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122111497673751

위 기사는 2016 년 크리스마스경에 김종대가 대표발의한 애국페이근절법 기사인데요.
지난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계산 뽑기 좋네요.
위 기사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계산해봅니다.

--- 사병 인원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년~2030년)에 의하면 사병 숫자가

2017 년 44 만 728 명
2018 년 41 만 6482 명
2019 년 40 만 4482 명
2020 년 38 만 3482 명 ( 전체 병력은 50 만명 수준 )

--- 사병 월급과 예산 ( 사병 월급만 계산 )

최근 5 년간 사병 월급인상률인 13.8% 가 계속 적용될 경우로 계산했으며
이하 자연증가분으로 말함. (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연도 연봉 --- 예산 순서로 표기

2017 년 226 만원 ---  9948 억원
2018 년 257 만원 --- 1 조 698 억원
2019 년 292 만원 --- 1 조 1824 억원
2020 년 333 만원 --- 1 조 2757 억원

--- 애국페이근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40 % 수준으로 할 경우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6.9%를 상정 )

연도 연봉 --- 예산 --- 자연증가분대비 추가 예산 소요액 순서로 표기

2018 년  723 만원 --- 3 조 0103 억원 --- 1 조 9405 억원 추가 소요
2019 년  773 만원 --- 3 조 1250 억원 --- 1 조 9427 억원 추가 소요
2020 년  826 만원 --- 3 조 1676 억원 --- 1 조 8919 억원 추가 소요

---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6.9%를 상정 )

연도 연봉 --- 예산 --- 자연증가분대비 추가 예산 소요액 순서로 표기
   

2018 년 1807 만원 --- 7 조 5258 억원 --- 6 조 4560 억원 추가 소요
2019 년 1932 만원 --- 7 조 8126 억원 --- 6 조 6302 억원 추가 소요
2020 년 2065 만원 --- 7 조 9189 억원 --- 6 조 6432 억원 추가 소요

========================================================================

최저임금의 40 % 로만 해도 연간 2 조원 가량 추가네요. GDP 대비 0.1 % 추가니까 이 정도는 별 무리 없을 것이고, 이미 발의된 법안이기도 하니 가능성 커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럴 경우 사병 월급때문에 자연증가분 대비 추가(!)될 국방비 부담이 GDP 대비 0.3 % 를 훌쩍 넘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군대만 갔다 오면 대학 4 년 등록금을 확보하거나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