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중에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유로 반대합니다
북한은 일단 당연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중,러,일을 하드파워를 견제할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게 논리죠 그들의 하드파워를 못뛰어 넘어도 어느정도 군사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주장입니다
이 논리는 일단 모두 동의 합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문제에있어 저출산의 따르는
사회적문제와 정치,경제문제를 빼놓고는 큰 틀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정학은 한반도를 뛰어넘는 난제이니까요.
일단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바로 군인이죠. 군인은 누구입니까? 청년이죠
청년이 군대 가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소년이 최소 20년 성장해야죠 병력자원이
많아 지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바로 출산률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출산률을 끌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복지이며 육아의 따르는 부담문제나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복지 담론으로 흘러가면 정치문제고, 정쟁이 되니 그 위로는 논외로 하겠지만
안보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병력자원을 이야기하는 순간 '인간문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층적 사다리도 사라진 이 시점에 빈곤층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만 거기서 많은
허성세월로 보내야 합니다 후에 제대를 하더라도 현역 제대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며
사회적으로는 군대는 의무이다 보니,아무런 혜택이없는 것이죠
'의무'는 '보상'이 따르지않습니다 '의무'라 말하는 순간부터 '희생'이라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희생'하고있 는것입니다 안보라는 신성한 제단위해 의미없는 버려진 폐기된
희생양과 같습니다.
이런,구조로 한안보를 이어갈수 없습니다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개혁적인것이 필요합니다 개혁이라하면 살을 깍는 노력같은데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해결됩니다
계층적 사다리는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빈곤한자도 군대가면
성공할수있는 곳이며 능력만있으면 성공한다는 상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에따르는
보상도 많아야 합니다
이런 개혁이 되려면 일단 모병제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야 합니다
일단 병력을 줄어드는 것은 어찌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해결은 안나고 가속화
될겁니다
모병제는 막판에가서 어쩔수없이 해야될거라 봅니다 그때가면 이미 한 세대는 구멍이 생긴것이니
안보에서 많이 흔들릴거라 봅니다
모병제는 단순히 병역을 줄이는게 아니라 다가오는 모병제에대한 파급력을 줄이고자 하는것입니다
모병제를 정치정쟁화 시키면 부위기상 징병제가 지켜질것입니다
이에따르는 병력감소나 복무기간단축 .사단 통폐합.노동층 감소는 부매랑이되어 돌아올겁니다
모병제는 시급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줄어드는 병력을 붙잡기위해 복무기간을 5~6 년이나
아예 평생으로하자 내지 전국민 '총폭탄화'를 주장하는 분이있습니다
일단 '복무기간 연장'하면 젊은층들 들 고일어납니다 무조건적 희생은 안할테고 차별로서 피부로
바로 느껴질테니 까말입니다 그리고 만기제대후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될것입니다
2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있을테니까요...복무기간 연장은 어림반푼어치 없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