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예산 증가율, 참여정부 수준인 7~8% 수준 확보
국방예산 늘려 3군 지휘구조 및 통합 전력 극대화
박광온 대변인 "무기체계 효율화로 국방비 충당할 것"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4% 대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 7~8%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이중 10% 가량인 40조3000억원이 국방예산이다. 이같은 계획대로 라면 2018년 국방예산은 올해 보다 3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58조원대가 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연 7~8% 수준이었지만 지난 9년간 이명박정부는 5%, 박근혜정부 때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국방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육·해·공군 3군 균형발전과 통합 전력 극대화를 추진하고 3군 지휘구조 개편과 군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획됐던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지만 군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유야무야 됐다.
<<< 후략 >>>>>>>>>>>>>>>>>>
작성일 : 17-05-25 19:43
조회 : 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