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모를 가지려고 노력한다기 보다는 해군에서 획득하기 위해 분주한겁니다.
항모를 획득한다는건, 항모만 달랑 하나 만들던지, 사던지 해서 가진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항모를 보유하면서 같이 준비해야 하는 전략자산들이 많기 때문이죠. 항모를 도입하면 당연히 항모전단을 꾸려야합니다. 매번 육군, 공군에 예산과 발언에서 밀려온 해군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중국 해군력이 커지니까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방을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등이 경항모를 보유하면 중국은 바다 위에 위협적인 적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되죠. 꼭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 우방의 경함모를 동원하면 세계 다른 지역도 견제할 수도 있구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합동 훈련 통해서 항모를 운용하는 노하우도 배울 수 있구요.
사람들이 자꾸 해군이 욕심을 부린다고 말들 하지만.. 실상 이번 항모관련은 합창과 국방부에서 먼저 검토되고 다시 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달 되었다는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해군에서 검토는 하고 보고서는 올리지만 의사결정은 위에서 된것 이죠. 대부분의 해군들은 인력난 등으로 항모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위에서 눌러 진행된다고 하는데 왜 해군이 욕을 먹는지.. 전 해군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사실을 제대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제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하자면 두가지 측면을 말하고 싶네요. 먼저 과거 군비는 전쟁을 대비한 소모품이고 보험적 성격으로 경제적 부담으로만 간주되었습니다. 지금도 큰틀에서는 국방예산이 경제효과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면 경제가 더 좋아질것이라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즉, 국방비가 전시에만 유용하고 가용한 물자이죠. 그러니 전쟁이 발생하면 어떻 무기가 어떻게 되고 쓸모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거죠.
그런데 비전시에도 국가 방위력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군사력으로 힘없는 나라가서 갈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시대 개념이 아니고 전시효과 선전효과가 경제적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일단 국가가 방위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경제가 강인성을 가집니다. 둘째, 방위산업은 이제 가벼이 볼 산업영역이 아닙니다. 셋째 국가 군사력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에 무언의 힘이 작용합니다.
전쟁이 발생했다면 국지전에서 혹은 어떤무기가 효율이 있고 없고 간에 거시적 관점에서는 전쟁 당사자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어떤 무기가 좀더 효율이 있다가 거시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죠. 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거죠. 한발 더 나아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겠습니다.
결론, 무기는 전쟁을 위해 갑을 논박 미사일 맞을 걱정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사일 맞을 상황이면 그것 이상으로 양국은 이미 나락으로 굶머 죽는 사람이 더 생기죠. 그 무기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느끼듯 영원히 동북아 군사적 안정을 미국에 의존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미국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죠. 미국이 발을 빼지는 않더라도 항모를 상시 정박해야 할 정도면 당연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이 그 규모는 나날이 증가 할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더 많은 주둔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미국이 더 많은 군대를 주둔하는건 부담이 아닐수 없죠. 이걸 일본이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아는 한미일이 공조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적절한 역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미사일 잔뜩 쌓아 놓고 내나라 근처만 안오면 된다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시적 이고 이기적이고 소탐대실할 이야기 입니다.
물론 공군과 미사일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동북아 지역에 대한 권한을 내려 놓으면 안됩니다. 그런면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세계에서도 선의적 역할과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하고 교민들의 안전 등도 고려해야 된다 봅니다.
그다음 국방비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누차 이야기 했는데 항모살돈 있으면 급한 다른것 하자..
이건 안맞는 말입니다. 항모 안하면 국내 다른 R&D나 복지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항모할바에 복지예산으로 쓰자 이건 말이됩니다.
올해 국방사업 예산을 집계해서 이리 저리 정리하면 4%다. 그런데 항모사업이 추가 되었다 그럼 4.4%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모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뒤집어 졌다 그럼 4% 확정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거 살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항모는 추가편성 가능성 높은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 축소해서 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조금의 조정은 불가피 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항모가 싫다 이해하고 우려도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마치 돈이 있는데 다른것 사지 왜 이것 산다고 하냐 이건 논리에 안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에 미사일 사거리 그려놓고 이무기 성능이 어떻고 사거리 어떻고 그것만 고려할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제 무기가 전쟁을 대비한 부분말고도 일부 특정 무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영향 국제영향력 등을 동시에 고려한 무기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좀더 깊이 들어가보죠. 이런 여러상황을 고려한 일부 무기 도입이 과연 경제 발전에 투자한 예산보다 못한가 하는걸 고민 해 봅시다.
이해가 쉽게 그냥 국방예산 4%(이건 전쟁 만을 대비한 것이라 보죠) 그리고 0.4%를 경제개발 관련 예산으로 쓰인경우와 그 예산 0.4%(전쟁만을 대비한게 아니것은 추가편성되어야 합니다.) 항모도입 관련해서 사용된 경우 경제적 효과는 어느게 크냐를 고려해보죠.
녹색산업 알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 고용창출 경제부흥을 도모하죠. 항모도입한다고 하면 유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 발전, 방위산업 발전 그와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생기죠. 또한 영향력과 방위력 상승을 가져옵니다. 국가 정치적 역할을 하게되죠. 0.4%를 다른 경제부분 추가하는것 보다 심지어 더 큰 빅딜을 형성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담은 국가 거시적 관점에서 물자 회전일 뿐입니다. 규모가 커지는 거죠.
돈을 사용한다는게 다들 안들어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A가 망하고 사업자B가 생기면 대한민국 거시적 측면에서는 A->B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경제규모가 크지는건 좋은거죠. 부담이 아닙니다. 다만, 유류비 해외 로열티 수입물자는 부담입니다. 그만큼 이상의 유발효과가 생기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부분은 경제학자들이 꼼꼼이 따지겠죠.
제가 하고픈 말은 다른 무기랑 우선 도입을 고려하는게 아니고 다른 무기 살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예산이 다른 경제 활동 예산으로 지출되었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것 보다야 방위에 도움됩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이익이 맞나 해야할 상황인가 그렇다면 경제적 부담은 이런걸 고려해야죠.
1. 무기도입은 군방력 차원만 고려하는 시대가 아니다. 일부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2. 빅딜은 다리놓고 도로 딱는것만 고려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책사업이 대안이 될수 있다.
3. 지속유지비만 고려할게 아니라 유발산업과 시너지를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된다.
4. 방위산업이 수출을 하듯 국방비가 부담만 있는게 아니니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정도 되겠네요. 사유를 설명하라고 해서 쪼개서 매번 설명해도 다시 설명하라 그러고.. 세세 들어가면 책이라도 만들것 같은데 요점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해를 안하려고 하죠. 미사일 사거리 이야기만 하고..
거시적인 시각이죠
저도 이것에 동의해서 항모보유를 반대하지는 않앗습니다...
다만 요긴 밀게고 정치적인 시각보단....무기체계 자체의 효용을 논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제도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시각은
항모보유의 경제적 부담성....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에
비판을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긍정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4만톤급은 결사 반대중입니다....
반드시 7만톤급이 건조되야 할겁니다....
핵추진을 원하는건 아닙니다....디젤기관이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급은 수시로 받아야합니다....받는김에 유류도 보급받는것 뿐이죠
다만 스키점프대는 반대합니다.....탑재할 무장량과 유류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캐터펄트 방식으로 건조되길 희망중입니다
대한민국위상, 국제관계, 주변국의 견재등..다양한 이유가있으나 그 이유중 이 모든것의 포괄적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공군의 항속 거리의 제안의 해결 때문입니다.
일본 중국과의 분쟁시..국내 내륙에서 발진하면 항속거리의 이유로 전투 가능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항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독도분쟁시 체공시간-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중급여기도 있으나 1안 2안등 근본문제 해결하기 위한 작전반경의 범위 확대가 핵심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항모의 효용성은 항모전단을 꾸며야 하니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죠.
평시 항모가 움직일일은 없지만 전단하나가 확실히 더 만들어진다면 평시는 항모빼고 운영할수 있는 운영의 묘가 생기죠. 그리고 항모가 돈때문이지 있다고 마이너스 될일은 없으니 단순 항모보유 목적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작성일 : 20-03-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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