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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나 일본의 언론들은 외신이 한일 무역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이 많고 조금이라도 본국에 유리한 문구가 들어있다고 생각되면 지체없이 보도합니다. 반면 약간이라도 불리한 기사는 철저히 감추죠. 야후재팬등을 보면 일본에 약간 유리하게 보이는 기사가 정말 가끔 소개되는데 대부분 마이너 언론인 경우가 많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많습니다. 이에 울산외고 학생들과 함께 미국의 메이저중의 메이저 언론이고 진보나 보수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7/15일자 기사와 이에 대한 댓글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길어서 댓글은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해치는데 ‘국가 안보’를 언급한다. 어디선가 들어 본 적 있지 않은가?

일본은 애매한 일본의 안전 위협을 거론하며 삼성 같은 거대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학물질 수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한국은 정치적 갈등이 이런 움직임의 진짜 이유라고 말한다.

지난 달,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국제 무역 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 “자유롭고 열린 경제는 국제적 평화와 번영의 기반입니다”라고 그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2일 후에, 아베는 애매하면서도 특정되지 않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거대 전자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일본산 화학물질들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무역 단절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우려를 사용한 미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한때는 세계 지도자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주장들은 무역 분쟁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의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규칙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단 그것들이 약해지면 파괴적인 무역 전쟁이 더 흔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이것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전체 국제 무역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실질적 잠재성이 있어요”라고 홍콩 중문대학의 국제 무역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머큐리오가 말했다. “하나, 둘 혹은 세 나라가 아니라 10 혹은 15개 나라가 어떤 불분명한 국가 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정말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런 규칙들을 손상하게 됩니다."

일본 관료들은 몇몇 한국 기업들이 “통제 품목” - 잠재적으로 군사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 에 포함되는 화학물질들을 불충분하게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 관료들은 회사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공급된 물질들이 어떻게 잘못 관리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한국 관료들은 다른 동기를 의심한다: 일본의 2차 대전 시대 행위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두 나라 간의 고조되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아베의 움직임은 무역을 공격용 무기로 바꾸는 트럼프의 각본을 모방한 것으로 보였다.

로요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의 국제 정치경제 일본 정치 전문가인 Gene Pakr은 “그 문제에 대해 정말 거슬리는 것은 그 사건이 완벽히 관계가 없는 다른 이슈에 대해 무역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기화하여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의 증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정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조치들은 그 문제들을 다루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 금요일에 일본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도록 UN에 요청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스브리핑에서 “만약 그 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일본은 즉각적으로 보복적 무역 규제를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이 그 규칙을 위반했는지 또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조치는 수십년간 상업과 무역 성장을 떠받쳐 온 국제 무역 규칙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도전이다.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던 무역 전쟁의 반복을 피하기를 바라면서 무역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제한조치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예외들을 정해놓았다.

여러 해 동안 정부들은 그 예외를 선뜻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국가 안보”라는 생각은 오용하기 쉽게 만드는 폭넓은 해석에 무방비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국가 안보를 지적하면, 모든 규칙들이 망가질 잠재성이 있다”고 호주 멜버른 대학의 국제 무역법 전문가인 Tania Voon이 말한다. 그녀는 “거의 모든 것들이 국가 안보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예외를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우선순위를 뒤섞어왔다. 그는 유럽과 일본산 차들에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사용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및 수출 규제를 부과하면서 국가 안보를 언급했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UAE 또한 카타르에 대한 봉쇄를 정당화하며 국가 안보를 언급했다.

국제 무역 심판인 WTO는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4월에 그 기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규제에 대해 러시아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그 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 편을 들었다. 비록 WTO가 한 나라의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가 WTO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미국의 주장을 각하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경제와 정치적 우선순위를 결합해 왔다. 일본과 필리핀과의 최근 몇 년간의 국토 분쟁에서 그리고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위해 무역을 무기로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중문대학의 머큐리오는 “미국이 최근래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일본과 한국의 충돌은 국제적 성장에 한 가지 압력을 더할지도 모른다. 세계의 기술 기업들이 일상적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이크로칩이나 다른 부품들을 구하러 돌아다니도록 할 수도 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다니엘 스네이더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안보조치라고 규정함으로서 정말로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 어쩔 셈인가?”

7월 1일에 일본 관료들은 스마트 폰과 TV 스크린 뿐 아니라 반도체의 제작에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리, 불화수소(에칭가스) - 의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 제품들의 공급에서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 구매처에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 수출업체는 각 건에 대해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는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을 군사 용도로 적용 가능한 수출품에 대해 허가 사항들을 면제해 주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왔다.

이 화학 물질들 중 최소 하나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 관료들은 관계없는 이유로 공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본을 비난한다: 2차 대전의 사전 준비로서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화 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말이다.

오랫동안 잠재되어 오던 문제가 한국 대법원이 전쟁 중에 일본의 철강 공장들 중 하나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 사람에 대해 일본회사가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이후에 새롭게 이슈가 되었다. 그 회사가 거절하자 법원은 그 회사의 한국 자산 일부에 대해 압류를 명령했다.

일본은 그 사건과 다른 사건들이 그 시대로부터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한 1965년 협정(역자주: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이 대치상황의 양편에 있는 모두가 이번 사태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연세대학교의 한국정치 전문가인 봉영식은 말했다.

긴장은 이미 더 커지고 있었다. 11월에 한국은 전쟁시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된 여성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일본과 맺은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에 일본정부가 한국 전함이 일본 정찰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비난한 이후 관계는 한층 더 나빠졌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수출 규제는 삼성 같은 대형 한국 반도체 메이커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그 청구소송을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스탠포드 대학의 스네이더는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조치는 역공을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 기업 총수들은 문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다. 한국은 화요일에 그 조치에 대해 WTO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IHS Markit(역자주: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정보회사)의 분석가인 아키라 미나미카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전체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 화학물질들의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조업체들은 유럽과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해 왔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 CLSA(역자주: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이자 중개업자인 산지브 라나에 따르면 중요한 영향은 고기능성 비메모리 반도체나 아직은 대규모로 양산되지 않고 있는 플렉시블 스크린 같은 하이테크 제품들의 생산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약간 시끄러울 뿐입니다”라고 라나는 말했다. “일본은 그냥 자기 입장을 강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려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일회성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