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현재 국채 시장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GDP의 240%에 달하는 국가부채 중, 9,000조원이 국채로 발행 되고, 나머지가 차입금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채에 대한 이자가 연간 80조에 머문다는 것이죠. 이것은 1%도 안되는 금리입니다.

실제로 일본 재무성은 0% 금리로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보유한 일본 국채는 1%에 머뭅니다.

일본 기관과 일반 은행이 46%를 보유하고 외국인이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자가 0%에 수렴함에도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금융시장에 접근 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매에도 소화되지않은 일본 국채의 41%를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이라는 중간책을 이용해,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일본은행에게 진 것이니 안갚아도 되는 탄탄한 구조라고요.

무지몽매한 말이죠.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이 가진 부채를 가진 부채를 무효화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외국인과 기관이 부채 투매에 나설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본 국채 시장이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쩔 수없는 대외적인 금리변동을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일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곁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일본 재무부가 소비세 증가에 목메는 이유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라도 보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함정이 있는 것이, 소비세 중가가 소비위축을 불러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로 소비세 인상을 줄기차게 말하면서도, 실행을 미루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일본이 국방비를 증가시키면, 말그대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속으로 뛰어는 꼴이 납니다.

게다가 일본 국방비 구조상 약 20%만이 전력증강비로 투입되기에, 예산을 가파르게 올린다해도, 한국의 전력증강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2019년 올해만 한국은 일본 보다 전력증강비를 5조원 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향후 5년간 27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3에 61.8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그중 20조원을 전력증강비로 투입합니다.

일본이 총 국방비 100조원을 사용해야, 한국과 전력 증강비와 비슷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 큰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