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감축과, 모병제전환 이슈가 동일한 것이라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제 경우엔,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정예화를 추구하는게 맞다...
하지만 모병제 전환은 안보상황상 불가능하다 이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모병제 전환을 안하더라도,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군의 정예화는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병력감축은 절대 불가하고,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은 무조건 모병제 찬성파로 멋대로 단정지은 후 지금처럼 알보병 위주의 구식 군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군의 구조를 90년대식 알보병 위주 편제로 계속 유지하자는 것은 한국군을 그냥 말아먹자는 이야기밖에 안되죠.
맞습니다. 애초에 병력감축은 공약이기전에 더이상 미룰수없는 시대적 상황이였죠. 징집자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너무많은 인력과 병사를 요구하는 현 편제는 폐기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인력잡아먹는 보병사단들 줄줄히 사라지고 기계화사단도 통폐합되고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주기위해 병역기간도 18개월로 줄여줬습니다.
이미 국방개혁2.0은 애초에 노무현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검토 다끝내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던걸 조금 더 다듬어 다시 진행하는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