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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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성, 첫 지상공격용 크루즈 미사일 개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296507
日, 지상공격 '일본판 토마호크' 개발한다…北핑계 군국주의화

 일본 정부가 지상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개발을 시작할 계획인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에 대지(對地)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대지 순항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2022년까지 시험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내년 예산요구안에 관련 연구비로 77억엔(약 753억원)을 배정했다.

순항미사일은 탑재된 레이더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방식의 미사일로 날개와 엔진을 갖춰 수평비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순항미사일이 미국의 '토마호크'인데, 요미우리에 따르면 방위성 내에서는 추진 중인 대지 순항미사일을 '일본판 토마호크'로 부르고 있다.일본 정부는 적에게 공격당한 낙도를 탈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군국주의화 야욕이 숨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도 탈환용이라고 해도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과 항공기를 적의 영토에 가깝게 전개하면 군사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일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 즉,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서 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추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지 순항미사일의 개발이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자위대의 활동을 전수방위(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로 제한한 기존의 헌법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하다.요미우리는 정부가 우선은 낙도 방위에 주안점을 두고 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면서 적기지 공격능력 도입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