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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반고 싱크탱크 '2022 한국 대통령 선거 후 한·중 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등록일 : 22-03-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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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163.com/dy/article/H2OS4FNU0519D88G.html
반고 싱크탱크 '2022 한국 대통령 선거 후 한·중 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2022년 3월 10일 아침,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공개되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득표율 집계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48.56%,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7.8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사람의 득표율은 불과 0.8% 포인트 차이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생활을 오래해 국정 운영 경력이 전무하다.
그는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국내 정치를 통합하고 코로나 19와 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외교 관계를 다루는 3중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중, 대미, 대일,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동북아시아에서의 한·중 관계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3월 17일날 반고 싱크탱크는 '대통령 선거 이후 2022 한국 한·중 관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지역 분열(영남은 윤석열, 호남은 이재명), 보수와 진보의 분열,
젠더 분열(남성은 윤석열, 여성은 이재명), 세대 분열 등 한국 사회의 균열이
이번 대선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분의 3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윤석열 뉴딜은 국회 차원에서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의 분열 심화와 국회의 발목잡기까지 겹쳐 출범 초기의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보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메시지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에서 탈피해 '친미·친일·방중·반러·항북에 의존'하는
윤석열의 외교이념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한국은 정치·경제 등에서 미국과 일본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앞으로 계속 고조될 것이고,
한·미 대규모 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더욱 잦아질 것이며,
남북은 더욱 강하게 맞서고 대립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격렬하게 요동칠 가능성마저 있다.
한·중 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일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공간과 외교적 공간이 모두 밀릴 수 있지만
한·중 관계가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한국의 중요한 경제전략 파트너이며,
둘째, 한·미·일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일련의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어 한·일 동맹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은 다음의 몇 가지 방면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전략과 외교 공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건의하였다.
첫째, "2+2" 회담 추진과 한중 고위급 상호방문을 통한
국회·윤석열 각료와의 협력·교류 강화,
둘째, 한·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 한·중 상호보완산업 협력공간 제고,
한·중+제3자 협력 추진,
셋째,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북한 미사일 발사 단속 등
남북관계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넷째,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우리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명쾌한 신호를 한국에 미리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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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다크나잇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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