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건조 좋죠
대양해군의 꿈이고 시작이니까요
우리나라가 태평양 대서양을 누비며 작전할일이있느냐 이런건 접어두기로하죠
미래의일은 모르는거니까요..혹시 압니까? 우리도 항공모함보유하게될지...
다만, 몇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핵잠수함에 사용할 원자로를 소형화할수있는 기술이 있느냐는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은 할것같습니다.
실제로 KAERI도 소형원자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고합니다.
물론 실물제작은 해본적없고 설계도와 논문수준이지만 ...
둘째...
이제부터가 진짜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소하고 선언하는것과 다를바없다는겁니다.
무슨 핵잠수함건조가 핵무장이냐... 핵무기만 탑재안하면 되는거아니냐..
일견 그럴듯해보이지만 실상은,
NPT협정하에 모든 핵시설은 IEAE의 정밀한 추적감시를 받습니다.
핵발전소에 감시카메라와 데이타가 자동으로 전송되고있죠
이걸 피할길이 없습니다.
우리핵발전소에 쓰는 연료는 저농축우라늄입니다. 핵무기는 고농축우라늄으로 만드는데요
다쓴 저농축우라늄을 가공하면 고농축우라늄이되고 그걸로 핵무기제작이 되기때문에
IEAE는 다쓴 연료봉의 처리까지 감시합니다. 이게 사실상 중요한거니까요
그런데...
핵잠수함에 사용할 연료가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IEAE의 감시를 받지않습니다.
군사용은 감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럼 된거아니냐... 그냥 사용하면되겠네...
이게 함정입니다. 소위‘NPT체제의 틈새(NPT loophole)’라고합니다.
무슨말이냐면 잠수함연료로 사용한 핵물질을 얼마든지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들수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IEAE의 감시가 미치지않아서
국제사회는 핵잠수함을 만들면 핵무기를 만드는걸로 인식한다는겁니다.
핵잠수함=핵무장추진의 등식이 이래서 성립됩니다.
이건 바로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의혹국가 명단에 오르게되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가만있지않을겁니다. UN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
당장 한국에대한 제재를 결의할수도있고 북한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있습니다.
사실 개발단계부터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올테고 이를 미국이 두고보지않겠죠
혹시, 우리핵잠수함 원자로를 IEAE 감시하에 두면되지않겠느냐...
잠수함내부에 감시장비와 데이터를 IEAE에 전송해야하는데 그게 무슨 잠수함입니까..은밀성없는 수상함이지..
이래서 현재 NPT핵보유국인 5개국외에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없습니다.
세번째...
연료를 구할방법이 없다...
현재 우라늄을 판매하는 나라는 미국,러시아,프랑스,캐나다 인데
이들도 발전소용이 아닌 잠수함용 우라늄은 판매하지않습니다.
이들이 속해있는 핵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 협정은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군사용도로는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나라는 국내법으로 개별기업의 군사목적 핵물질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용으로 들여와서 잠수함용으로 전용하면 되지않을까...
이도 불가능한게 농축정도가 차이가나서 발전소용는 잠수함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시도 문제구요..
그래도 개발을 해야겠다면
NPT협정을 탈퇴하는길이 있습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브라질, 북한 등이 이에속하는데 아시는바와같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죠
이후에 들이닥칠 후폭풍을 감당키어려울겁니다.
일단 위의 문제를 먼저해결해야 핵잠수함건조의 꿈을 이룰수가있습니다.
일본애들은 우리와같이 핵잠수함건조를 할수없는 상황이지만...
얘네들 잔머리를 알아줘야하는게..
핵잠수함추진이 아니고 평화목적의 연구함에 원자로탑재하고 1년간 굴렸습니다.
연구데이타 다 축적하고 언제든 핵잠수함 만들수있는 기술을 확보한겁니다.
그러고나서 연구함은 폐기해버리고 때를 기다리고있는겁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우회해서 접근을 하든 다른방법을 찾아봐야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