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넷우익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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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 中비판’ 전문가 분석

“사드배치는 美의 정책적 목표

‘하나의 중국’등 민감한 이슈

對中 압박카드 활용할 수도”

한국 새정부 들어서기 전에

조기에 배치 매듭짓기 의도도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반발을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파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교환 결정에 대해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밝힌 중국의 행보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주한미군 배치는 동북아에서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레토릭 이상의 조치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28일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에서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압박에 대한 강경한 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27일 ‘비이성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미·중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주한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배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앞으로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드 및 MD 문제가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관계에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드가 동북아에서 센카쿠(尖閣) 열도·남중국해·무역 불균형 문제와 함께 미·중 간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국면이 형성된 셈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국방력 강화를 공언한 이상 사드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레버리지 이상이자 흔들 수 없는 정책적 목표”라며 “중국이 사드 보복조치를 강화하며 압력을 지속 행사한다면 미국에서 대중국 메시지 이상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 이전 정부에서 꺼내지 못했던 이슈를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면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 재검토로 나올 경우 한·미 동맹 관계의 훼손과 국가적 신뢰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백지화하기 어려운 이상, 현 정부 내에서 배치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차기 정부의 외교적 짐을 덜어주는 방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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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306335&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