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기사입니다.
아래 무궁화 위성 관련 올라온 글이 있길래
관련 기사 올려 봅니다.

그나저나 벌써 작년에 불거진 문제인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없는 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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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없다던 무궁화 3호, 여전히 스카이라이프 백업 위성

KT 거짓 해명…5억에 판 위성, 연간 수십억 주고 임대 사용

KT가 ‘거짓말’을 했다. “용도 폐기된 위성으로 매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무궁화 3호가 <미디어스> 취재 결과 여전히 KT스카이라이프의 ’백업 위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자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 자체의 매각대금이 5억 원인 것은 맞으나 기술 및 관제 비용으로 2백억 이상을 별도로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어 헐값 매각이 아니며 △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짤막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KT의 이런 해명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으로 보인다. 

위성 헐 값 매각 논란 직후 KT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위성 매각은 200억 이상의 계약이었고, 용도 폐기된 위성임을 감안하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궁화 위성 개발에 참여했던 정선종 박사는 1일 라디오에 출연해 “황당하다”며 “KT가 위성뿐만 아니라 관제소까지 팔아 버려 더욱 큰일이다”고 비판했다. 정선종 박사는 중요한 것은 ‘위성’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관제소”라며 “KT가 이마저 팔아버렸다”고 통탄했다.

무궁화 3호 지금도 ‘KT스카이라이프’의 백업 위성으로 사용 중

▲ 무궁화 위성 3호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

취재 결과 KT의 설명과는 달리, 현재도 무궁화 3호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백업 위성’으로 기능하고 있고, 5억에 위성을 매각한 이후 KT는 연간 수 십 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이 위성의 CS(Communication Satellite, 통신용 중계기) 12기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주 위성은 무궁화 6호(올레1호)이고, 무궁화 3호는 ‘백업 위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용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백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KT는 무궁화 3호가 ‘스카이라이프의 보조 위성’이란 분명한 용도가 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용도 폐기된 위성’이라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KT의 해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위성 방송 관계자는 무궁화 1호는 몰라도 무궁화 3호의 경우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위성이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국내 위성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 한 곳만 서비스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주 위성은 무궁화 6호(올레1호)이다. 무궁화 3호는 보조 위성, 무궁화 6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할 ‘백업 위성’으로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라이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KT는 무궁화 3호를 홍콩에 매각하며 여전히 무궁화 3호의 CS(Communication Satellite, 통신용 중계기) 12기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백업 위성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매각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무궁화 3호를 매각할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무궁화 3호는 여전히 스카이라이프의 백업 위성으로 기능하고 있단 얘기다.

▲ 2010년 KT와 ABS는 공동위성(콘도샛)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ABS는 KT 무궁화 위성 2호, 3호기를 매각한 회사이다. 당시 KT 네트워크부문 김성만 부사장(왼쪽)과 ABS 톰 최 사장. (사진 KT)

위성 매각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국가 전략시설인 관제소까지 매각

방송 기술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무궁화 3호가 백업 위성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용도 폐기되었다는 KT의 설명을 듣고 한 마디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 3호는 용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업 위성인 상황에서 전략 물자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증언도 나왔다.  KT로부터 위성을 매각한 홍콩 업체가 무궁화 3호가 위성방송의 백업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단 것을 알고 연간 수십억 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단 주장이다.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애초 매각 당시 홍콩 업체가 무궁화 3호 위성의 연간 사용료로 50억 원 이상을 요구했었다”며 “결국, 연간 사용료 13억을 주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연간 단위 계약이라 매년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KT는 위성을 5억에 팔고 연간 최소 13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용도 폐기되었다’는 KT의 설명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지난 5월 1일 미래부는 ’연말부터 무궁화 위성 3호와 5호를 이용해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무궁화 위성을 사용해 난시청 해소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넣겠단 입장이었다. KT의 설명대로라면 무궁화 3호는 이미 2010년에 용도가 사라진 셈인데 미래부는 이를 ’난시청 해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무궁화 3호의 매각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KT가 주장하고 있는 ‘200억 이상의 별도 비용’ 역시 매각 규모가 커지는 근거가 아니라 관제소까지 팔아먹었단 증거로 봐야 한단 것이다. 관련해 ‘관제소를 팔아버렸다’는 정선모 박사의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며 “위성 매각은 5억 원에 이뤄졌고, 2백억은 순수하게 관제소를 관리해주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위성 관제소는 용인에 위치에 있는 국가 주요 시설인데, 이 위성 관제소에 외국인이 들어올 순 없으니 이를 KT가 이를 대신해 주는 대가로 연간 2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단 것이다. 방송 기술 전문가는 “홍콩 업체와 KT 사이에 결탁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왜 KT가 이런 계약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개 기업이 국가 시설인 관제소를 팔아먹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10년 12월 30일 KT는 무궁화 3호를 대체할 위성 무궁화 6호를 발사했다. 당초 무궁화 3호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무궁화 6호라고 불렸지만, KT는 올레 마케팅을 의식해 위성이름을 '올레1호'라고 고쳐 지었다. (사진 KT)

KT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파악, 이석채 결정에 '쉬쉬'

그렇다면, KT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각 계약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KT 내부에서 아무도 제대로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과 몇 개월 전에야 감독권이 있는 라인에서 매각 상황을 파악했는데 오히려 제대로 감시를 못했다는 징계를 받을까 쉬쉬했다”며 “(위성 매각 결정은)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의사 결정 속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판 것에 대해 KT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으며, 후에 이를 알게 된 정책라인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오히려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역공을 당해 덮었다는 얘기다. 결국, 위성 매각의 결정은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의사 결정 속에 이뤄진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석채 회장이 결정한 일 아니겠느냐”며 “회장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서야 국가적 차원의 관리물인 위성을 매각하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매각을 결정한 이들은 인공위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제대로 모른 채, 경제적 수지 타산을 계산한 서류만 보고 판단했거나 혹은 일반인이 잘 이해하거나 알기 힘든 위성 매각을 통해 모종의 도모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마디로 이석채 회장 체제의 폐쇄적 의사 결정 구조가 낳은 참사인데, 이 참사를 일으킨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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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