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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본과 한국, 관계 악화 상태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등록일 : 21-10-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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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d81a2bcce97db1c801568cb9bf918f512b920e27?page=4
<JB press 언론 기사 번역>
일본과 한국, 관계 악화 상태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마스조에 요이치:국제정치학자)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는 몇 년 전부터 경색된 상태지만,
2019년 말 중국에서 세계로 감염이 확대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의 인적 교류도 끊기는 바람에 관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 내각 퇴진→자민당 총재 선거→기시다 내각 탄생→총선으로 정치의 계절이 이어지고 있어 한일관계에 임할 여유도 없다.
또 기시다 내각 탄생을 위해 지원한 사람이 아베 신조 전 총리여서 아베 정권의 대한 강경 자세를 바꾸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행해지지만,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한 엄격한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설령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당장 큰 변화가 생기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웃나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 리가 없다.
■한국 여당 차기 대권후보도 '대일 강경' 문재인 노선
10월 26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5월에 국빈으로 일본에 왔을 때,
천황 폐하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귀국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만찬에서 말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었지만 한일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정식으로 후보로 결정됐다.
이 씨는 대일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문재인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 징용공 청구권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하는 것
현재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징용공 문제이다.
전후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6월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어 양국 간에 청구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도모되었다.
일본 측은 경제협력금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 이상을 융자했고 한국 측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는 무상 3억달러는 징용공 등 개인 청구에 대한 지불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는 이를 실행했지만 3억달러의 95%는 경제발전에 썼다.
주의해야 할 것은 1965년의 기본 조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외무성 국장 답변에서도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명언된 바가 있다(1991년 8월 27일).
단지, 그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결정인 것이다.
따라서 원래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청구처가 일본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라는 것이다.
(생략)
■ 문재인 정권 내 징용공 문제 해결 절망적
한편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면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생략)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자산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선을 넘으면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1년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해결될 전망은 없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동안은 무리일 것이다.
■ 독일은 그리스와의 분쟁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해결했다
(생략)
징용공 소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의, 중재위원 선정 등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에 화가 난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 등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했던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양국 정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은 뒤 제3국 중재에 나서는 것이며
나아가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말을 도모하는 것이다.
통일 독일은 1990년의 최종 규정 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명언했다.
1965년 기본 조약으로 대한 배상은 모두 매듭지어졌다는 일본의 자세와 같다.
그런데 , 폴란드나 그리스가 최근 배상 문제를 다시 들먹였다.
거기서, 그리스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독일의 승소로 결착했다.
헤이그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두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료로 유효하지 않을까.
■ 왜 일본이 종주국이 되고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되었는가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에는 양국 간에 역사 해석 등에 대한 큰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하여 1945년 패전 때까지 35년간 식민지지배를 했다.
식민지 신세에 굴욕의 역사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 한쪽이 종주국으로, 다른 한쪽이 식민지가 되었는가.
에도 막부 말기의 도쿠가와의 일본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왜 이조선(후에 대한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당시의 지배층인 일본의 무사와 중국의 관료(만다린)나 조선의 양반을 비교해 보면,
무사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강렬한 내셔널리즘을 가졌던 반면에,
과거시험으로 등용된 만다린이나 양반은 내셔널리즘이 결여되어 있으며
코스모폴리탄적인 교양인, 문화인으로서의 성격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생략)
한국인은 당시의 '반도인'이 모두 강제 연행된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조선 반도에서의 노동자 동원은 1939년 7월~45년 4월에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의사에 의한 출가이다.
즉, 지금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동 이민과 같은 것이다.
게다가 동원과 관련해서도 (1)민간기업에 의한 모집, (2)관 알선, (3)징용이 있으며 (3)은 44년 9월부터 8개월뿐이다.
더 말하자면 '전쟁 전의 재일조선인'에게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일본 연구에 종사하는 한국학자조차 무시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한반도에서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실행했다'는 역사관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배제한다는 자세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동아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한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쁜 것은 식민지화된 쪽이라는 식의 쇼비니즘적 역사관,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경화 경향은 혐한, 혐중파의 증가로 나타나고, 그것이 한국과 중국에서의 일본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5월 21~23일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일관계는 나쁘다가 일본에서 81%, 한국에서 89%로 나타났다.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일본에서 69%, 한국에서 80%다.
역사인식에서 양국이 좀 더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일본은 그렇다가 30%, 그렇지 않다가 59%, 한국은 각각 18%, 79%로 나타났다.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양국의 상호 이해는 어려운 느낌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생각한다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68%다.
안보에 대해서는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는 듯하다.
■'친일' 낙인찍기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한국에서는 반일을 지지율 제고를 위해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너무 많다.
자신의 적에게 친한 친일 꼬리표만 붙이면 양국 간의 현안이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풍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가 수습되면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문화 경제 분야에서 서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교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일본 젊은이들은 케이팝과 한류 드라마에 빠져 있고,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좋아한다.
거기엔 정치적인 편견이 없다.
한일 쌍방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일 신시대로의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서로 총칼을 겨눈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해 EU를 움직이고 있다.
유럽인만 되고 아시아인이 안 될 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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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다크나잇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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