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일리가 없지요. 진짜 전문가는 군인들인거고, 여기에는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올 뿐입니다.
다만 최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문제로 와서 깽판을 치니 사람들이 날이 서 있는거구요.
사실 전작권이라는게 조삼모사와 다를바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게 이미 평시작전권은 우리에게 있을 뿐더러, 전쟁이 나더라도 부대 규모상 육군은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거고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지휘를 맡겠지요. 물론 총지휘는 미군이 맡게 될겁니다. 현재 전시 상황에서는 전시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공군은 미7공군 사령관이, 해군은 7함대 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토의 지휘부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잡히실겁니다. 나토군 각군 사령부 얼굴마담(사령관)에서 미군장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말이죠.
군사위성,무인정찰기,레이더등 정보자산이 미군에 월등히 뒤지는데, 미군이 뭘 믿고 우리 지휘하에 들어옵니까.
게다가 세계 최강 미군 자존심도 있지.
우리군도 2020년대 목표로 정보자산 확보하고 있으니 그때되면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전작권을 미군에 내준게 우리군의 능력도 부족하고, 미군과의 작전 효율성 때문이지 누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작권으로 한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져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로도 평시전작권은 우리한테 있고, 전시전작권은 양국 사령관, 국방장관, 대통령까지 최종 사인을 받아야 미군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연평도포격같은 국지전은 평시전작권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시 k-9으로 독자적으로 군을 움직여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추후 이명박이 보복 공격을 하려했는데, 확전을 우려한 미국에서 자제 요청을 했고.
이명박은 그에 응한 것 뿐이죠. 전작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시전작권은 양국 대통령까지 최종 전쟁이라 결론져야 미군이 행사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지휘하에 있다는건 전쟁 억지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자산이 충분해지면 그때 전작권을 가져와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 군이 미군의 "허락"없이 못움직이네 마네 하는 수준 쯤으로 전작권을 이해하고 있고... 연합사의 작전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관련해서 여러번 댓글을 썼는데, 전시작전권이 전시에 연합사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 연합사가 우리 군을 모두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2작전 사령부와 그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는 전시에도 그 작전권은 한국군에게 있으며, 연합사의 작전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시에 미군이 우리군 전체를 지들 맘대로 주무르고, 총알받이 시키고, 우리는 손가락 빠는 허수아비다... 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즉 한미 연합사의 작전지휘를 받는 부대는 전시 한미 연합군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대들이 소속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전작권을 무슨 군의 주권이나,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이는 유럽 나토군의 전시작전권의 운용을 보면 더 확실해 집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 역시 전시에는 작전권이 유럽 연합군 사령부로 넘어갑니다. 이 연합사의 대장 역시 대대로 미군 대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쟁 위협이 적은 회원국들은 연합군 사령부 지휘를 받는 군의 비율도 적고, 비교적 느슨하게 운용되는 반면, 좀더 전선에 가까운 독일의 경우 그 지휘를 받는 예하부대의 비율도 엄청 높습니다.
한참 냉전이 극에 달했던 80년대 까지, 동독과 맞대고 있던, 서독의 경우 90%에 달하는 병력이 연합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단히 비슷하죠. 심지어 미군은 전술핵을 서독에 직접 배치해서 운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두고, 서독을 주권없고, 자존심없는 나라도 아닌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연합군의 전시 지휘 작전의 효율성을 차원에서 봐야하며, 이를 국가의 군 주권이나, 자존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마구님 너무 잘아셔서 문제네요...그런 전작권을 회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김영삼 정권당시 한미연합사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지...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독일(서독)은 전범국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정신차리시고 공부좀 하세요...기득권층의 논리에 놀아나지 마세요....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버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로메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자... 여기서 님이 말하는 전범국은 몇개나 됩니까? 앞 선 댓글에도 썼듯이, 회원국의 위치와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 연합사가 전시 작전권을 갖는 군대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주변에 직접적인 적대국도 없고, 직접적인 전쟁을 치루지도 않았던 호주 조차도, 미국과 연합 사령부 형태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슨한 형태이긴 하나, 그게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군사 주권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토의 예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나 예전 서독같이 연합사가 즉응 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을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베트남 전 때나,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 때도 파병을 했지만, 독자 지휘권을 갖지 않았고,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는데, 그게 호주가 자국 군을 남의 나라 전투에 총알받이로 쓰라고 알아서 갖다 바친, 또는 지들 스스로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들어간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작권을 가진 나라가 전시에 연합해서 싸우는것하고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하는것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시면 무엇이 먼저인지를 인식하게 될거에요...즉 전작권의 유무가 전시에 연합사의 작전권과 무슨 상관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시라는거에요...제발 정신차리세요...가마구님이 예를 든 나라들은 과연 전작권이 없는 나라인지를 구분하시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구분하시고 각각 어떻게 어떤환경에서 운영되는지를 구분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거에요...
그래서 전작권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건가요...자기모순에 빠지지 마세요...역으로 자져오고 난후에 전시상황이 생기면 그때 연합사에서 운영하면 된다는거에요...문제의 본질은 전작권과 연합사의 운영은 별개라는것입니다...이제 아시겠죠...그리고 유럽은 어떤상황에서 연합군 사령부가 생겼는지 역사적으로 찾아보시면 구조적으로 운영이 한미와 전혀 다르게 운영됩니다...그리고 전시상황이 되면 모든군의 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귀속 됩니다 즉 별동대는 없습니다...뭔가 잘못아시는데...전시에 모든전략적 작전은 연합사에서 이루어지고 전술적 내용(전투)운영권만 있습니다...즉 사후보고는 있을지언정 모든 전략적인 내용은 연합사에서 이루어집니다...왜냐하면 모든걸(과거 국지전 발생시 미군의 눈치만 보느라고 깨졌던 경험이 많음 즉 평시에도 통수권자가 미국의 눈치보고 결정) 미군에 의지하기때문입니다...정신차려요..우리는 뭔가 빠진 국가입니다
전작권과 연합사의 운영간에 어떤상호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쓴글이 자기모순에 빠져요 즉 지금말고 나중에 가져오자 라는 말이 엉터리라는거죠...그리고 한미연합사에 통제 안받는다는 부대...웃기지마세요..정신차려요..그런말은 지휘통제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고 말하세요...(그래서인가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때 평시,전시모두 없을때 쿠테타를 일으켰나보구나...) 한국군대는 별똥대가 없습니다 절대코 없습니다...누구맘대로 작전을 합니까 미국없이 북한에게 잽도안되는 군대가 어디 뒤질려고요 미군이 지원하지않는 작전은 절대 안일나게 되어있습니다 연평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정신차리고 이면을 보세요.....
그리고 군인은 절대적으로 정치하면 안됩니다 ...여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붓고도 자주국방도 못하는 국가가 국가인가요...미국의 눈치만 보고 비리만 일으키고 무사안일적 세금벌레로 불릴 직업군인들....
현재는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 장성입니다.
전시가 되면, 미군 사령관의 명령하에 한국 육군이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군이 작전을 계획해도 미군인 연합사령관이 허가하지 않으면 작전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국이 2016년에 전작권을 회수하기로 한미간 상호 합의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사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한미 통합 체제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 아래 미 육군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통합 사령부가 아니라, 느슨한 연합 체제를 가지기로 했고
한국 해공군과 미 해공군 사이에 연락사무소 형태의 조직을 두어 작전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상세한 조직 개편 기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쥐박이가 당선되자마자 전작권 회수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이 전작권을 회수하면
미육군은 한국군 사령관 산하에 들어와서 명령을 따르는 형태가 될 것이고
해군과 공군은 직접적인 명령 하달 체계가 아니라
좀 느슨한 연합 체제가 될 것입니다.
전작권과 관계없이 미군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중요한것은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때 한국군이 중심이고 미군이 보조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미국형님이 우리를 지켜줘,.,이런 나태한정신으로 살면 전작권 받아올 이유 없죠,,그런 썩은 정신으로는 그냥 미국의 한주가 되는게 낫죠,,
어짜피 미국은 전작권을 주던 안주던 한국군을 정치적으로 군수로도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엎드려 절하는 정치인들과 미국의 은혜에 개고기와 부채춤을 추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전쟁발발시에 몇소티만으로도 증발되는 공대공미사일 주요 군사정보,전략물자를 미국에 의지하는데..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리가 없져,,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고 미국에 안보를 맡길까요?
그래도 자주국가로 할수있는 것을 위해 방법을 찾고 발버둥은 처봐야 하는 것 아니예요,,
혹자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뭐가 나쁘냐 라고 하는데.,.,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것인지..모르는것이..
유사시 전쟁의 목표가 한국과 미국이 같을때는 문제가 안생기지만.,..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틀어졌을시에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의 방향과 목표를 잡게 되죠..전작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주적 결정을 내외적 이유들로 인해서 못할것이 뻔한데 전작권마져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윗분중에 우리군이 맘대로 할수 있다고 말하시는데,,현실은 북한에 포공격을 받았을때도 미군에 전화해서 폭격을 해도 되냐고 물을 정도로 한국장성들은 미국에 의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미군 사령관이 되물었다죠? 그걸 왜 우리한테 묻냐고 ㅋㅋ
기대를 마세요..때론 협정속의 활자 몇개보다 이런 썩어빠진 의존증이 더 위험합니다.
과연 우리의 군장성들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서 얼마나 자주적인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하죠,
전작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클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자주적으로 작전권을 되찾아와도 사실상 한국전쟁발발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관리 못하는게 냉엄한 현실이고,,작전권은 그런 암담한 심리적.현실적인 상황을 풀기시작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거예요..
이것조차 못하면,..,그냥 나가 죽어야져.,포격을 받는데도 미군에 폭격할까 말까를 묻는게 무슨 나랍니까?
또 이런 푸념을 하면 그러죠 아직은 힘이 없다고,,.이것 저것 더 갖추고 나서 전작권 받아오면 된다,.,..그런데,.,그런식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개로 쪼개지지않는 영원히 그날은 안와요,
하아.... 참... 말을 그런 썩어빠진 장성 몇몇을 가지고 않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 이야기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전작권을 그런 쓰레기같은 장성이나 나사빠진 몇몇 정치인들을 가져다 놓고 왈가왈부 할 주제는 아니죠.
님이 제시하신 미국이라면 엎드려 절하는 정치인과 부채춤 추는 사람들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갑자기 안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집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든 안가져오든 상관 없이 존재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격 때 지가 판단 내리지 못해서 미국 장성에게 물었다는 그 장성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게되면 그 장성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갑자기 발포 명령을 막 내리게 된답니까? 어차피 당시 발포 권한은 전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성이 미군 장성에게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인데, 그 장성이 등신 짓을 한 거죠. 만약에 작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치더라도 지가 멍청한 짓 하지 않고, 발포명력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물음의 대상은 미국 장성이 아니고, 아마도 다른 한국 장성에게 물어봤을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신짓하는 놈은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똑같이 등신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작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끌어다 오는 겁니다.
어차피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의견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년 같이 사는 마누라하고도 뜻이 허구헌날 안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삭히기도 하는데, 당연히 두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작전하는데, 의견충돌이 없을 수 없죠.
그래도, 시스템 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선 미국과 연합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이득이기 때문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작권이 없다고, 우리가 그동안 자주국방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꾸준이 무기를 사오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겁니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똑같이 운영된다는건데 ...그러면 가져와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왜반대하지...일단가져오고 전지상황이 되면 그때가서 하면 될껀데...아주 기득권층의 논리에 놀아나내요...전작권이 몇몇의 친일 장성때문에 그렇게 됐다는거 아시는지...아예 이참에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고 하세요...전작권도 없는데..연합사 얘기하는데....정신차리시고 과거 어떤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었는지 찾아보라니깐요...그건 안찾아보고 뭘하는지...
현재 서방 국가들 상당수는 지역안보 개념로 넘어갔습니다. 단일 국가가 독자적으로 방어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단 안보 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전쟁 억지력에 향상이 되기 때문이죠.
앞에 댓글에도 썼는데, 호주는 전쟁도 없었고, 직접적 위협 국가와 국경을 대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미국과 연합사를 왜 꾸리고 있는지 한번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문제의 본질이 뭔가 인지를 먼저 인지하시고 파악하세요
전작권이 연합사의 운영과 무슨관계인지...왜 유럽의 집단안보라는 개념까지 얘기가 나오는지,,,전혀 이해가 안가네요...짜맞추기는 나중에 자기모순에 빠집니다...전작권을 소유하는것이 왜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왜 전작권이 집단안보체제에 방해된다는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가요...
문제는 전작권과 연합사의 운영에 있어서 상호간에 어떤 관게가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왜 환수하면 안되는지를 설명하세요....왜 자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건가요...다시 설명좀 해주세요...
보보스/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전작권 가지고 떠들어싸니까 알아듣게 설명하게
1) 한국이 전작권을 안가지고 오는 이유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계급이 미군 대장이기때문이다
2) 미일사령관은 미군 별3이고
3) 한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온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의 미군측 계급이 별3이거나 별2이 올수도 있다는것
4)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미군의 아시아 전략에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일본의 미군까지 통괄하지만
5) 미일사령관이 계급이 높아진다면 미일사령관이 한국주둔 미군까지 통괄한다는 것이다
6) 그대에게는 별의미가 없는 내용이겠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7) 전작권이 왜 그대에게 중요한가 그냥 일상을 사시게나 어제 살아왔던거처럼
8) 전작권이 중요하다면 대통령이 되시게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
9) 전작권은 중요한게 아니지 자주국방이 중요한거지 무엇이 중한지 그래도 몰라요
10)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어도 갈놈은 가는거고 전작권이 한국에 있어도 갈놈은 간다
11) 전작권이 미국에 없어도 갈놈은 가는거고 전작권이 한국에 없어도 갈놈은 간다
12) 평시든 전시든 전략적사고의 통수권자는 전략적으로 군을 지휘하며
13) 평시든 전시든 무뇌아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댑니다 누굴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존적인 마인드에 쩔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게한국땅의 보수정권의 한계라는 게 문제인거죠,, 또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올테지만,..안할수가 없네요
연평포격때 원점폭격을 해야할지 안할지를 결정짓는 자리에 있는 군장성이 대한민국의 일부장성입니까?
한국의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정권과 군인들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일부라구요?
미군 사령관을 엎어주고 절하는게 한국의 존경의 예라고 사대 망발하는 여당대표가 세자책봉받으러 미국 쪼르르 달려가는게 대한민국이죠.
어짜피 미국은 전작권이 있던 없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 행동할것이고,,한국군의 지휘를 받을리가 없죠,. 서류쪼가리 보다 더 무서운것은 실제 미국이 한국에 끼칠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속에서 한국이 안보를 대하는 태도가 "전작권"에서 갈라진다고 보거든요,, 역사에서는 국가간의 조약조차 서류쪼가리수준으로 폄하되고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던지 기술적으로 농락당할수 있다는 것이고,..그래서 전 전작권 그자체는 중요하개 생각을 안해요,,그보다..결국 전작권은 되찾아 오느냐 아니냐 이전에 전작권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손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작권을 되찾아오려고 노력하자는 그 명제조차 공감대없이 태클이 걸린다면 심각한거죠,
큰 그림에서 자주국가의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시는 분들이 이상한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똥별들의 도둑질도 어떻게 보면 자주적인 군대에서 한 발 물러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이면서 남의 나라 군대에서 징용살듯 하는 똥별들의 썩어빠진 정신이 이런 부패한 결과를 부르는 거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전작권 회수 운운하는분들은 그냥 정게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애시당초 작전권 기본개념이나 외교적 문제도 고려 안 하면서 헛소리를 하니...
사대주의니 뭐니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진짜 이런 표현 하기 싫은데) 국뽕맞아서 눈이 돌아갔다는건 인정을 안 하니.
제발 여기서 정치론 감정론좀 꺼내지 마세요...진짜 정나미 떨어지네 여기도...
개소리하는분들은 그냥 나토군구성만 찾아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보다 잘난 나라들도 밥그릇싸움은 해도 밥상 뒤엎자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국방비 감축으로 나토가 없어지면 자연스레 이어지는 국방비 부담은 쟤들도 싫어합니다
프랑스도 잠깐 나가려다가 제발로 다시 기어들어갔어요
하물며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화약통을 끌어 안고 사는 우리가 퍽 잘도 자주국방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유럽과 다르게 주변에 잠재적 적국뿐이고 그 적들이라는게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우리보다 덩치크고 힘센 놈들 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올림픽 격투기계열 종목에서 체급이 다른애들이라는겁니다.(하긴 격투기 종목에서 체급이 다른게 어던의미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겠지만) 군사력 순위는 의미없어요. 등 수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실력차이가 얼마 안 날거라고 착각하시나요? 단적인 예로 지구방위대 미국 해군 vs 전세계해군 하면 후자쪽이 처발리는데 2등 3등이 뭔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주국방하려면 국방비 지출이 GDP대비 몇%올라야 할 것 같나요? 지금의 두 배로도 어림도 없습니다..이건 알고하는 개소리죠?
전에 다른글에서도 이 이야기했지만 자존심 같은건 개한테나 주세요
자존심 세워봤자 자기 만족감만 생기지 이득은 개뿔도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도 미국에다가 추를 실어놓는게 우리에게는 이득이니까 기를쓰고 전작권 안 넘기는겁니다
국개의원들 정치인들 보기만 해도 역겹고 추하지만 걔들도 계산기는 두드리는 법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뜩이나 사드때문에 중국이랑 날 세우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잘도 합니다
사실 저는 종북주의자라는건 국가의 언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런거보면 진짜로 실존한다고 믿고 싶어지네요
전작권자체가 명분이고 아무 중요성도 없는건데 그거에 자존심싸움을 왜 합니까
전작권 회수되더라도 어차피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가와 어깨동무를 하고있다면, 우리나라와는 특이하게도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발하나까지 걸치고 있는겁니다
미국에서는 걸쳐놓은 발을 빼고싶은데 못이 박혀있으니 못 빼는거고, 우리나라는 이 상황을 유지시키려는거죠
누차 이야기되지만 미국은 전작권 돌려주고싶어합니다. 쟤들은 발 빼고싶어해요
분명히 전작권 회수해도 연합사는 유지됩니다. 어차피 연합사 사령관도 미군이 계속할거에요.
지금과 별 차이없을거라고 생각하면 돌려받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점을 생각하는건데..이건 생각이 좁은겁니다.
지금과 별차이 없는게 아니라 미군의 영향력(책임)이 줄어들 여지를 준다는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현상유지인데, 왜 굳이 미국에게 명분을 줍니까.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가 개소리해서 심란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주한 미군 수 감소추세는 확인은 한 분들일까요..?
지금 주한미군은 해외미군 재배치 명목으로 계속 줄여나가왔고 줄여나가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국뽕중독이라던가 북한출신이라고 밖에....
자존심얘기까지 하고...제발 기득권층의 논리에 놀아나지 마세요...전작권회수하면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 되는데...왜 환수안하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누가 환수하면 사령관이 미군이 사령관이 된다고 하나요...정신차려요...뭔가 잘못알아도 단단히 잘못알고 있네요...운영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군이 사령관이 되면 그사령관을 지휘하는 통수권은 미국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무슨말인지 아시죠....즉 전시전작권환수 과 연합사의 운영은 별개라는거 잘알도록하세요...
비판은 제대로된 의견에 하는거고,
비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나오는겁니다.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억지를 부리니 비난이 날라오는거죠? 그걸 왜 비판해요? 개소리인데?
"자존심얘기까지 하고...제발 기득권층의 논리에 놀아나지 마세요...전작권회수하면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 되는데...왜 환수안하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누가 환수하면 사령관이 미군이 사령관이 된다고 하나요...정신차려요...뭔가 잘못알아도 단단히 잘못알고 있네요...운영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군이 사령관이 되면 그사령관을 지휘하는 통수권은 미국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무슨말인지 아시죠....즉 전시전작권환수 과 연합사의 운영은 별개라는거 잘알도록하세요..."
님이 쓴 이 글 다른 곳에다가 가져다가 써보세요 어떤 반응 돌아오나 ㅋㅋ
뭔가 큰 착각하시는데 수평적 관계가 좋을거라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ㅋㅋㅋ?
어느 동서 고금에서 지휘관을 여러명 두던가요?
누구나가 좋아하는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결국 주유와 정보 중 누가 지휘를 하던가요? ㅋㅋ
로마만 하더라도 집정관들 출동하면 그 중 한 사람이 총지휘를 맡았는데 ㅋㅋ
머리 여러개인 집단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왜 연합사가 존재하는지 알기는 합니까?
연합사가 수평적 구조가 되면 의견 수렴에 더 오래걸릴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ㅋㅋㅋ 이건 뇌만 있으면 쉽게 이해할텐데 ㅋㅋ
게다가 애시당초 나토 소속 국가들 다 디스하는 발언하고 계신건 알고 계시죠?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도 많고, 주위에 동맹국이 잔뜩있는데도 저러고 있어요.
(위에도 썼지요 쟤들 밥그릇 싸움은 해도 밥상은 절대 안 뒤집는다고요...이 말도 뭔 뜻인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ㅋㅋ)
하물며 수평적인 사령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예 연합사 사령관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미군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명령 들을 것 같아요?
비굴하고 자시고, 미쳤다고 자기나라 군대 남한테 맡겨놓을 것 같나요? 저 미군이? 너무 로맨스 소설 좋아하시는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현대전에서 더 중요한 공-해군 전력이 압도적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님같은 사람들도 같잖은 자존심으로 날날이 뛰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합리주의에 이익계산 철저한 미군이 잘도 마당쇠가 되어주겠습니다?
솔직히 외교관계나 군사문제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힘센놈 말이 정의에요. 힘이 약한게 죄인겁니다.
지금 중국이 완전 억지부리고 있는데 힘이 있으니 저럴 수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화딱지가 나는거고.
힘 없으면서 짖는건 미친놈들뿐이고, 지금 지구에서 그러는 국가가 딱 북한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서 '자주 국방에 목숨걸 기세'인 사람들 ㅋㅋ(이 부분은 너무 불특정 다수가 될 듯 하니 수정했습니다)
전작권 당연히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게 당연하죠. 여기서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게시판에서 로망을 추구하는건 상관없지만, 정치나 군사문제에서 로망추구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 말하죠 자존심은 개한테나 주세요...진짜 쓸모없는 짓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님들같이 정게에서 온 인간들 좌파 우파 기득권 뻔한 단어 튀어나오는거보면 솔직히 역겹습니다.
제발좀 정게로 꺼져요.
바뀐다고 미군의 역할이 달라지는게 아니라구요. 이건 현실적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검토되던 사안입니다. 전작권 환수 지연이 님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지연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국력이 미국을 앞지르지 않는한 북이 있고 통일이 되기전까지 절대 변경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시기의 문제일뿐 언제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해할수 있어도... 지금 주장하는 바가 뭔가요 도대체..
우리국토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우리 의사를 좀더 피력하겠다는게 뭐가 나쁜가요.
실예로 지금 핵시설 타격하겠다는데 우리국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미군이 안되 하면 못하는게 맞습니까? 북으로 진격하자는데 안되하면 끝인 문제는 아니죠.
최소한 우리 의견은 이렇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지휘를 명분으로 하라고 할수 있는겁니다.
전작권 전환 되어도 정보 자산이나 미군의 역할은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딴곳에 있다니까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군이 싫다는데 우리혼자 이러는게 아닙니다. 미군은 하라는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죠. 미군은 지금 처럼 동일하게 다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대등한걸 원해요.
다만, 전작권환수에 따른 책임부담, 직설적으로 돈 문제가 있는겁니다. 미국이야 우리 무기 많이 사겠네 겠죠.. 그리고 일본처럼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작권 핑계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숨어 있어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직설 돈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받아야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적기이냐는건 다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는 시기의 문제도 아니라는거에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과도기적인 제한적인 전작권 환수 구조를 구상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바가 뭔소리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국 뒤에서 형님아 하는게 국익인지를 봐야 합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해야 하는겁니다. 장기적 국익은 해야 마땅한데 현실로 지금이 적절하냐. 이건 좀 생각이 많아 집니다. 당장 현구조가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하니까..그래서 트럼프가 저난리 인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용하자.. 뭐 그런거라면 이해합니다.
그럼 논리 전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무슨 나라가 그런것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제목소리를 내겠다고 특히, 제3세계국에 ... 최소한 형식이라도 조금씩 만들어가야지.
일껏 설명 다해주니 이제 그 설명 읽어보면서 쓰면서 이제서야 공부를 하고 앉아있네;...지금 국방비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던가...이런 것도 모르면서 밀게에 왔습니까?
허허허허허....진짜 어처구니가....
이건 뭐 벽이랑 이야기 하는것 같네
혼자서 열심히 자존심 세우세요 ㅋㅋㅋ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외교랑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님같은 감정론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만을 고려해야죠.
정말 어그로질이 아니라 진지하게 오신거면 괜히 성실히 답변하는 다른 밀게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정게에서 같이 열 올려주는 사람들이랑 노세요.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그맨 맞으시네요
저도 쿨하게 큰 웃음 주려고 오신분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제자 분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쟁 일어나서 미군이 참전할 경우, 미군에 작전권을 넘겨주는게 관례입니다.
걸프전때도 그랬고 월남전 때도 그랬고 이라크전때도 그랬습니다.
입장바꿔서 우리군이 수십만 단위로 대규모 파병가는데 전작권 없이 남의 나라 파병 가겠습니까? 우리 젊은 군인들의 피를 남의 나라전쟁에서 전작권도 없이 흘리게 할까요? 아니겠죠?
뭐 우리군도 어느정도 강해졌고 북한을 상대로도 밀리진 않을꺼고 하니, 근미래에 전쟁이 일어 난다면 미군은 공군력 과 군수 물자 지원으로 빠질 겁니다. 이건 미군에 전작전권을 넘길 필요 없고 우리군이 피흘려야 되겠죠. 미군은 뒤에서 군수지원을 주로 할테고요.
과거 한국전쟁 처럼 미군이 대규모 참전하지는 않을겁니다. 동맹의 명분만 보여주겠죠. 군수물자 지원 및 공군, 해군 지원도 동맹에 대한 파병이고 지원이니까요.
만약 불가항력적으로 대규모 미군이 파병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엔 국제 관례대로 미군에 작전권 이양하겠지요? 그리고 그땐 우리군이 궤멸상태란 얘기일테니깐요.
시대는 2016년인데 사고방식은 냉전시대 사고를 가지신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 한부분인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사단급 이상 배치되어 있어서 다른나라도 그럴꺼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으신데... 전쟁지역을 제외하고는 미군이 사단급 이상 배치된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동맹차원에서 소규모로 가있고요.
대만은 제발 미군 주둔 해달라 떼쓰는 입장이고 필리핀도 영해 문제로 복잡해지니 미군 주둔하는거 찬성했지요.
미군주둔은 첫째, 미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주둔국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저도 위에서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데 답답해서 원...
자꾸 정게 찌끄레기들이 개소리해서 저도 말이 자꾸 거칠어지는데,
진짜 전작권 착각하는 사람들 똑똑히 보세요
지금보다 한국군이 훨씬 열악했던 6.25 시절에도, 이승만이 독단으로 한국군에 명령해서 38선 이북 진군 평양 점령 등등 마음대로 명령 내렸습니다.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다른 UN군을 같이 북진 시켜서 전선 맞춰줘서 저 한국군의 독단을 유야무야 넘어가줬을 뿐이라 문제화 되지 않았을 뿐이죠.
저런 쥐뿔도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저랬는데 하물며, 군의 규모와 질이 이정도로 커진 상태에서 미군이 한국군에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할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연합사의 의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반대로 미국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맘대로 철수해버려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작전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국군을 어떻게 못해요.
결국 한국군은 한국군대이고, 미국군은 미국군대입니다. 각 군대는 자국의 목적과 이익이 최우선일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면 한국군은 한국을 우선할거고, 미국군은 당연히 미국을 우선해서 행동할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집단을 통합해서 지휘하는게 연합사이구요. 수평적 관계 어쩌고 이야기하는 분은 지휘계통일원화라는 단어부터 찾아보고 오세요.(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연합사에서의 발언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 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은 여기 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이어야 한다고 하는데...뇌가 달렸다면 그런 개소리는 안 해야죠.
그리고 미국도 전작권 돌려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미국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리스크가 크기 떄문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지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멀리서 해공군으로 지원만 해주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을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끝까지 전작권 환수 안하면서 발 못 빼게 잡아두고 있는겁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미국은 한국유사시에 당사자가 아니라 협력국-지원자가 되고 싶어하는겁니다.
진짜 전작권 이야기할거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은 깔고 이야기 합시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소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씨알이라도 먹히겠냐구요;
주사파 주사파 하는데 진짜 이런데서 그런 사람들 볼 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