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17-10-13 21:33
[공군] "‘Go냐, No Go냐" KADIZ 감시하는 장거리 레이더 개발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1,984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 [사진 록히드마틴]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 [사진 록히드마틴]


‘장거리 레이더’(고정형) 체계개발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중인 노후화된 장거리 레이더(美 LM사 FPS-117K)를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레이더로 교체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킬 체인(Kill-Chain) 구축 시 핵심자산의 성격을 가진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우리 공군은 ‘방공식별구역’(KADIZ)내 적 항공기 움직임을 대략 200NM(약 370km)이상의 탐지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조기경보(Early Warning)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장거리 레이더’ 개발사업, 국익으로 판단해야

‘중단’하기보다는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 사업은 애초 정해진 개발기간 4년 6개월(2011.07~2015.12)을 훌쩍 넘겨버렸고, 또 3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시험평가(개발/운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동안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사원은 7개월여(2016.11~2017.05)에 걸친 감사를 통해 업체가 개발시험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을 발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방사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개발과정상 발생 될 수 있는 인적 실수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공학적(기술적) 시각에 입각해 계속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ㆍ규정적 시각에 따라 감사를 행하는 감사원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고의성과 단순실수는 분명히 구별돼야 마땅하지만, 단순실수도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업체도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런 감사원의 제제조치와 별도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산하 사업추진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방공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을 단지 몇몇 평가항목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실패로 규정해 다른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도 없이 중단 결정부터 내린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장거리 레이더 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동일한 성능의 장비를 해외로부터 직도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방안 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국익(國益)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가 과연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사실상 부정적이다. 두 대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지금까지 업체가 개발한 기술은 사장될 것이고, 개발예산 낭비는 물론 개발에 참여한 중소협력업체들의 고용기회 또한 상실될 것이다. 그리고 전력화 지연으로 인한 군 방공망 공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사업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오산기지에 배치된 미군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AN/TPS-59) [사진 연합뉴스]

오산기지에 배치된 미군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AN/TPS-59) [사진 연합뉴스]


국익의 관점에서 필자는 장거리 레이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장거리 레이더 개발기간(평균 8~10년) 및 연구개발 예산(1,000~1,200억 원)과 비교해 볼 때, 방사청이 요구한 연구개발기간 4.5년, 예산 400억 원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다. 특히 선진국의 레이더 기술을 100으로 가정할 때 우리는 80% 수준이 될까 말까하다. 그런데 선진국 대비 개발기간 1/2, 예산 1/3 수준으로 레이더 개발을 업체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3년여 정도 시간을 더 주고 재시험 평가를 통한 사업재개의 기회를 업체에 주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닌 것이다. 

둘째, 업체에 대해 재시험 평가를 통한 사업재개의 기회를 주는 대신, 두 번 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사청 차원에서 철저히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지연으로 인해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기간만큼(2016, 2017년)의 지체상금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업체 봐주기’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두 대안의 핵심은 국익의 관점에서 ‘사업재개’와 ‘처벌’을 이원화하는 접근을 통해 현 업체가 레이더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사업추진분과위원회의 ‘사업중단’ 결정에 대해 10월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심의해 ‘Go냐, No Go냐’의 최종적 결론을 도출할 예정에 있다. 부디 국익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자주한반도 17-10-13 22:44
 
적은 개발이가 개발 환경을 더 악화 시키고 개발 실패로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개발 기간도 문제가 있구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할만한 지도부가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고요.
입싱 17-10-14 00:22
 
이 교수분이 문과 교수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발시험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을 발견,  <= 싹수가 노란 회사입니다.
이것이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술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은 진행하되, 회사는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줄래말래 17-10-14 00:48
 
기술부족도 부족이지만 허위서류 제출은 용납할수 없는 사안이네요. 이딴회사는 이바닥에 발을 못붙이게 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타기업들도 이딴 부정을 못하게 막아야겠습니다. 기개발한 레이더는 패기하기 보다는 유럽업체에 기술지원 요청해서 완성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도 그렇고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한화탈레스에 모든 기술자료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완성하게 끔 해야겠습니다
archwave 17-10-14 12:36
 
허위서류 제출 부분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 개발과정상 발생 될 수 있는 인적 실수이지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공학적(기술적) 시각에 입각해 계속 항변하고 있다. ]

위 부분도 좀 보세요. 예를 들어 말해보죠.

개발과정에서 성능 측정을 하는데, 개발 과정이니만큼 측정 방법 역시 불완전할 경우가 많죠. 측정 방법이 완전히 정립되는 것은 개발 다 끝나봐야 할 경우도 많겠고요.

똑 같은 것을 측정해도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겁니다. 이걸 법, 규정 따지는 검사 시각에서 보면 예전 것은 허위가 되는거죠.

완제품 운용을 감사하는 것과 개발과정을 감사하는 것을 같은 시각으로 해서는 곤란한겁니다.
     
꾸물꾸물 17-10-14 21:16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소에서 개념실증(?)용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긴 가능성만 보이면 됩니다. 이 다음은 상용화를 위한 연구로 넘어가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겠지요.

측정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할 때 이중 합격 기준을 충족시키기위한 방법을 선택하는것은 기만이지요. LIG 넥스원 쪽은 문서 작성시 오기했다는 입장이으로 부정업체 지정 및 징계 3개월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행정심판인가 요청했었지요. 현재 상황은 모르겠군요.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 고려할 때 문제가 안되는건 이런 경우입니다. 항목이나 기술적 방법, 시기등에서 차이가 나는 복수의 평가를 했다고 할 때 결과가 차이를 보이지만, 이 모두가 기준을 충족할때이지요.

감사원에서 의심해서 수사를 요청한 부분(지난 6월인가?)은 무슨 평가죠? 기본평가? 그 단계를 통과했을 때도 실제로는 이 평가를 만족시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통과되었다라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던가요?

저 레이더 사업은 실증연구 사업이나 선행연구 사업이 아니죠. LIG 넥스원이 자신들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만들어 낼 수 있다고해서 국산화를 추진한 건이지요. 흑표와 관련해서 당초 독일제 엔진 도입으로 준비되다가 두산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국산화 하죠~ 라고 해서 했다가 피본 건과 비슷한 시작?
꾸물꾸물 17-10-14 21:06
 
감사결과는 아직 공개 안되었나 보네요. 감사원에서 방사청 기준으로 검색해도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