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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22:54
[질문] 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면 안되나요?
 글쓴이 : 설리현
조회 : 1,366  

점점 줄어드는 병력.. 50만유지를 위해 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공약 내건 정치인은 표 다 잃을까요?

과거처럼 2년 2개월 정도만 해도 50만은 유지되지 않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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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19-11-12 22:57
   
몽고가.. 그랬죠..
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한다고 하니..

하사가.. 연합해서  쿠테타 일으켰음.  .. . .

늘이더라도 .. 열흘씩 기수별로.. 늘이는 것도 불가능함.

그래서 복무기간 단축은 그렇게 섣불리 하는게 아니였는데..
이제는 복무기간을늘이는 것은 힘듬.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런거 보면 북한은 10년으로 복무기간 늘인데도 잠자코 따르는것보면.. 참 나라가.. 어찌된 나라인지..
     
설리현 19-11-12 23:26
   
현실적으로 힘들군요.
떡국 19-11-12 23:04
   
그러면 일단 청년층 표는 다 잃겠네요. ㅋㅋ
복무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겠죠.
지금 현재는 현역 복무자가 용돈 수준의 임금에, 공무원 가산점도 안 주는 상황이니...
그냥 사실상 노예 신분이쟎아요.
만일 제가 지금 스무살이라면, 아무 혜택도 없이 희생을 국가가 강요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실제 청년기에는 묵묵히 군복무를 마쳤습니다만, 지금의 청년은 제가 청년일 때와 완전히 처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PC네 페미네 개인주의네 하면서 청년층을 비난할 자격은 기성세대에게 없다고 봅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도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지금 생각하니, 지금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설리현 19-11-12 23:28
   
그렇군요. 그만큼 혜택을 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구뇽.
야구아제 19-11-12 23:12
   
곧 다가올 인구 절벽 세대는 지금의 두 배를 복무해도 군사력 유지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려고 하지 않겠죠.
     
설리현 19-11-12 23:28
   
군인수가 40만 30만 줄어드는게 어쩔 수 없는거 군요.
현시창 19-11-12 23:19
   
과연 그걸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복무연장을 하게 되면 군역을 짊어져야 하는 특정 세대, 성별만 가중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며. 그 수혜는 이들을 제외한 계층만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건 대놓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국가가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왜 특정 연령대 남성만 그 부담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헌법에 그 특정 연령대 성별은 국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근거라도 있답니까?

왜 누군 부담을 지고, 누군 그 부담에 따른 시혜를 공짜로 얻습니까? 공정한 일입니까?
그 따위 저열한 논리구조로 특정 계층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자체가 법치국가로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는 삼정의 문란으로 무너집니다. 세금과 군역, 사회복지제도가 무너지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세금이 공평하고, 사회복지제도가 공평하듯. 군역도 공평해야 하는 겁니다. 여태 불가피한 이유로 특정연령대 특정 성별에게 부담을 특정해 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이제 국가가 본 궤도에 올랐고, 경제적으로 안정화 되었으면 공평무사를 추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복무기간 연장 같은 같잖은 꼼수를 쓸 생각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설리현 19-11-12 23:26
   
님 의견은 복무기간 연장 뿐만아니라 젊은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군요. 특정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게 만들면 안된다. 음..
그럼 젊은 여성도 똑같이 복무해야 할까요?
아니구나.
특정 세대 징집 자체가 안된다는 거군요.
결국 모병제 밖에 없겠군요.
          
현시창 19-11-12 23:31
   
논리적으로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죠? 국방의 의무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지는 겁니다. 여성은 시민 아닙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식으로든 국방에 필요하다면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성 특정 연령대만이 아니라 말이지요.
     
gigjag 19-11-12 23:28
   
너무나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라이트노벨 19-11-12 23:32
   
설리현님 복무기간 연장도 어쩔 수 없다면 해야죠
근데 설마 여자는 지금처럼 놀고먹고 남자 병역만 연장하자는 소린 아니겠죠^~^?
     
설리현 19-11-12 23:34
   
그런건 아니고 복무기간은 계속 단축되는데 군인은 모자르다고 해서 기사에 나온 모병제 말고 혹시 연장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 올렸습니다.
          
현시창 19-11-12 23:36
   
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돈은 쓰기 싫고, 군역을 지긴 싫으니. 만만한 20대 남성에게 독박을 씌우고 나(?)만 꿀 빨면 그만이지,라는 기회주의적, 기생주의적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혜택을 보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대신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떠맡게 되면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세금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토미 19-11-13 00:56
   
이런 븅쉰같은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네...
대갈빡 나쁜애들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
만만한 20대 독박?
그 이십대는 그이전 3,40대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힘들고 길게 복무한 댓가로  꿀빤건 생각안하고
자기들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븅쉰같이 지들만 손해라는 븅쉰생각부터 버려야지.
정치인 이 쓰레기들이 지들 이익을 위해 인구수가
주는데도 거기에 복무기간까지 줄여놔서
더 인적자원이 모자른건데.

해택을 보면 대가를 받아야한다면서
이전세대들의 헌신으로 여태껏 해택본건?
그래서 내가 할려니 억울하다?

웃기네..
여성 징병제는 찬성하지만 무슨 지들만 손해라는
개소리엔 동의할 수 가 없네.
                    
현시창 19-11-13 05:57
   
왜요? 세금 내기 싫어서 눈물 나나? 언제까지 국민의 헌신으로 꿀빨려고요? 같잖은 소리 말아요.
현시창 19-11-12 23:34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젊은이들보다 재산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쾌락과 생명과 재산을 공짜로 지키라고 강요하는 꼬라지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왜 특정 연령대 남성만 그 부담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헌법에 그 특정 연령대 성별은 국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근거라도 있답니까? 천민집단이랍니까? 왜 공짜로 부려 먹을 생각을 합니까? 지킬게 많은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분 많으면 수익도 지분만큼 많이 가지는 게 정당하다면서, 왜 가진 게 많으면 비례해서 올라가는 보험금은 없는 계층에게 전가합니까? 지분만큼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면, 비용 역시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복무기간 연장 같은 같잖은 꼼수를 쓸 생각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킬 게 많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세금 더 증세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징집병 젊은이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대우를 약속해야 합니다. 징집병이라도 외국처럼 월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펑크 나는 병력은 직업군인을 늘리면 됩니다. 복무연한 제도 제한적으로 제거하고, 공무원처럼 진급 안 하더라도 장기목무할 인원 확보하고 그에 대한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여타 국가들보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 상황이 아닙니다. GDP의 3% 정도씩 쓰고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만 써도 제가 말한 인건비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GDP대비 0.4~0.5%a정도만 증액해도 부담 가능합니다.

솔직히 증세 외엔 답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드네 마네 하는데 솔직히 20대 남성 착취하며 난 부담 없이 공짜로 기생하겠다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역겨운 소리 그만 두고, 증세하고, 대우하면 됩니다. 정석적인 길 뿐이에요. 이 길외엔 다들 꿈수 뿐이잖아요. 어떻게든 특정 세대, 특정 성별 골수를 빨아 기생하려는 것 아닙니까?
     
설리현 19-11-12 23:41
   
근데 여성징병제는 왜 실현이 안되는거죠? 정치인들이 안하는 건가요? 못하는건가요?
          
현시창 19-11-12 23:44
   
못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의 신체적 능력은 징집제로 충원하는 일반적 보병, 포병같은 전투병과의 기준선에 한참이나 미달합니다. 몇몇 특이 케이스 빼곤 말이죠.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당연히 그 프로젝트는 포기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당위성일 뿐입니다.(제 개인적으론 국방세 신설같이 증세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토미 19-11-13 01:04
   
웃긴건 바로 너님인데?
시파 우슨 군복무를 여태껏 안하다 지금 20대만 져라는 개소리로
말하는데.
님이 그리  열변하는 3.4.5.6십대 부자양반들  다수가
더 젓같은 환경에서 더 오래 근무했고 더 열심히 살고
그래서 더 많이 버니 더 세금도 많이내고 있어요.
븅쉰같이 지금 20대만 손해고 희생한다고
징징대지 마시길...

그 님이 욕하는 그 양반들이 졸라 고생해서 그 결과로
해택보고 있는게 지금 20대란 말입니다.

혼자 피해 코스프레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으이그...
          
현시창 19-11-13 06:00
   
그래서 언제까지 누군가의 헌신으로 공짜 국방할 건데요? 왜 누구만 덤텡이 쓰라고 난리인데? 당신 아들한테 넌 남자니까 그냥 이유 없이 헌신하란 꼰데 소리 언제까지 할건데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하는 국가 언제까지 후손에게 넘겨줄 건데요? 대대손손 20대 남자만 군역세 내는 한심한 나라 만드려고 헌신했습니까? 한심해서 쯧쯧쯧.
라이트노벨 19-11-12 23:36
   
뭐 정부나 국방부의 생각은 알 수 없고
일단 메갈같은 곳 빼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수 해결책은
압도적으로 여성징집 의견이 많네요
     
설리현 19-11-12 23:41
   
그렇네요. 근데 여성징병제는 왜 실행이 안될까요?
          
라이트노벨 19-11-12 23:43
   
아직까지 인구감소에 대한 군인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아서겠죠
차차 실현될거에요
          
라이트노벨 19-11-12 23:44
   
남녀평등 이런거 다 떠나서 인구감소는 답없음
지금 놀고있는 여자들도 가는 수 밖에
          
구름위하늘 19-11-19 12:34
   
실제로 여성징병제를 하더라도
전투력 증가에 도움은 매우 작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전투부대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여성인력은 매우 한정되고,
그외의 비전투 임무에 필요한 숫자는 적기 때문이죠.

뽑아도 쓸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bluered 19-11-13 00:41
   
남녀 평등!!!!!!!!!!!!!!!!!
여자도 징집하면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남자만 왜 더 오래 군복무해야합니까?
여자들도 징집하고, 굳이 전투병과가 아니라도 후방/지원 병과등...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자들도 징집하고, 나아가 군가산점 부활 시켜야죠.

문제는 어느 정치인이 과연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어느 당이 이 법안을 지원할 것이냐인데.... 그냥 암울하네요.
꾸물꾸물 19-11-13 13:55
   
군의 규모는 단순히 숫자정해두고 어떻게 맞추지만으로 생각되는게 아니에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사회가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효율등등 따지는게 많죠.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죠. 단, 대전제는 언제나 전력은 증강되야한다는거죠. 괜히 전력현대화하고 첨단무기 배치하는게 아니죠.

항간에 인해전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이건 2차대전때부터 막힌 전술입니다. 소련이 미쳐돌아가서 한 세대를 싹 갈아 없앨 정도로 막무가내로 들이밀어서 물량전을 한거지 인해전술로 보긴 어렵죠. 한국 전쟁때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밀려 내려왔지, 인해전술때문은 아니죠. 그 때문이었으면 지금 한국은 중국 식민지였을겁니다.

더욱이 현재는 대량살상무기가 워낙 강력해지고 고도화되서... ㄷㄷㄷ

상비군 규모가 줄어든다해도 예비군 병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하면 어느정도는 보완되죠. 어차피... 병사는 유사시에 소모품이고, 딱 그에맞는 역할만 수행하는 존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