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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5 07:55
[뉴스] 미국 방산업체에 점령당한 한국 안보
 글쓴이 : 커르
조회 : 5,827  

“한국 안보는 미국 방산업체가 떠받치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반도 하늘과 바다를 보라.”

국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던진 한마디는 우리 군의 대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준다. 한반도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우리 군 무기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제 비중이 높다.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들은 도입 가격은 물론 운영 유지 비용도 비싸다. 처음 도입된 무기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 가까이 사용된다. 무기 운용과정에서 소모되는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와 정비 등을 제공하면서 무기 판매가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다. 심지어 고장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는 과정조차 비용을 청구해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국부가 미국 방산업체 주머니에 들어가는 셈이다.

◆ 하늘도 바다도 미국 무기 투성이

군 당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는 공군과 해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특히 공군은 핵심 전력 대부분이 미국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잉은 공군이 2005~2012년 60대를 도입한 F-15K 전투기와 2011~2012년 4대가 실전 배치된 E-737 항공통제기 생산업체다. 1960~1970년대에 걸쳐 170여대가 도입되어 현재 30여대가 남아 있는 F-4 전투기는 보잉에 합병된 맥도널 더글러스 제품이다. 록히드마틴은 1988~2004년 F-16 170여대를, 1988~2014년 C-130 수송기를 판매했다.올해부터 순차적으로 40대가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생산업체도 록히드마틴이다. 노스럽 그루먼도 1965~1986년 F-5 전투기 320여대를 판매했으며 올해부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레이시온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납품했다.

해군 역시 상당수 무기가 미국제로 채워졌다. 충무공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SM-2, RIM-116 대공미사일은 레이시온 제품이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된 이지스 전투체계는 록히드마틴이 개발했다. 해군 함정에서 쓰이는 하푼 대함미사일은 보잉 제품이다. 군함이 항해할 때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은 제너럴일렉트릭 제품이 다수 쓰인다.유럽이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3국 무기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출 제한, 과도한 도입가격 등으로 인한 대체제 성격으로 도입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역할을 맡는 유럽제 슈퍼 링스와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는 비싼 가격으로 도입이 쉽지 않았던 미국 시코르스키 SH-60 시호크를 대신하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CN-235 소형 수송기 도입은 당시 미국에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항공기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다. 독일제 209급과 214급 제래식 잠수함도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아 프랑스와의 경쟁 끝에 도입이 결정됐다.

◆美 히든카드, 한미 상호운용성

공군과 해군의 미국제 무기 편중 현상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한미 연합작전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원활한 가동과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한반도 유사시 공동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작전체계에서 상호운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드라이버 모양은 십자인데 나사 홈이 일자라면 나사를 조일 수 없는 것처럼 한미 양측의 전투장비는 십자 모양 드라이버와 나사처럼 ‘찰떡궁합’을 발휘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양국의 무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드라이버와 나사 제조업체가 달라도 드라이버 모양과 나사 홈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군사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 군사규격에 부합하는 무기라면 미군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미국 무기를 도입해야 한미 연합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방산업체에 끌려다니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 군의 무기도입 사업에서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며 자국 무기 구매를 압박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6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2006년 3월 23일 크리스토퍼 본드 미국 상원의원은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상호운용성 증진 차원에서 보잉 기종을 구매해달라”며 “가격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돈 문제보다 동맹이 더 중요하며, 이는 보잉 기종 구매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4월 22일자 전문에서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대사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보잉 기종만이 상호운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구매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온다.이같은 태도는 정부가 보잉 E-737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인 9월 6일 180도 달라진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는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잉의 가격이 한국군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자 “한국이 구매 결정을 지연해 가격이 올라간 것이며, 보잉과 협상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우리측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을 뺐다.

◆ 국내 정책과 환경도 영향 미쳐

우리 군의 태생적 환경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부터 1970년대까지 함정, 전투기, 전차 등을 군에 지원했다. 무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줬다. 20여년 동안 무기 공급과 훈련 지원이 이뤄지면서 군수, 교육, 행정을 비롯한 군 조직과 인력은 미국 무기 운용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는 1980년대 이후에도 미국 무기가 지속해서 도입될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무기체계 미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산 무기 개발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무기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결과를 거뒀으나 각 군 별 격차가 심하다.육군은 1970년대 율곡 사업과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에 따른 기술 축적에 힘입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주요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K-9 자주포처럼 미국 무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도 있다. 해군도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선업을 기반으로 군함을 국내 건조한다. 국내 전자, IT 산업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전자전시스템인 소나타(SONATA)와 해성 대함미사일, 함정 전투체계 등 국산 장비들이 함정에 탑재되고 있다.

반면 공군의 국산화는 타군에 비해 뒤쳐진 상태다. FA-50 경공격기와 T-50·KT-1 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 일부 항공기만 개발됐다. 2000년대 초부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형 전투기(KF-X)는 정부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202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공군 무기 국산화가 늦어진 것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반이 약한데다 정부 정책마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 데 있다. 군용기 개발은 수백만개의 기계 부품과 전자장비를 결합하는 것으로 풍부한 개발 경험과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민간 여객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발하면서 항공우주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군용기를 만들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전투기, 폭격기를 개발해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항공 및 자동차 산업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 개발조차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산 전투기 개발도 원래 계획보다 10년 이상 늦어졌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항공우주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했어야 했지만 정권마다 서로 다른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막대한 개발비용을 우려한 정부와 군의 무기 국산화 정책이 육군과 해군에 집중됐던 것도 원인이다. 군 관계자는 “국산 무기 연구개발(R&D)을 지속하면서 경쟁 입찰 체제를 강화해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가격을 낮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2&aid=0003252647&sid1=100&date=20180225&ntype=MEMORANKI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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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Z 18-02-25 08:15
   
미국 방산업체에 점령당한 한국 안보?
개발 혹은 러시아제 유럽제면 뭐가 달라지려나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주 뭐같은 지역에서 그나마 이정도로 안전하게 살수있는게 아닐까요?..........
하나둘넷 18-02-25 08:18
   
미제 대체하는 대안으로 잠시나마 이름올린 무기체계들 중 제대로 돌아가는
녀석이 손에 꼽을 정도라...ㅋ

NH90 A-4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타이거공격헬기 등등

납기지연 생산비용초과 운용비 과다 기체 기능결함 등등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죠.
게다가 해결은 커녕 현재 진행형인 녀석들 상당수에..

미제무기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제 무기는 운용검증이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제무기 일변도라지만 그나마 운용검증이 이루어진 편이라
뒷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게 컸 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독자 개발 소요되지만 모든 걸 다 개발하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리고 모든 무기를 독자개발 해서 쓰는 나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sunnylee 18-02-25 08:25
   
예산,개발 능력자체가 비교도 안돼는 입장에서..미국방산업체  점령운운?
문제점,영향 지적에 앞서,,, 대체할수 잇는 방안이나...

국내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조차..목표좌표,발사 유도를 위해선
미의회  군용GPS 주파수 허용 눈치 봐야하는게  현실 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커버할 위성을 올리고, 운용할 비용, 능력,경험도 없는 입장에선..
민족 자존감이나 자극하는  감성적인 글로..
자주국방,평화는 보장 되는게 아닙니다
옵하거기헉 18-02-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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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만 있는 네이버 댓글조차도 본문 기사를 까는거 보면 기사가 앵간히 헛소리긴 한가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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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xoddl 18-02-25 08:36
   
기사 재목봐라....기레기 씨끼
동맹국이 아니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게 미국 첨단 무기야.

수입 무기중 미재 무기가 많은건 사실인데 그게 왜 문재냐.
미재무기 보다 좋다는 무기 있으면 리스트 한번 뽑아봐라.....기레기 양반아!

한국 정도면 국산화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군대 인데 ...
한국 만큼 무기 국산화 된 외국 군대 있으면 리스트한번 뽑아봐라....기레기 양반아!

정치 신념에 미친 기레기가
프랑스 라팔 , 유로파이터 산다느니 -.-  실상은 모르고 한심한 소리나 해대니 .....
전쟁망치 18-02-25 08:37
   
현실은 유럽, 동아시아, 중동 모두 미국 무기 식민지 한국만 그런게 아니고
전쟁망치 18-02-25 08:38
   
이스라엘은 90%가 미국무기 또는 카피판인데 이스라엘은 나라자체가 미국 식민지?
그루메냐 18-02-25 08:54
   
사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안친해서 못구하는 미제 무기들...
드림케스트 18-02-25 09:13
   
국방연이 일거리 많이 원하는가 보네...
     
Alice 18-02-25 09:24
   
아주 많이 원하는듯.~~~~ㅋ
영웅문 18-02-25 09:15
   
그냥 하이급은 미국거로 고정하고 미들급과 로우급은 국산으로 고정...
기술이 발전하면 그때 하이급도 국산으로...
지금 유럽의 무기들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고성능으로 업글에 제한이 있다.
즉, 유파와 라팔등의 전투기 이후의 전투기를 기대할수 없고, 군함 또한 매한가지...여기에 독일의 전차 또한 매한가지... 물론 독일의 경우 엔진과 포신분야엔 충분한 소비처가 있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bbak 18-02-25 09:15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무기 파는 곳이 미국인데 일부러 그럼 후진 2류 무기 구매할 이유가 있나.
전량 미국 말고 다른 무기로 바꾸면 중국은 견제를 한다고해도 최신 미국무기 사들이는 일본은 견제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지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가 아니란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재흙먹어 18-02-25 09:27
   
쓸데없이 반미주의 성향들어내는 기레기네
그럼 인도처럼 여기저기서 구입하면 되것네 ㅋㅋㅋㅋㅋ
유파구입하면 망인데 뭐 그런걸 원하나
미국제가 아니면 성능은 다운그레이드에 가격은 비슷한거 채워놓고
미국의존도가 낮으니 괜찮아 할 기레기수준
흑룡야구 18-02-25 09:33
   
미필 여기자인가?
부산아재 18-02-25 09:33
   
기사 제목 자극적 으로뽑아서 네이버 메인에 올려 놨으니 기자 얼마나 흥분하고 있을까요 개소리 장황 한데 목적이 국산무기 개발비증액 쪽인건지 무기체계 경쟁 로비스트 사주인진 모르겟지만 미국이산이 압도적인 항공분야 는 지금 스탠스에서 약간씩 조정 하겟지만 큰틀네서 지금 과같이 가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압도적 항공전력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 으로 덜 신경쓰는 분야 는 국산화 나 구입 다변화 가 맞겟지요 팔라딘이후 지지부진한 자주포 분야나 국지방공 분야 등등 나름 잘하고있고 기사제목 처럼 개소리같은 상황은 아니죠
부산아재 18-02-25 09:45
   
굳이사족을 달자면 저는 주특기가 견인발칸 이라 제대후 세월이 많이지나도 유독 대공 쪽 무기 발전하는게 흥미로웠는데 예전 미스트랄 기사보면 이게 약속을 안지키는건지 계약서 작성을 엉성하게 한건지 유럽쭝궈 수상하게 볼때부터 라팔같은거 결사반대여ㅛ고 우크라이나같은 러샤 연방권 에서 원천기술 좀 안기부 특활비 를 좀 써서라도 쥐도새도모르게  들여오는걸 상상해봅니다
ㅣㅏㅏ 18-02-25 10:02
   
미제사지말고 딴나라꺼 사자?? 제정신인지.. 일제라도 살까?
그리고 대한민국 건군이래 지금이 가장 국산화율이 높은 시기 아닌가???  걍 직도입, 라이센스 생산이 전부였다가 이제 하나하나 나름 국산화해가는데...
뭔 개소리를 열나 길게도 써놨네...
테스크포스 18-02-25 10:05
   
뭐지 간첩이 쓴 기사인가;;
아쒸 18-02-25 10:19
   
현실을 못 보는 기사입니다.
미국 무기 사고 싶어도 못사는 나라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미국이 팔지 않아서죠.
그리고 미제 무기가 세계 최고 입니다, 현실을 봐야죠,,,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이 살수 있는 거라고는 현실적으론 유럽제 밖에는 없는데,,,
미사일 몇종류 말고는 왠만한건 국산으로 대체하고 하이엔드 급 무기 체제는 미제 보다 성능이 좋은것도 아니고 값이 싼것도 아닌데 구입할 이유가 없죠,,,
대체 가능한 품목은 구매할수도 있을 겁니다, 미제 공중 급유기가 유럽제에 밀린것도 있구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쥬라기 18-02-25 10:45
   
어쩌라고고?  아니 어느나라던  미국방산 업체에 매달려 사는것 아닌감요? 현실적으로?  아아 자주국방 하실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연 18-02-25 10:55
   
없는 이야길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재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국산화 노력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요.

탄저균 무단 실험, 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역시 자국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등돌리거나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국가이고, 방위산업 역시 미국 종속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어부사시사 18-02-25 10:59
   
KTH 씨즌2 ???????

//무기체계 미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산 무기 개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전투기, 폭격기를 개발해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항공 및 자동차 산업 기반이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 개발조차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뜬 구름 잡는 개ㅅㄹ 참 길게도 써놨네..ㅋㅋ 박수찬 이 기레기야! 대한민국 사람은 날 때부터 단군할배한테 도깨비 방망이라도 하나씩 선물 받고 태어난 줄 아냐? ㅉㅉ 국산병은 절대 치유가 안 되는 '(나홀로) 애국자병'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을 극대화 시켜 '선택과 집중'에 주력해야하는 거란다..비교 대상이 미국이었냐?!?? 뭐 스케일 커서 좋넼ㅋㅋ

내가 이래서 정치버러지(=국산병환자, 주둥아리 애국자, 같은 국민 적으로 삼고 손가락질 해대며 "너는 친일파" "검은머리 미국인" "빨갱이" "좌좀" "일베충"..."나는 애국자"..1년 365일 자나깨나 '애국자놀이' 하느라 바쁩니다)들을 싫어하는 거임. 국익에 1g도 도움 안되는,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력을 갉아먹고 국력을 소진시켜 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자들이죠..스스로는 열혈 애국자인 줄 착각하고 다니는 학습능력 불능자..특징은 뜬 구름 잡는 소리는 잘 합니다.
로켓토끼 18-02-25 11:28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뭐.. 전형적인 판매자주도 시장이잖아요..저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깁스 18-02-25 11:39
   
기레기 자판만 두들기면 뉴스인가 허어
드래곤쥐 18-02-25 11:43
   
제목부터 기레기
return리켈메 18-02-25 11:44
   
그래서 대안은?

그리고 이 문제는 대부분의 서방국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같은 상황임.
다라지 18-02-25 11:51
   
일단 저 양반의 지적은 맞는 부분이있음.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산 무기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최첨단이고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돈주고 살려고해도 살수가 없는 무기들이기때문에 어쩔수없는 측면이 존재하지.다만 현실이 그렇긴하지만 무턱대고 미국무기에 의존하는것도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되는건 사실임.고로 일단 국내 방산비리를척결하고 핵심 국방자산에 한에서는 국내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하는건 맞음.대표적으로 제트엔진을 예로들수있는데 경쟁력없다고 계속 손놓고있으면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군산 제트비행기 못만듬.그렇기때문에 당장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무기 구매에있어서는 미국에게의존할수밖에 없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성없다고 해도 핵심 군관련 기술을 개발시도를 해야함.
     
테스크포스 18-02-25 17:13
   
자부하는데 제트엔진에 명확히 투자하고있는 몇 안돼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ge엔진의 상당부분 부품납품 및 라이센스 생산으로 점점 자체생산쪽으로 가닥잡아가고 있는걸로 알아요 우리나라처럼 미국무기 합리적으로 잘 구매하고 필요한거 국산화하는 나라 정말 찾기 힘듭니다;;국뽕은 위험하지만 평가할껀 해야죠
유랑선비 18-02-25 12:39
   
근데 한국정도면 국산화 잘된 나라 손에 꼽지않나요.
수출도 좀 하는데..
     
어부사시사 18-02-25 12:54
   
내 말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쫌 한다 싶으니까 (이공계 지식, 국가 산업현황에 관한 지식이라곤 완전 꽝인 주둥아리 애국자) 기레기가 눈에 뵈는 게 없는 듯...ㅋ 비교 대상이 미국..졌다 졌어!
0천0 18-02-25 12:53
   
대만은 제발 팔아달라해도 못사드만....
미국무기 안사면 대안이 있나?
수퍼밀가루 18-02-25 12:57
   
러시아한테 무기 사는거에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거로 일단 지불하고 우리 자체 기술로 업그레이드한거 역수출!!

이러면 러시아는 이 미끼 덥석 물을 수 밖에 없음...
지해 18-02-25 14:30
   
대책없이 문제만 제기하고 있군요
미국아니면 어디꺼를 사와야 되는지
전혀 전문적이 아닌사람이 쓴 글입니다
딸기색문어 18-02-25 15:48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15001088
박수찬 이분 진보성향이라지만 어째서 갑자기 미제 장비 극딜하고 있는건지???
두리차 18-02-25 16:02
   
같은돈으로 미국 무기성능 국내서 뽑아낼 수 있나요?
택도 없음
성능도 뽑아낼 수 없을뿐더러
근접한 성능이래도 국내서 개발하려면
최소 두배이상 돈이 더 들어감
griaso 18-02-25 16:26
   
ㅋㅋㅋ
이색휘 전에 왜 마소 윈도우만 쓰냐고 서울시 교육감 공격하던 의원하고 동급 대.가리네 ㅋㅋㅋㅋ

이런 똥 대.가리들이 국내에 있어서 국산이 더 발전이 안되는거죠. 뭐만 하면 국산화래. 한글패치 안깔면 죽나

벤츠있어도 뜯어서 현대로 튜닝하고 다닐 놈이군.

달래 국뽕이 욕먹나 지능이 낮으니까 욕먹지.
pa20521 18-02-25 18:21
   
미국군이나 러시아군에서 쓰이는 장비가 실전 경험도 많고 게다가 그 실전 경험덕분에 판매 국가가 많아서 운용국이 많으니까 그만큼 장비를 쓰는 국가가 많은 것임. 그걸 생각하면 미국 장비를 도입해서 쓰는건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게다가 군수호환이나 정비체계를 생각하면.........

물론 국군이 쓰이는 장비들 중에서 하나도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직도입만 했으면 비상사태시에 정비를 못하는 점때문에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취급을 받겠지만..... 현실은 1970년대 방산산업을 육성한 이후로 국산화가 되거나 국산 개발한 장비도 많이 늘어난 편임.

게다가 국방부의 높으신분들도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데 오로지 직도입만 생각할리가 없음... 당장 외국군이 쓰고 있는 장비를 비교해서 독자개발(혹은 면허생산 등을 통한 국산화)을 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직도입하는게 이득인지 판단하죠..

당장 전차만 해도 1960년대 당시에는 M48 패튼 직도입해서 운용함.

이후 1978년부터 외국 기술자 초빙까지 하면서 직접 개량을 시도했고 이후 1980년대 K-1 전차도 개발할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외주를 주면서까지 개발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국산화 비중이 낮은편(33% 정도가 목표)이었음.

그러나 이후 불곰사업을 통해서 T-80U 등을 들여오고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산업체등이 많은 노력을 해서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 K-1A1이라고 해서 국산화(50% ~ 70% 목표)를 많이 높였음.

그 결과 2007년에 시제형이였지만 K-2 흑표(80~90% 목표)가 등장할 수 있던 것임. 문제는 방산비리 등의 영향으로 파워팩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향으로 흑표 배치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임.  그래서 1차 양산분은 일단 독일제 파워팩을 넣자고 해서 2014년에 배치가 되었지만.
설화수 18-02-25 18:35
   
미국아니면 뭔 대책있나? 그런 논리라면 미국 동맹국은 다 그럴텐데....  진짜 막말로 사고 싶어서 돈 싸들고 가도 못사는 나라도 허다하구만... 그래서 뭐 떼놈들이나 러샤 무기 사라는건가? 걔들은 안전하고?
감사합니다 18-02-25 18:37
   
미국 무기, 볼트 하나에 10불정도의 가격에 팔아 넘기는거 안다음에 '동맹국이 맞는 거냐?'하고 완전 충격 먹었 었는데...아시겠지만 군에 영국, 이스라엘제 무기체계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격(유지비)이 과연 미국 보다 reasonable한가? 라고 정비 관계자 분들께 물어본적이 있는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애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특히 유지비, 혹은 운용율 면에서...돈도 돈이지만 정비시 들어가는 시간이 장난 아님, 운용 효율이 극도로 낮음, 오버홀 이라도 할려치면 우리나라도 쉽게 할수있는 별것도 아닌 수준의 정비 임에도 contract때문에 영국, 이스라엘로 보내야함...그리고 이놈들은 man hour 및 cost도 무지하게 잡아먹음)...F-15대신 유러 파이터나 라팔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지만...정말 전쟁도 해본놈이 잘한다고 지금은 F-16, 15 모두 우리가 뽑을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입니다.(율곡 사업이 잘된 사업이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장기 운용의 관점에서 봤을때 PW엔진이나 기타 장비는...뭔가 많은 의문이 드는게 사실...f-16V사업이 정상적으로 잘되길 바랍니다.) 자주국방이 된다면 Fantastic하겠지만(방산비리 인간 빈대들 제거한 다음에) 지금 당장은 도람프도 말했지만...지구상에 미국만큼 사람을 sophisticated하고 delicate하게 죽일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크레치 18-02-25 19:17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개구신 18-02-25 21:42
   
이 기사는 성공적인 기사네요.

조회율도 높고 반응도 많고 ㅎ
헤이얀 18-02-25 22:33
   
ㅎㅎ 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