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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12:42
[뉴스] 국방R&D예산 2배 늘린다고 하네요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3,516  

현행 4000억→1조로 증액…방산벤처 사다리기금도 年100억으로 늘리기로
사병월급 공약대로 인상 내년 병장기준 28만7000원…최저임금 30% 수준까지



문재인정부가 방위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기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두 배 넘게 늘린다. 첨단 무기 전력화 등에 조 단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정책 자금 지원 규모도 두 배로 키운다. 방산비리 근절을 통해 군 예산 누수를 막으면서 민군 협력을 통해 국방 기술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대학 학점 이수 지원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월급도 대통령 공약대로 올리는 등 사병 복지 증진도 재정을 동원해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여당 "국방 R&D 예산 증액"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국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국방 분야 R&D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첨단 무기 전력화와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현행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국방R&D진흥법'을 제정하고, 이 분야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물 활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체계도 새로 정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중기계획'과 합치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38조원을 투입해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과 협업하는 국방 R&D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방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지원금을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증액해 국가 기술을 민간에 이양해 폭넓게 활용하고, 민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기술도 국가가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 예산을 늘려 첨단 연구개발 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국회 협조를 얻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병사 월급도 약속대로 오른다

군 복무 중에 대학 학점을 취득하는 '원격 강좌 학점이수제'도 전 장병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이 제도에 동참하는 대학을 현행 134곳에서 서울·수도권을 포함해 4년제 및 2·3년제 등 400개 가까이 되는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 강좌 학점이수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꾸준히 확대돼 지금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사병 월급 인상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군과 예산 당국은 공약대로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30%, 40%, 50%까지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병 수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함에 따라 내년 7904억원, 2019년 4627억원, 2020년에는 4155억원으로 추가 소요 재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방부는 2012년부터 병사 월급 인상 계획에 착수해 병장 기준으로 2012년 10만8000원이던 월급이 올해는 두 배인 21만6000원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 30%까지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병장 월급은 28만7000원으로 훌쩍 높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 자유한국당은 사병 봉급을 10만원가량 올린 30만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바른정당 역시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5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공약인 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3947230&sid1=001
기레기와는 반대로KFX 아무 걱정없이 추진 되겠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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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별 17-05-26 13:13
   
토닥 토닥....
드림케스트 17-05-26 13:30
   
국방연구소 소원풀듯....
스워드 17-05-26 13:33
   
28마넌... ㅠㅠ
핥따기 17-05-26 13:37
   
★★★

이런 이런 이런 말장난 보소

전력투자비 늘려야 국방력 증가되지

쥐꼬리 만한

R&D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좌파정권은 전국민을 조삼모사 호구 다루듯이 하네

전력투자비가 늘어야 실질 국방력 느는것이고

연구개발비 얼마 되지도 않는거 늘려놓고 말장난식으로 200% 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시나 진짜

역시 이 정권은 국방조차 선동하듯이 장난치네

실제로는 인건비 증가분 쪽으로 대부분 빠지는게 확실하구만

결국 실제 전력투자비는 오히려 줄겠구만

인건비 증가분이 , 국방예산 증가분을 아득히 뛰어 넘을 테니

에라

★★★
     
에어스펜서 17-05-26 13:50
   
호...4천억에서 1조로 늘어나는게 쥐꼬리에 장난이라니...배포가 크신 분들 많으시네 ㅎㅎ
     
자체발광 17-05-26 13:58
   
본격적으로 무기개발 시작한건 90년대 중후반 부터고 지금도 과실이 열릴 정도로
착실히 쌓아올렸 습니다 하물며 2배이상 늘린 다는데요
사병월급은 국방비에서 상당히 작은비중을 차지 합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1조원이 안되니까 쥐꼬리 만큼이겠네요
공약한 예정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문정권 말기에는 58조 까지 늘린답니다
연 6~8조 가량은 무기도입 비용이 추가되니까 어느정도 전력증강이 될지 기대가 되죠
반면 좌파 정권의 단하나 마음에 안드는거.. 대북정책이죠. 외교와 병행하는 대북 지원과
개성공단 확장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건데 너무 밀어 붙이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여론을 확인한다음 시행 했으면 좋겟네요
     
이카르디 17-05-26 13:59
   
뭔개소릴 하나 했다가 2렙보고 납득했다
     
테스크포스 17-05-26 14:52
   
???아니 R&D가 뭔지 모르세요?
     
놀자꾸나 17-05-26 15:00
   
당장 전력 증강비 많이 늘려봤자 외국에 달러 퍼주는 건데 외화 관리 때문에 기재부 반대도 심하고 쉬운게 아닙니다. 전술기 보족 제외하면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고급 자산들(이지스 시스템,F-35, E-737, 글로벌호크, 포세이돈) 같은 자산들은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착실히 들여왔고 문재인 정부도 크게 늘리지는 못 할 겁니다.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국가처럼 외화 펑펑써가며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R&D 투자 역시 외화 안 쓰고 언젠가는 우리 국방에 과실로 돌아올 사업입니다.
     
user386 17-05-26 15:27
   
국방정책에 좌파 우파 따지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못봤네요...
그리고 모르면 나서지나 말지...

에라~
     
귀환자 17-05-26 16:08
   
.........알고이야기 하는거쇼? 아님 모르고 걍 말하는거쇼?
     
의로운자 17-05-26 17:57
   
이런놈 한국사람 아니에요 ㅋㅋㅋ
     
wjs76 17-05-26 20:09
   
이 미친분은 똥구멍도 오만원짜리로 닦는듯. 1조원을 껌값취급..
     
다른생각 17-05-28 10:31
   
개념과 상식이 없다보니.. 현실인식이 제대로 안되시지..
현실과 괴리가 깊으니.. 뭔가 열심히 주장하더라도 공감하기 상당히 힘든 횡설수설이 되버림..
R&D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네.. 여기가 웃음 포인트인가?
4leaf 17-05-26 15:12
   
이거보고 주식하시는분들 방산기업 올라갑니다. 사세요. ㅋㅋㅋ
kira2881 17-05-26 17:03
   
역시 노짱 친구 답군요... 군사덕후 환영합니다.
자주한반도 17-05-26 17:05
   
지금 언론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국방 외에도 많은 복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