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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7 23:56
[잡담] 전작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930  

현재 작전권이 미군에있으면 우리나라땅에서 전쟁하는데 미군허락없이는 총한번도 못쏩니다.미국이 이거의식해서인지 연합사니 뭐니 설치했다지만 말이 연합사아닌가요? 고대부터 그랬듯이 군사력 강한 국가가 약한국가에 주둔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했었는대(로마 제외)

그러니 전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소파협정 개정도 안하고읶고 미군범죄가 많은대 쉬쉬하는 이유가 미군한명잘못건드리면 미국분노살까봐 처벌못하는것이라 봅니다.

우리땅에서 싸우는대 외국군 허락받고 싸워야하는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고대 카르타고가 3차포에니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누미디아 왕국이 로마와 동맹국이었는대
로마의 묵인하에 카르타고를 계속침공했고 그때마다 로마에게 출전해도 되냐고 했지만 로마는 거절(자국땅이 침범당하는데도 출동못하는 웃기는 상황) 참다못한 카르타고가 누미디아를 박살냈지만 이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카르타고가 멸망으로 가게됨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작권 돌려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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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쉐꺄 16-06-28 00:39
   
전시 작전권을 찾아오면 좋겠지만

군부나 정치권에서는 전시 작전권을 찾아오면 독립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쟁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론이 부상하겠죠

그런데 그 미국의 역할이 베트남전에서처럼 북 베트남의 여론전으로 인해 반전 운동이라던가 미국인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등을 어필하면서 발을 빼게 만든다는것

혹시라도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시작전권이라는 족쇄가 사라져 언제든지  미군을 타국의 싸움에서 발을 뺄지도 모른다는 군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최전선 초소 일뿐

진정한 전선은 일본으로 한정지어서 밑으로 전선을 내려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할수 없을거라는 불안감

중국이나 일본과의 향후 미래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일어난다면 ....

과연 미국은 어느편에 서서 싸울까? 아니면 방관할까?

한마디로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국제 정세가 한몫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라는 족쇄로 위안을 삼고 안심하는게 아닐지 ....


이것도 아니라면  북한과의 전투에서 물론 100% 가정할수는 없겠지만 이기긴 이기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100% 이기는 전쟁은 없으니 나머지 불안한 요소의 %를 낮추기 위한 경우의 수를 상정한것일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공격에 수세적으로 막아내고  미군의 오끼나와나 미국 본토에서 지원군이 오면 같이 밀고 올라가는 식의 전쟁 수행능력을 키워와서 그렇다는 말도 있구요
뚜까팬다 16-06-28 00:41
   
하면 안되는 이유 분명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제생각에는 환수해도 큰 무리는 없다봅니다만

왜 환수를 머뭇거리냐  그건  우리 스스로가 미국이 제공하는  최고급
안보서비스에 길들여진 탓이라고 봅니다

서비스댓가는 실제 국민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이고요

625이후 온실속에서 지내오다 때가 되어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너무 오래동안 길들어진 탓에 겁도 약간 나지만 추위 배고픔은 견딜 수있을것 같고 사냥도  잘할것도 같은데  아직은  엄마곁에  더 있고 싶은
새끼 표범이라고 해야하나 ..
비좀와라 16-06-28 01:02
   
제가 밑의 댓글에서도 썼지만요.

만일 그렇게 북의 침공이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신군부의 서울로 병력이동과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 투입을 설명이 안된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는 데도 말이지요.

지금도 툭하면 군 동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때 군 장성 누구는 골프치고 있고요.

이것이 전쟁위험에 벌벌떠는 국가의 모습인가요?
     
뚜까팬다 16-06-28 01:38
   
솔직히 상황에 따라 룰은  변동될 수 밖에 없죠
왜냐면 한국에서 두개의 군대인
국군과 주한미군은 그 존재의 이유가 같아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으로부터 승리하기위한
기능상 필요해서 만든 협력시스템이지

국군이 연합사에 예하부대지 귀속된 집단이 아니거든요.
가마구 16-06-28 04:05
   
전작권 미군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한미 연합사죠. 거기 부터 에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부대가 전시 작전권이 모두 연합사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2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은 전시에 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나토 역시 냉전시절, 최전선에 해당하는 서독의 경우, 전 병력이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북한과 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사시 즉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냉전시절 서독과 비슷한 형태로 연합사를 꾸민 겁니다.
구름위하늘 16-06-28 08:48
   
게시글을 쓰신 분은 전시작전권의 이름을 보고 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전시작전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글을 쓰기 바랍니다.

미군의 국내에서 횡포는 전시작전권과는 다른 이유이고 다른 근거(?SOFA 라든가 주둔군협정이라든가...?) 입니다.
님의 감성대로 목적대로 아전인수하지 말고,
A가 무언지 B가 무언지 좀 구분하고 글을 쓰던 댓글을 쓰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