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트럼프정부의 최 우선 사안은
1.무역수지 개선과 일자리 만들기
트럼프는 지금 대외 무기판매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주요 구매국인 한국의 구매가 늘어 날까요?
짧고 굵게 늘어 납니다.
문제는 이게 즉시 사용가능한 이미 생산된 중고군수품과 비축탄위주의 구매로, 현대전이 단기전으로 끝나는 양상이라 전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큰 덩어리의 무기구입은 발생하기 힘들게 됩니다.
즉 전쟁시 중동처럼 유전개발등의 후속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을 가정하면, 사실상 돈벌이가 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산 무기 세일즈를 직접 챙기는 것은 단적으로 단기적인 전술행동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주한미군등 전력자산 대부분을 동맹국 지키기에 쓴다고 자주 발언하듯, 최근 자원의 동북아 배치는 한국 일본등에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이지 전략가는 못됩니다.
즉 가시화되는 부담금 관련 주도적인 포지션을 갖기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3.지금 군사적인 액션은 북에 정신차리고 임하라는 것에서 어쩌면 한국정부의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4.만약 전쟁을 실행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싸인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아울러 남북간 관계는 UN이 중재하고 있는 상태라서 복잡한 절차들이 존재 합니다.
5.무력을 이용한 작전이 있다면, 최근 우리정부에서 추진하는 참수여단 개편, 후방차단부대 창설등을 볼때 한미간 공조할 수 있는 타격의 범위가 눈에 들어온 점.
즉 최소한의 유혈로 북의 수뇌부와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을 한국 동의로 이뤄질때 미국은 최대의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동의없이 미국 독단으로 작전은 불가능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까불지 마세요라는 대중국 메시지와 대북 대화에서 한국에게 무게를 얹어주는 것,
그리고 한국 일본에게 돈 더내고, 우리 무기 더 사가. 이정도의 의미입니다.
올해 미국상원선거가 있고, 어느정도 미국판 북풍 효과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