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와트라는 인니 밀매와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기술이전 개념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생각하더라구요 기술이전 +생산능력(아에 다 만들어달라) 그리고 마지막 항공산업 포비아쪽은 인니의 경우 항공기들 대부분의 부품을 유럽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데요 인니의 경우 우리처럼 나토지휘국의 지휘를 가져오고 있지 않아 부품을 비싸게 수입해야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 대부분의 부품을 대리로 수입을 하나 봅니다 그 비율이 60프로에 육박한다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이전 + 생산능력) 이렇게 받아서 쉽게 가지 지난한 길을 걸어 왔을까요?
인니가 KFX를 마치 그 프로젝트에 등거간 장부상의 비용만 생각하는데KFX 만들만한 모든 제반사항을 갖추기 위해 오랜 세월과 훨씬 큰 비용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나라가 첨단 군사한공기술을 그렇게 한번에 쉽게 넘겨준답니다까? 우리나라의 그런 노력들은 아 인니의 국방강화를 위한 노력이고 우리 국방부는 인니 하부 부서인가보죠?
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니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계약상의 의무가 끝나는 데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설사 나머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통수와 BJR전철이 있어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 아무 거리낌이 없는 나라인 듯 하니 군사협력은 그냥 데었다 생각하고 손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심에 눈이 멀어 미련을 갖고 어설프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꼭 우리처럼 지난한 길을 밟아라고 까진 아니어도 아무리 과정을 줄이고 단축을 한다지만, 지금처럼 20% 투자하고 우리 항공산업을 그대로 다 옮겨달라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더 왈가왈부할 것이 없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인니처럼 그돈 주고 할 수 있었다면 아니 그 10배를 주고라도 할 수 있었다면 했을 것인데 우리 보기엔 심보가 아예 글렀지만 그들은 그렇다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어 그래 계약상 이랬으니 우리 할 것은 다했다 니들이 그게 싫어 파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이건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참고로 호주의 거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군사기술 선진국들에 우리나라가 기술이전에 지나치게 후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 인식입니다.
당장의 거래와 수익에는 좋을 지 몰라도 상대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그저 '호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MB가 돈귀신에 씌어 대외 관계나 무역을 죄다 그 딴식으로 해서 인니 건도 이 모양이 되었듯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서로 외교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주판알만 튕긴 결과로 아무렇게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좋은 모양새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술 선진국에게 기술 배워올 때, 낮에는 공장 견학으로 눈으로 외우고 그걸 잠도 안자고 밤에 모두 복귀해서 기록해 두고, 또 배워온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밤낮 야근하며 정말 연구원들을 갈아 넣어 그나마 이룩한 기술인데... 참 어떤이들은 그냥 기술은 쉽게 얻어진다 생각하나 봅니다. 가끔 유튜브나 그런거 보면 미국에게 러시아에게 배워 온 기술이면서, 자신들에게 왜 그냥 안가르쳐 주냐는 식이죠.
에휴... 그러니 발전이 없지란 생각도 들면서, 참 어쩌면 우리나라 잘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열을 가르쳐도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법이니..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이 국방기술과 교류, 협력에 대해 경제적 수익에 취우선 가치를 두고 대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저러는 것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당장엔 잘못하는 것 같아도 독일이 현명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막 만들거나 생산하지는 않아고 관련 기술들은 계속 축적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하지만 닥치면 바로 공장돌리고 뽑아낼 기반들은 다 갖추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근래 독일이 보인 외교적 행보들은 결국 서방진영에서 정치외교적으론 점점 미국의 위상에 다가가 것입니다.
즉, 미국의 리더쉽은 약해지는 반면 독일은 조금씩 은근하게 그 리더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행동들에 근래 독일이 받는 주목이 예전과 달리 더 많아지고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독일의 행보를 보고 많은 교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과 사정이 다르므로 꼭 독일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행동딍 동기와 논리가 강한 명분을 같기에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린 정부는 특히 우리 군부는 우리의 커진 위상과 역할을 고러할 때 아직도 지역적 사고와 논리에서 많이 얽혀 있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외부에서 심어준 생각과 논리 그대로를 받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 MB, 503 정부들이 그랬고 우리 군부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심지어 박정희, 다까끼 마사오 보다 더 훨씬 못하다 생각합니다. 무기는 좋아지고 여러 새로운 군사기술과 전술이 도입되어도 그 바탕과 생각, 군사문화 등은 아직도 구시대인 것 같아 씁쓸한 맘입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1.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절충교역으로 가져온 모든 기술은 인니에 이전되지 않는다 인니가 이 사실을 인지했을때 이 사업에서 빠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기술 받고 싶으면 미국한테 협상하)
기술적인 이전방식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왜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당시 계약할 당시의 기술이전수준은 다른나라비교해서 파격적인 기술이전수준이였음.
지금도 마찬가지 동체부품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오버홀까지 할수 있는 기술주었으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기술이전임.
현재 인도네시아는 개량 및 개조는 어불성설이고,
우선은
1. 현지 전체조립공장 증설.
2.각동체의 상세설계이전 및 기타 장비설계 공유
3.현지 정비사교육 및 현지조립인력 및 정비에 대한 지원
4.cn235 의 동체균열에 대한 정비기술 무상이전.
이정도면 당시 인도네시아로서는 땡잡은 상황임.(지금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에 기체를 팔수 있는 국가는 없음 현재에 조금 기웃거리니 하는 소리임.
2하지만 대한민국과의 많은 교류사업 쉽사리 빠지기는 어려운 실정
현재 남아 잇는 기술적인 부분은
그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중형항공기 120인승미만 기체 개발사업. ㅡ.ㅡ
이것도 현지 공장지어주고 자국생산물량 120대는 자국에서 생산구매.
우리는 수출물량 및 판매까지 맡아야 함. ㅡ.ㅡ. 이따위계약으로 묶을려고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허탈해 하지만,
현재 50인승 위그선에 대한 개발계획이 잡혀있어서 이 위그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음.
우리도 열심히 위그선 떡밥을 던지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그금액으로 구매할수 있는 항공기자체가 없음.
3국방장관과 대통령과의 권력싸움중
뭐 이건 잘알려진 사실.
4인니의 유로파이터 컨서시움을 예로 들면서 20프로 지분율을 가진 국가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니 인니에 똑같이 판매권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함(소름)
헐......단 eu 국가만 이라는 생각을 못하는지.
인도가 그지랄했다가 프랑스 도망감.
5.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데 인니의 항공부품산업이 사실상 대한민국에 종속될수 있다는 포비아가 있음
Kfx를 하면 대한민국과의 종속을 피할수가 없을것이고 이건 반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무기만을 써야하는 실정과 같은 것임
그럼 독자생산하던가.
지금 금액적으로 가장싸고 믿을수 있는 곳은 한국뿐임.
종속포비아를 논하기 전에 지들 수준을 먼저 인지하는게 가장 먼저임.
현재.. 청와대 기술수석중 하나가 바로 전 kai사장임.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기술이전에 부분과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잇는 사람이고,
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이주제에 대해서 미리 커트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요구는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상황임.
급한건 인도네시아임.
조금 까는 말로 진공관은 커녕 전구다마도 제대로 못만드는 국가가.
항공기 오버홀기술이전을 해주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음.
그것도 현지공장까지 설치 및 인원교육까지 할수 있는 국가가 없음.
우리도 제공호 라이센스생산해서 이러한 기술이전후 축척에.
30년 걸려서 시작하는 사업임.
그것도 기술자체는 이미 민항기 및 기타 항공기의 오버홀 기술은 축척한 상태인데도 말이죠.
개뿔 전구다마도 생산못하는 국가가.....
애초에 호구 짓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은 주면 다시 찾아 올수 없는 것인데...
위에 이미썼다시피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기술이전에 인색하지 않고 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라고 알려져 있으니 인니가 그렇게 해먹은 것...
특히 잠수함건부터 그렇게 하니 마치 당연한 것인양 되어서 우리는 매우 인심쓰고 잘해줬으나 인니는 오히려 미국기술 안주니 아 소용 없고 우리에게 서운하다고 하니 애초에 우리를 등처먹을 심산이었고 MB가 ㅂㅅ짓 한 것...
여기서 서로 잘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계약대로 이행하고 인니가 주기 싫으면 말아라 하고 털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귀책사유에 대한 마땅한 대책(보상과 조치)를 넣지 않아서 이래 되었으니 당시 정부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저렇게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 하고 다 마쳐야 인니에 할 말이 생깁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넘기는 법인데 돈도 제대로 받지 않고 기술은 기술데로 퍼준 것이 이는 계약이 기초한 바로 얘초 계약을 엉터리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손해볼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2천억 받았고 계약서 대로 행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안들어오면 계약파기하면 되는 문제구요 국가와 국가간 계약에 귀책사유 조건 들어가는 조항이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과 국가간의 거래에 우리정부가 끼어서 거래를 할때나 쓸수 있는 조항이구요 이 건 자체가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넣을수가 없었고 대신에 광산개발의 지분율을 올리는 조건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왜 인니애들이 광산 개발 다시 계약해야한다고 난리인지 보시면 압니다
아무님, 일단 저는 포오97님 말씀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글을 달지 않았습니다만 군사기술 거래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군사협력이나 기술거래는 직접적 내용은 되도록 군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광산이라고 하니 아마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인니측에서 제시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정을 듣고 우리측에서 제시해서 성사된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익 문제를 떠나 결국 이것도 정치외교적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포오97님께서 쓰신 것처럼 인니는 인니대로 서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결국 사소할지리도 자칫 두 나라간 관계에 바람직하지 불미스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흠, 제가 본지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귀책사유에 대해선 나라간에도 넣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반 거래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율 조정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것이 귀책사유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으로 계약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기에 그리 알고 있고 포오님 말씀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조용히 계약대로 우리 할 것 하고 마무리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그게 아시워서 인니의 그런 요구는 우리가 받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오님, 그 광산의 가치와 우리의 참여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오님께서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 하고 인니가 나머지 다 대고 개발도 직접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인니 밀매가 무슨 말을 했을 지 궁금합니다.
우리고 돈도 안받고 이미 많은 기술들 퍼주고 나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데와 나올 때 맘 다르다고 이제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애초에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제 알았다며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과연 그들이 우리 아니었으면 그만한 기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런지...
인니는 KFX 이외에도 한국과 다방면의 산업협력을 위해 KFX 에서 발을 빼기 힘들고, 한국 또한 인니가 아세안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인니를 쉽게 끊을 수가 없네요.
KFX 는 우여곡절을 거쳐 진행되리라 보이는데 아래의 철학아래에서 기술이전 되리라 보네요.
호주에 K-9 생산시설을 만들어주고 기술이전해 가며 현지 협력회사도 발굴하고 키우려는 것은 K-9 의 현 3 세대 기술에 한해서 이고, 한국은 K-9A1 과 K-9A2 등을 거쳐 4 세대 K-9 개발을 진행하므로 그의 시드머니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AS 문제는 쉽게 해결가능하므로 수요자의 반응은 좋으리라 보네요.
KFX 도 비슷한 이론하에서 기술이전하는 것이고 미국과의 절충교역으로 얻은 기술이전은 미국의 허락하에 가능한 것이나,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를 비롯한 4 가지 주요기술을 포함하느냐 여부(이론대로라면 포함원칙)는 재협상 과정에서 조정되리라 보네요.
인니에 제공되는 KFX 시제기의 수준하에서 기술이전되리라 보며 (절충교역과 바터한 기술은 미국의 승인 전제), 블럭-2와 3 에서 개발 및 구현되는 기술, 예를 들면 전자전기 기능, 첨단 무장체계 및 스텔스 구현기술 등은 포함되지 않네요.
주요핵심 기술들은 논의대상도 아닌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더군다나 AESA레이다 기술?. 이건 말도안되는 것같은데..
아무리 다른 산업쪽 연계관계가 많다해도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하고는 다른.
가정으로 우리가 러시아하고 산업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계라해도 러시아가 로켓 핵심기술을 주는건 아닐텐데.
여기글을 보니 참 한심하다 어거지로 인니를 끼워줄려고 노력들 많이하네 기술이전을 왜해줘 ㅎㅎ
그런다고 돈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나 가관이다 진짜
어차피 얘네들 돈 없어서 국방예산도 없어 빌리려고 하고 있고
KFX도 인도네시아대통령이 2030년까지 납입금 미뤄달라고 했고 1차분 16대만 구입한다고 했음 보통전투기
구매할때 40대 이렇게 주문넣지 우리도 f35 40대 이렇게 주문하는데 왜냐면 규모의경제때문에
왜 16대만 산다고 했을까 ? 제2의 인도네시아 잠수함인가 ?
AESA 를 비롯한 4가지 기술과 절충교역으로 들여온 21 가지 기술 등 핵심기술은 접근불능이고, 일부 수출권요청 불가가 원안이네요.
아무래도 인니가 계약시 기대하였던 기술이전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고 미세한 조정이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114 명의 인니 엔지니어도 설계와 생산 프로세스 관련이구요.
금년 하반기에 재배치예정입니다.
코로나19인니의 정책도 다자수입 노선 대신 자주국방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있네요.
국회에서 IFX 생산시설에 1,000 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지불한 개발비 2,000 억 포함하면 3,000 억원이 투입된 셈으로 생산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50 대이상의 IFX 를 건조하리라 보네요.
총 1조 7,000 억원에서 인니 엔지니어 인건비 년봉 1 억원에 총 인건비와 부대비 포함 10 년간 2,000 억원이 한국에서 지원되므로 1 조 5,000 억원에 시제기 1 대와 항공 디지탈설계 기술이전과 라이센스 생산설비 기술이전비가 포함되는데 복합재 가공기술은 넘어갈 것이라 보고 있고, 생산 기본물량은 50 대이네요.
작성일 : 20-09-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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