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쏘는 탄도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측하고, 그에 관한 DB를 가장 풍부하게 축적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AMD-CELL을 통해 이 정보를 공유 받고 있습니다.
2> 한국은 북한 자체에 대한 풍부한 휴민트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조차도 크게 의존하는 분야입니다.
3> 한국은 미국조차 의존하는 부분이 클 정도로 역내 가장 강력한 대북정보취득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도 한국에게 허가를 받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즉, 미국조차도 상당한 부분을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함으로서 제한 없이 미국에게서 원산지가 한국산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던 겁니다.
4> 지소미아 연장 중지를 두고,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에서 들쑤시는..."일본이 향후 자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것을 미국에게 요청할 가능성"을 반대로 적용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일까요?
5> 일본은 북한에 대한 휴민트 기반이 전무하고, 자랑하는 신호수집기지나 신호수집기, 이지스 구축함도 북한의 탄도탄 시험을 전혀 관측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자국 영공과 영해 부근에서 벌이는 로켓, 탄도탄 시험들에 대한 관측정보는 오직 한국만이 제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정보도 중요하지만 휴민트 정보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탈북자에게 얻는 정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에 있는 납북자 정보도 얻을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일본이 생각하는 지소미아는 북한 핵을 방어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일본인과 일본정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1순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근데 지소미아 폐지로 한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던 미사일 정보가 한국 -> 미국 -> 일본
거쳐서가게 생겨습니다
과거에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라는 혼란을 틈타서 일본놈들이 미국을 앞세워서
체결한 협정입니다
이말은 권력이 공백이 생기기전까지 다시는 이만한 협정을 하기 힘들다는거죠
한반도 전쟁시 개입할 명분을 얻는 것 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병을
원한다고 떠벌리고 다녔죠. 딱 이완용이 한 행동과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일 수교당시 일본이 교묘한
문구를 넣어서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북한 영토를
차지해도 국제법상 대한민국이 일본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음흉하고 모략을 꾸미기 좋아하고
그러한 조약이나 협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7광구 개발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7광구를 독차지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일 공동 개발이라
대한민국은 탐사도 못하고 있고 7광구 종료 시점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종특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맹이 있든 없든 일본은 자국 안보 들먹여서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겁니다
명분 어쩌고 하는데 당장 자기들 실익 달려 있는데 두고 보고 있을 국가가 어딧겠습니까
지소미아는 한반도 침략 어쩌고로 이해할게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미국의 큰그림의 일부라고 봅니다.
일본은 거기다 자기들 수저 살짝 올린거고요
일본이 요구하는 북한 관련 정보는 실제 일본이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보력수준 판단하려는 목적이 더 클꺼라고 봅니다. 이게 일본의 지소미아 관련 수저죠
미국이 만드려는 지소미아의 결국 주된 목적은 그럼 뭔가로 생각해야되는데
바로 중국 입니다.
결국 일본 안보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고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을 자국 안보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여 견제하고 있는 와중이죠
대놓고 중국을 적대시 하진 못하니까 북한이란 핑계로 테스트베드로 지소미아를 만든거죠
이번에 결국 지소미아 폐기엔 대중국 적대시 노선을 포기하겠다는 한국의 완곡한 대답을 일본을 핑계로 말한것이고 미국은 그래서 계속 반대한걸 겁니다.
일본도 지소미아 자체에 목매는건 아니죠
미국이 원하는거니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미국이 원하는것에는 반대 안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번에 폐기이후에 tisa 로 대체하자고 말나오는 겁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간만의 정보교환만 말하는게 아니죠. 주한미군과 일본간의 정보공유도 포함입니다.
전에는 주한미군의 정보를 일본에 넘겨줄때 한국허가를 받아야했는데.. 지소미아 체결후엔 바로 일본에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북괴가 미사일 발사하면 이걸 젤 먼저 포착하는게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하나죠. 그래서 바로 일본과 주일미군에 정보줘서 일본에 배치된 사드랑 MD가 대응할수있게해주고여..
전에 일본에서 북괴의 미사일이 일본앞바다에 떨어질때까지 탐지못하구나서 미국주도하에 이뤄진게 지소미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