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따른 사단 통폐합은 앞으로 더 가시화가 될겁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의 따른것이니 만큼,막을수는 없을것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밀리터리 범주에 벗어납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는
사회,경제문제에 민감한 분들은 금방 케치할겁니다.
상당수 징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병제를 하면 돈이 많이든다는 것이며
가기싫어 하는 군대에 누가? 제발로 오겠냐"라는 의문과 지금도 신의 자식들은
군대에 이리저리 빠지는데?모병제를 하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면제를 받음으로서
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병제의 가장 큰 미덕은 '형평성'이겠죠 또하나는 저렴한 안보를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형평성문제에 근저엔 한국 징병제문제가 덧 씌워저 있습니다
가기싫은 군대에 억지로 가는데 누구?는 부모 잘만나 군대를 안가고 사회생활 7년차이 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감정말입니다
이런 불만을 일시적으로 군부심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 모병제 이야기 나오면 허탈할수밖에 없습니다
기실 '군부심'은 모래위의 성이였던 것입니다 모병제가 나오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에 '나의 불행이 나에게서 끝나야 한다'는 감정보다,나는 피해자 이니까 남도 피해를 봐야한다"
그래야 공평하다는 '적대적 형평성'의 감정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이렇지는 않을겁니다 진실로 국가의 안보문제에 천착해서 모병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수라
생각할겁니다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상주의적인 발상이다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징병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미래를 규정짓는다 하였습니다 현실문제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벌어질 생각을
이상주의라 치부해버리면 미래도 현실문제이기 복수를 받게 됩니다
제말은 무슨 뜻인지 알겁니다
20년 후면 30만을 체우기에 어려울거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일뿐 군신체검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신체 미약자라든지,아이큐 70도 군대에
보내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신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신병력은 주관적이고 밝히기 어렵고 당장 일어나는 질환이 아니기에 정신병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들은 쌍끌이 포획식으로 끌어 모은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전투력은 현장의 문제이고 병력자원의 질적 수준과 직결됩니다
지금 그린켐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병력자원 감소와 늘어나는 편부모가정,저소득층 자녀들의 불안요인이 군부대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군대는 끌려오는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장소로 바꿔줘야 한다"는 주장의 일리가 있습니다
군대를 누가?오고 싶어하겠냐...라는 현실론자가 있는데 미군처럼 군입대를 젊은시절을 상납하는 곳이
아닌 야망을 펼치는 곳으로 바꿔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선진강국의 군대는 자발적이여야 하고 더욱이 최상의 조건은 군입를 통한 사회적지위 획득의 기회를
마련케 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군입대만이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에서 자유로울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있는집 자식은 다른것으로 통해 사회에서 더 쉽게 올라갈수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군대로 통해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것은 무리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다른것으로 통해 혜택을 받는 관료적 행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없는집 자식 입학금없어 공부를 못하는 집안의 자식들도 군대로 통해 기회와 혜택을
받게끔해야합니다
물론 징집제도의 들거가는 돈과 모병제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행정자들이 고심 하겠지만 우리 군대는 모병제 시스템과 군대로 통한 지위획득의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