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일단 청년층 표는 다 잃겠네요. ㅋㅋ
복무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겠죠.
지금 현재는 현역 복무자가 용돈 수준의 임금에, 공무원 가산점도 안 주는 상황이니...
그냥 사실상 노예 신분이쟎아요.
만일 제가 지금 스무살이라면, 아무 혜택도 없이 희생을 국가가 강요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실제 청년기에는 묵묵히 군복무를 마쳤습니다만, 지금의 청년은 제가 청년일 때와 완전히 처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PC네 페미네 개인주의네 하면서 청년층을 비난할 자격은 기성세대에게 없다고 봅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도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지금 생각하니, 지금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걸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복무연장을 하게 되면 군역을 짊어져야 하는 특정 세대, 성별만 가중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며. 그 수혜는 이들을 제외한 계층만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건 대놓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국가가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왜 특정 연령대 남성만 그 부담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헌법에 그 특정 연령대 성별은 국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근거라도 있답니까?
왜 누군 부담을 지고, 누군 그 부담에 따른 시혜를 공짜로 얻습니까? 공정한 일입니까?
그 따위 저열한 논리구조로 특정 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자체가 법치국가로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는 삼정의 문란으로 무너집니다. 세금과 군역, 사회복지제도가 무너지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세금이 공평하고, 사회복지제도가 공평하듯. 군역도 공평해야 하는 겁니다. 여태 불가피한 이유로 특정연령대 특정 성별에게 부담을 특정해 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국가가 본 궤도에 올랐고, 경제적으로 안정화 되었으면 공평무사를 추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젊은이들보다 재산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쾌락과 생명과 재산을 공짜로 지키라고 강요하는 꼬라지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왜 특정 연령대 남성만 그 부담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헌법에 그 특정 연령대 성별은 국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근거라도 있답니까? 천민집단이랍니까? 왜 공짜로 부려 먹을 생각을 합니까? 지킬게 많은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분 많으면 수익도 지분만큼 많이 가지는 게 정당하다면서, 왜 가진 게 많으면 비례해서 올라가는 보험금은 없는 계층에게 전가합니까? 지분만큼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면, 비용 역시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복무기간 연장 같은 같잖은 꼼수를 쓸 생각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킬 게 많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세금 더 증세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징집병 젊은이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대우를 약속해야 합니다. 징집병이라도 외국처럼 월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펑크 나는 병력은 직업군인을 늘리면 됩니다. 복무연한 제도 제한적으로 제거하고, 공무원처럼 진급 안 하더라도 장기목무할 인원 확보하고 그에 대한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여타 국가들보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 상황이 아닙니다. GDP의 3% 정도씩 쓰고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만 써도 제가 말한 인건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GDP대비 0.4~0.5%a정도만 증액해도 부담 가능합니다.
솔직히 증세 외엔 답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드네 마네 하는데 솔직히 20대 남성 착취하며 난 부담 없이 공짜로 기생하겠다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역겨운 소리 그만 두고, 증세하고, 대우하면 됩니다. 정석적인 길 뿐이에요. 이 길외엔 다들 꿈수 뿐이잖아요. 어떻게든 특정 세대, 특정 성별 골수를 빨아 기생하려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의 신체적 능력은 징집제로 충원하는 일반적 보병, 포병같은 전투병과의 기준선에 한참이나 미달합니다. 몇몇 특이 케이스 빼곤 말이죠.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당연히 그 프로젝트는 포기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당위성일 뿐입니다.(제 개인적으론 국방세 신설같이 증세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웃긴건 바로 너님인데?
시파 우슨 군복무를 여태껏 안하다 지금 20대만 져라는 개소리로
말하는데.
님이 그리 열변하는 3.4.5.6십대 부자양반들 다수가
더 젓같은 환경에서 더 오래 근무했고 더 열심히 살고
그래서 더 많이 버니 더 세금도 많이내고 있어요.
븅쉰같이 지금 20대만 손해고 희생한다고
징징대지 마시길...
그 님이 욕하는 그 양반들이 졸라 고생해서 그 결과로
해택보고 있는게 지금 20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누군가의 헌신으로 공짜 국방할 건데요? 왜 누구만 덤텡이 쓰라고 난리인데? 당신 아들한테 넌 남자니까 그냥 이유 없이 헌신하란 꼰데 소리 언제까지 할건데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하는 국가 언제까지 후손에게 넘겨줄 건데요? 대대손손 20대 남자만 군역세 내는 한심한 나라 만드려고 헌신했습니까? 한심해서 쯧쯧쯧.
군의 규모는 단순히 숫자정해두고 어떻게 맞추지만으로 생각되는게 아니에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사회가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효율등등 따지는게 많죠.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죠. 단, 대전제는 언제나 전력은 증강되야한다는거죠. 괜히 전력현대화하고 첨단무기 배치하는게 아니죠.
항간에 인해전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이건 2차대전때부터 막힌 전술입니다. 소련이 미쳐돌아가서 한 세대를 싹 갈아 없앨 정도로 막무가내로 들이밀어서 물량전을 한거지 인해전술로 보긴 어렵죠. 한국 전쟁때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밀려 내려왔지, 인해전술때문은 아니죠. 그 때문이었으면 지금 한국은 중국 식민지였을겁니다.
더욱이 현재는 대량살상무기가 워낙 강력해지고 고도화되서... ㄷㄷㄷ
상비군 규모가 줄어든다해도 예비군 병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하면 어느정도는 보완되죠. 어차피... 병사는 유사시에 소모품이고, 딱 그에맞는 역할만 수행하는 존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