐주는 판국에 더더욱 크픅스에 목맬 이유가 없어졌지요 독일이 미국 믿고 국방비 키핑시켜 복지와 산업발전에만 쏟아붓는것처럼 인니도 똑같은 짓을 할겁니다 국방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면 모두가 독일처럼 그러지 뭐하러 국방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까요 가뜩이나 산업발전에 혈안인 동남아 나라가 말입니다 주변국에 비해 크게 딸리지 않는 선에서만 전력증강 찔끔찔금하면 돼는게 인니에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크픅스를 48대나 지르는짓은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지요
인니물량 지금보니 수량이 대폭 축소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50여대가 아니라 10대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이게 관건일듯 함.
만약 10여대가 확정이라면.. 그닥 인니에 대해 좋게좋게 넘어가자는 제스처는 좀 제고할 여지가 있을것 같음.
뭐 그 10여대라도 받아가면 안하는것보다야 좋을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