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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1 17:34
[기타] 2020 년까지 병력규모, 사병 월급, 최저임금 기준 인상 예산 소요
 글쓴이 : archwave
조회 : 2,574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6122111497673751


위 기사는 2016 년 크리스마스경에 김종대가 대표발의한 애국페이근절법 기사인데요.
지난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계산 뽑기 좋네요.
위 기사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계산해봅니다.


--- 사병 인원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년~2030년)에 의하면 사병 숫자가


2017 년 44 만 728 명
2018 년 41 만 6482 명
2019 년 40 만 4482 명
2020 년 38 만 3482 명 ( 전체 병력은 50 만명 수준 )


--- 사병 월급과 예산 ( 사병 월급만 계산 )


최근 5 년간 사병 월급인상률인 13.8% 가 계속 적용될 경우로 계산했으며
이하 자연증가분으로 말함. (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가정 )


연도 연봉 --- 예산 순서로 표기


2017 년 226 만원 ---  9948 억원
2018 년 257 만원 --- 1 조 698 억원
2019 년 292 만원 --- 1 조 1824 억원
2020 년 333 만원 --- 1 조 2757 억원


--- 애국페이근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40 % 수준으로 할 경우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6.9%를 상정 )


연도 연봉 --- 예산 --- 자연증가분대비 추가 예산 소요액 순서로 표기


2018 년  723 만원 --- 3 조 0103 억원 --- 1 조 9405 억원 추가 소요
2019 년  773 만원 --- 3 조 1250 억원 --- 1 조 9427 억원 추가 소요
2020 년  826 만원 --- 3 조 1676 억원 --- 1 조 8919 억원 추가 소요


---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6.9%를 상정 )


연도 연봉 --- 예산 --- 자연증가분대비 추가 예산 소요액 순서로 표기
   

2018 년 1807 만원 --- 7 조 5258 억원 --- 6 조 4560 억원 추가 소요
2019 년 1932 만원 --- 7 조 8126 억원 --- 6 조 6302 억원 추가 소요
2020 년 2065 만원 --- 7 조 9189 억원 --- 6 조 6432 억원 추가 소요


========================================================================


최저임금의 40 % 로만 해도 연간 2 조원 가량 추가네요. GDP 대비 0.1 % 추가니까 이 정도는 별 무리 없을 것이고, 이미 발의된 법안이기도 하니 가능성 커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럴 경우 사병 월급때문에 자연증가분 대비 추가(!)될 국방비 부담이 GDP 대비 0.3 % 를 훌쩍 넘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군대만 갔다 오면 대학 4 년 등록금을 확보하거나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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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05-11 17:38
   
잉?  군대갔다오면 대학등록금?  그거 괜챦네요.
tomcat7 17-05-11 18:15
   
지금 대부분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심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이유가...
사병급여인상 해주는거에 대해 돈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만 사병급여가 우선이 된게 표를 받기위해 한편으로 쏠린 정책임.
군의 존재목적이 전쟁억지와 전쟁시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를 하는게 목적인데
차라리 그돈으로 개인사병들 제대로 된 보호장구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전투훈련에 더 비중을 둬야함. 그리고 군대에서 잡초뽑고 노가다하는 일은 차라리 군무원을 뽑아 그들에게 위임하고 생존법 전투력 향상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야 함.
그깟 돈 몇푼 더 받는다는건 전쟁이 안난다는 확신이 있다면야 좋은 법안이지만 전쟁이 나면 그깟 돈으로 라면한개 살 수 없는 형편일텐데.. 그때 자신을 지켜줄 방탄복과 야시장비 나 열상장비 그리고 각종 개인무기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필요한지 때 뼈저리게 느낄꺼임.
전쟁에서 총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너 돈 40만원 더 받을래 아니면 좋은 방호장비와 야시장비 그리고 좋은 무기 가질래 하면 어떤걸 선택할까?
군인은 전시를 대비해야하거늘 이건 맨날 지들 표얻고자 마치 전쟁 안나는 그냥 시간만 21개월 흘러보내는 곳으로 착각들 하네.
좀 실전같은 훈련과 그에 맞는 개인장비개선이 최우선이다.
나중에 전쟁나면 뼈저리게 느낄거다.
     
라줘랑 17-05-11 18:19
   
이건 그냥 팩트네요.
     
궁극스킬 17-05-11 18:22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장구개선이 안되는 거 아니죠.
다 비리로 해쳐먹어서 그런 거 아시면서?
이번 정부에서 방산비리 뿌리채 뽑아버릴 겁니다.
노무현에 이은 밀덕 대통령이니까요.
          
hermitovers.. 17-05-11 19:19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에 방산비리 뿌리를 뽑았었나요?
밀덕이라는 노무현 정권기에는 방산비리가 없었나요?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은 비리가 없었나요?
설마 "김대중.노무현 10년동안에 방산비리 뿌리를 다 뽑았었는데 MB.박근혜 10년 동안에 다시 방산비리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뿌리를 뽑는다고요?
정권 5년은 아주 짧습니다.
후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만도 해도 5년은 후딱이고 만약 그렇게만 해 놓는다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정권초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지만 정권 중후반기가 넘어 가면 정권에 대한 판단이 나오죠.
          
archwave 17-05-11 19:29
   
방위사업청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 노무현때입니다.

군납비리가 있다 하니까 노무현이 무기구입, 군수산업 조달등을 한군데서 집중관리해서 비리 없애기 좋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거죠.
          
자체발광 17-05-11 19:35
   
국방비리 대부분이 방위사업청에서 나왔고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작품입니다. 사업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비리 추적 시스템,감정 상향,민간인 비중 대폭 증가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는데 결국 비리근절을 못시켰죠.
tomcat7 17-05-11 18:23
   
왜 우리나라 군인이 군바리 취급을 받는지.. 그거나 개선해라.
돈몇푼에 감성팔이 하지말고 군대에서 노가다만 하고 나왔다는 추억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 임했을때 가장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임.
방탄장비 방탄모 게다가 방탄고글은 기본이고 1인1야시장비와 개인화기업그레이드로 조준경부착 메딧킷도 좀 제대로 된거 지급하고 사용법도 가르치고 개인통신 수단등..정말 개인사병이 갖춰야할 품목이 너무도 많다.
근데도 돈 50만원 매달그게 중요하냐? 전쟁이 날 경우 그런 장비들은 내목숨을 지켜주고 동료도 지켜주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엄청난 손실을 막아주는데..
5mm파편만 얼굴쪽 날라와서 눈이나 맞아봐라 바로 전투력 순간 0다. 뛰어가다 돌에 무릎제대고 찍히면 전투력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기에 제발 제대로 군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기본적인것 부터 알고 대비좀 허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급여인상을 하든지..이러다 나중에 전쟁나면 부모가 그런거 사다가 보내야할 상황이겠구만...
tomcat7 17-05-11 18:30
   
정말 걱정되는건..이러다 정말 전쟁나면 그깟 방탄가글 없어서 실명되는 군인..파편 날라와서 장기 손상되고
평생장애인 되는군인..응급처치 킷 하나 제대로 없어 지혈도 못해서 충분히 살수 있는데도 그냥 죽어가는 군인.
야간에 적이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는 가늠자 가늠쇠로 그냥 갈려대다 총맞는 군인.
개인통신장비도 없다보니 통신두절과 각종 혼란.등등.
실전에서 우리 사병이 배워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그냥 21개월 시간떼우고 대충 대충..심지어 탄피잃어버린다고 시간전도 제대로 안배우고 그냥 목숨은 공짜인양 내몰리다. 엄청 피해 클거라 그게 걱정임.
도대체 군인이 정말 필요하고 배워야할 것들은 못하고 허구헌날 그냥 노가다식으로 하다 그들이 부상해서
제대하면 다 인력손실이다.
너무 우리는 실전을 생각안하고 그냥....
그 마인드부터 고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돈몇푼에 아..그거 모으면 돈좀 되겟다.. 물론 전쟁안나면 가능하지.
전쟁나면 그깟돈 인플레이션으로 라면하나라도 사겠냐?
유기농사과 17-05-11 18:51
   
저도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싼값에 병력을 운용하니깐 장병들을 노예로 생각하는거 같더군요
뺑끼 17-05-11 19:29
   
17만 직업군인 한해 급여예산만 하더라도 11조원이 넘어가고, 군인연금 손실 매우느라 매해 들이부어야할 정부 예산이 이제 곧 3조원이 넘어가게 생긴 판국입니다. 반면에 전역하는 징병자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해봤자 직장호봉수 2개 더 쳐주는 보장제도 같지도 않은 보장제도 하나만 달랑 제공하는 게 전부인 국가에서 이에 한술 더 떠서 해당 자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마저도 44만이 넘는 병력자원을 상대로 한해 1조원도 안되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이미 도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의 심각한 인력 착취행위이자 징병대상들을 마치 구 공산권 전체주의 국가들마냥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방증입니다.

청년대책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발제글 내용대로 하는게 진짜 청년대책이지요. 당장 전역하자마자 학자금 문제에다가 방세 걱정, 생활비 걱정에 눈 앞이 캄캄해진 채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고역을 치르는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이 부지기수인 게 요즘 현실입니다. 저러니 군대에 대해 조금의 애정이나마 생길래야 생길 수가 있는 구조이겠습니까?  2년여 세월을 국가에 몸바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전역하고 나서 당분간 학자금, 집세, 생활비 해결할 수준의 경제적 보장을 미리 담보해주는 것은 응당 국가가 해야할 의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의 궁핍한 경제력 그리고 냉전시대 동구권과의 체제 경쟁 및 국가 존속의 위기를 이유삼아 국민들을 상대로 애국적 프레임에만 호소한 채로 국가 차원에서의 실질적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서방진영의 당당한 일원이자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들에게는 그만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국민 권익증진과 국가공동체 의식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현대 자유민주정 국가로서의 의무입니다. 매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무려 40만이 넘는 청년들을 상대로 한해 2조원 예산 증액도 못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국가에서 징집자원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고성멧견 17-05-11 20:47
   
사병임금올리는건 좋다. 근데 제발 선거떄마다 병역기간 단축공약좀 하지말자. 차라리 모병제를 주장하던지...이건뭐 대선 몇번더 치르면 군대가 없어지겠어
토끼승우 17-05-11 20:48
   
방산비리 그리구 군대돈 지들이 어차피 들고갈껀뎨 이돈으로 군댸1년하구 직업군인늘리면대여♥
Har00 17-05-11 20:49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식량이 풍족하고 무기가 충분하다면 백성은 믿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시 부득이하게 부족해서 이들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란 질문에 공자는 '무기, 식량, 신뢰'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질 좋은 무기, 화력이 우수한 무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운용할 사람입니다.
신뢰는 윽박지르고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상대가 그만큼 보답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월급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바로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일입니다.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구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무기와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좋고 강력한 무기를 구비하는 일도 급하겠지만, 보다 더 급한 일은 그 좋고 강력한 무기를 다룰 사람의 신뢰를 얻는 일입니다.
승리만세 17-05-11 21:32
   
일단 장비와 비전투 활동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게 우선아닐까., 어짜피 군인들 돈별로 안쓰고 필요하면 집에서 가져다 쓰는데
ALST 17-05-11 21:45
   
군인들이 돈 안쓴다고 해서 줄필요없단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들이 평생 군대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제대하면 학자금 대출이며 생활비며 각종 돈이 들어갈텐데 2년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푼돈 받고 나오는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필리핀이나 베트남 군인들이 우리나라보다 돈 더 많이 받습니다 급여는 올려줘야 하는게 당연한거고 그게 아깝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자기는 이미 전역했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이기주의로 느껴지네요 급여를 올리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아까울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올렸어야했었고 지금껏 국방부에서 이득을 취한부분이죠 시급 천원도 안되는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에요
     
archwave 17-05-11 22:09
   
국방부가 이득을 취한게 아니라, 전국민이 이득을 취한거죠. 그만큼 세금을 덜 냈으니까요.
검푸른푸른 17-05-11 21:57
   
개인장구류 업그레이드도 안하면서 월급 안올려주는거보다는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주는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뭐 월급 안올려준다고 개인장구류 업글해줄거란 보장도 없는데 이게 그렇게 토달일만은 아님.

개인장구류 개선 보급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목소리 내서 추진해서 이루어 내야할 사안이죠.
군이 이런 저런 비용아낀다고 그 아낀 비용으로 군장비 개선해줄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분한 기대일듯.
꽃보다소 17-05-11 22:22
   
최소한 대학금 2년치 정도 지불할 돈 정도는 나왔으면 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군재대 후 망막하지 않죠.
관심병자 17-05-12 08:00
   
저런 복지정책이란게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먹음직해 보이는 미끼를 들고 흔드는것이죠.
저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나라에서 내는것이죠.
근데 그 나라의 돈은 무슨돈일까요?
100%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세없이 하려면 다른곳에 들어갈돈을 돌려서 쓴다는것이고,
이것저것 다 하려면 세금을 더 걷는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저게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겁니다.

복지를 외치는자의 주장은 결국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는걸 늘리는것이고,
복지를 이러이러 하게 해주겠다는 정치인의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없이 퍼주겠다는 말에 휩쓸리면 결국 그게 자기뿐 아니라,
후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군역의 댓가를 돈으로 접근하려면,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는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올린다고 해도 최저임금도 안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0% 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테죠.
처우개선과 전역후 사회에서 각종 혜택을 늘리는식으로 법으로 정해서 해결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건비를 몇배로 뻥튀기 하지 않아도 국방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겁니다.
다른 여러곳에서 싸질러놓은 복지 정책 때문에 국방비 비율을 크게 늘려주긴 어렵습니다.
더 이상 증강하지 않고 현재에서 멈춘다고 해도 유지비때문에 줄어들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군역보상을 해결한다는건
징병된 군인을 강제노역과 같이 생각한다는것이고
국방력 약화,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아닙니다.
현재의 인구비의 한국군의 병력은 중국으로 치면 1300만 대군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 1300만 병력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볼때 어떨까요?
한국군의 징병제를 돈으로 댓가를 지급하겠다는건 결국 군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고,
정치인들이 표구걸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속여먹는 사기행각입니다.
페닐 17-05-12 14:01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징병제가 무슨 한시적 노예제인줄 아는데

군인도 한국 국민임...최저 임금 안주는건 위헌이고...

가끔 어쩔수 없다는 글을 보면....그네 아줌마만 절대 왕정시대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것 같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