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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본야후][5ch] 암담한 일본경제! 아베노믹스, GDP 조작인가
등록일 : 18-07-07 19:35 (조회 : 26,384)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アベノミクスに重大な疑惑、GDPを改ざんか (아베노믹스에 중대한 의혹, GDP 조작인가)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0705-00053467-jbpressz-bus_all
2018-07-05

Yahoo New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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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 숨겨진 대실패, 일본은 일찍이 없었던 사태로 돌입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1)'담대한 금융정책' (2)'기동적인 재정정책' (3)'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구성된 경제정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담대한 금융정책'밖에는 없다고 해도 좋다. 

담대한 금융정책이란, 일본은행(BOJ)이 민간은행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국채를 구매하여, 돈을 대량공급하는 것이다. 「이차원(異次元)의 금융완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중략...

■ 실질임금이 하락, 소비가 역사적인 하강

이차원의 금융완화로 소비도 증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실질민간최종소비지출의 그래프를 보면, 2014년도~2015년도에 걸쳐 '2년 연속 하락'이라는 2차대전 이후 처음의 현상이 일어났다. 또, 2014년도의 전년도 대비 하락율(약2.9%)은 2008 리먼쇼크 때의 하락율(약2%)을 상회했다. 더욱이, 2014년도 2015년도 모두 아베노믹스 개시 전(2012년도)을 하회하고 말았다. '실질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GDP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GDP도 비참한 결과가 되었다.

2015년도의 실질GDP는 2013년도를 하회하고 말았다. 3년분의 성장이 1년분의 성장을 하회했다는 것이다. 이 사이의 성장률은 약 1.9%이며, 3년이나 걸려 2%의 성장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참담한 결과가 되었다.

이 정도로 부진한 원인은 실질임금(물가를 고려한 임금)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클 것이다. 명목임금, 실질임금,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이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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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실질임금,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요약하자면 (1)임금이 대부분 늘어나지 않는데(황색)(2)물가가 증세와 엔저로 급상승했으므로(적색)(3)실질임금이 급격히 떨어졌다(녹색)는 것이다. 실질임금지수의 계산식은 명목임금지수÷소비자물가지수×100이다. 즉, 명목임금이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만 높아지면 실질임금이 떨어진다.

증세도 엔저도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 그것이 동시에 온 한 편,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역사적인 하락을 기록한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민은 아베노믹스에 의해 단순히 실질임금을 하락당한 것뿐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비정규고용이 증가하여 임금의 평균치가 하락했으니까"라는 그럴싸한 설이 유포되고 있지만 거짓이다. 평균치의 문제라면 명목임금도 하락할 터이지만, 그래프를 보면 하락하지 않았다.

또한, 주가의 상승은 금융완화, 연금자금의 투입, 일본은행의 ETF구입에 의해 매달아 올려진 것으로, 경제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특히 최근은 일본은행에 의한 주가 떠받침이 심해지고 있다.

고용개선에 대해서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의한 의료,복지분야의 수요 증대, 고용구조의 변화(비정규고용의 증대)가 겹쳐서 초래된 것으로 아베노믹스와는 관계가 없다.

■ GDP가 인상되어 있다?

아베노믹스는 사상 공전의 대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2016년 12월 8일의 GDP 개정에 의해,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감춰지고 말았다. 이 개정은 표면상으로는 「2008SNA」라는 GDP산출의 국제기준에 맞춘 대응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GDP가 대략 20조엔 이상은 인상됩니다. 그러나, 그 「2008SNA대응」을 핑계로 삼아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타」(その他)라는 항목에서 조정이 대폭 이뤄지고 있다.

우선은 개정 전의 명목GDP 추이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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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의 추이(2005년 기준), 단위: 조 엔(兆円)

명목 GDP가 사상최고액이었던 1997년도와 비교하면, 2015년은 20조엔 이상 차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개정 후의 명목 GDP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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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 추이(2011년 기준), 단위: 조 엔(兆円)

20조엔 이상 있던 차가 대부분 사라지고, 2015년도가 1997년도와 비슷해졌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개정에 의한 인상액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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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인상 폭

아베노믹스가 개시된 2013년도 이후의 인상액이 돌출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인상액의 내역은 (1)2008SNA대응에 의한 것과 (2)기타(その他)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문제인 것은 "기타(その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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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その他)"의 인상액

분명히 이상하다. 아베노믹스 이후"만"이 크게 플러스되고 있다. 평균을 내면 5.6조엔이나 플러스다. 한편, 다른 년도는 플러스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투성이로, 특히 90년대는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액도 크다.

그럼 조금 전의 개정후 명목GDP로부터, 이  "기타(その他)"를 빼면 어떻게 될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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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その他)"를 뺀 개정치

전혀 다르다. 1997년도와 2015년도의 차는 13.4조엔이나 된다. 즉, "기타(その他)"에 의하여, 1997년도를 포함한 90년대의 수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한편으로 아베노믹스 이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식으로 명목GDP를 크게 조정한 것에 의해, "2년 연속 실질민간최종소비지출 하락" "실질GDP가 2년전을 하회한다"라는 아베노믹스 실패를 상징하는 현상은 소멸하여, 실질 성장률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순조롭게 사상최고의 명목GDP를 기록하여, 이후 그것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환상"

일본의 정부총채무잔고(국가와 지방의 채무합계)의 대GDP비는 240%이며, 2위인 그리스(약 180%)를 따돌리고,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인 워스트 1위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2016년)

이 정도로 채무가 비대해진 원인은, 사회보장비의 증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보장비는 앞으로 더욱 비대해져 갑니다. 사회보장비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 의료, 간호비 이며, 고령자가 증가하면 사회보장비도 증가한다. 고령자(65세 이상)의 수는 2042년에 3935만 2000명으로 피크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추계). 2018년과 비교하면 대강 370만명 정도 증가한다.

(중략,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

즉, 우리들은 "세계 최악 레벨의 채무를 짊어진 상태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고령자는 증대해 간다"라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미증유의 사태로 돌입하게 된다. 당연, 현역세대의 1인당 세금, 보험료  부담은 증가해 가고,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더욱이, 소비하는 인간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소비는 떨어져 갈 것이다. GDP의 6할은 국내소비이므로, 소비가 떨어지면 GDP도 떨어진다. 일본이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미래가 기다린다는 것을 전제로, 아베노믹스를 보고 있자면, "궁극의 현실도피"라고 생각한다. 이만큼 재정이 악화하면, 보통은 국채의 금리가 상승하여 갚아야할 빚이 증대하여, 증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국채를 싹쓸이 매입하고 있는 덕에, 금리가 억지로 낮게 억제되고 있고, 증세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엔(JPY)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법 5조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오늘의 일본은행은 일단 민간금융기관에 국채를 사게 한 다음, 즉각 그것을 사들인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최종적으로 일본은행이 돈을 낸다는 점에서는 직접 인수와 같다. 이제 더는 "이차원의 금융완화"가 아니라 "탈법차금(脱法借金)"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이 탈법차금을 정지하면 국채가 폭락하여 금리가 튀어올라 엔(JPY)도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는 정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엔(JPY)의 신용을 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2018년 6월 15일에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8"(골태의 방침)이 각의결정되었지만, 경제성장에 의한 재정재건이 강조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제성장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발상으로 계속 실패하여, 부담을 미래로 미뤄 빚을 비대하게 해온 일본이지만, 아직도 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증세 후의 반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제, 예산에 의한 충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약하면 돈을 쓴다는 것인데,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증세하는 것에 더욱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부는 엔의 신용이 잃어버릴 때까지 "탈법차금"을 계속하여, "경제성장 가능합니다"라는 환상을 국민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이 속고 있었다는 것에 눈치채는 것은 엔(JPY)이 폭락한 뒤가 된다.





[댓글반응]

sat***** 공감 346 / 비공감 53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좋아졌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급료도 오르지 않는다. 역으로 떼어가는 것과 지출이 늘었다. 애초에 아베노믹스라게 뭐야? 자기 이름을 붙인 아베신조의 센스 없음...

cha***** 공감 339 / 비공감 59

아베 내각의 발표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히 거짓말.

黄粉のパン 공감 141 / 비공감 11

주가나 환율차익에서 우리들(세대/계층)만이 혜택을 받으면 좋다는 임시방편 발상은 이제 슬슬 버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대해 커다란 화근을 남긴다고 생각한다.

nob***** 공감 147 / 비공감 8

한창 일할 때인 30~40대의 사람들이 노후를 맞이할 쯤, 이 나라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있을 예감.

cho***** 공감 105 / 비공감 19

바이 마이 아베노믹스 라고 만면(満面)의 웃음으로 말하고 있던 얼굴이 잊을 수 없다. 

***** 공감 71 / 비공감 8

그렇고 말고. 탈법차금입니다.

l66*****  공감 56 / 비공감 7

아베 씨가 장기정권을 노리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러가지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이 아냐?

未曾有の大災害!安倍晋三に良心は有るのか(미증유의 대재해! 아베신조에 양심은 있는것인가)  공감 82 / 비공감 9

아베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어. 신뢰, 신용 따위 안하고 있고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고

sho***** 공감 91 / 비공감 6

재무성의 ATM이 되고 있는 일본은행,...머리가 나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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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h 반응 추가

https://leia.5ch.net/test/read.cgi/poverty/1530759728/

2 2018/07/05(木) 12:02:34.45ID:6UH996hEM

알고 있었다

3 2018/07/05(木) 12:02:40.11ID:BsWU0ElBd

뭘 새삼스럽게

4 2018/07/05(木) 12:03:16.66ID:9urXqz3dM

뭐라는거야
통화약세야 말로 최강의 반(反)격차정책이 아냐
엔의 가치를 2할 희석시킨다는 건 현금자산 100억엔인 사람으로부터 20엔만큼 100만엔인 사람으로부터는 20만엔만큼 경기회복의 착화제로서 조금 빌린다는, 완전비례배분으로 부자일수록 중세(重税)가 된다는 신(神)정책이야.
너희들이 언제나 말하고 있는 자산과세이기도 해

5 2018/07/05(木) 12:03:21.03ID:aqfdTsB+r

아베 날조

6 2018/07/05(木) 12:03:27.48ID:WRYM8tEba

기사 쓴 것이 변호사인데 어찌된 거임?

7 2018/07/05(木) 12:03:33.72ID:FPZil+eca

이제와서 뭘

8 2018/07/05(木) 12:03:35.08ID:Ucqhp+Hw0

알고 있었다

9 2018/07/05(木) 12:03:39.39ID:xzu4Hx10a

바보에다가 비열하니까, 모두 용서하지 않는거야
아베신조를

10 2018/07/05(木) 12:04:52.60ID:FTWhEIjKM

뭐가 문제인거야?

날조 은폐는 상급국민의 권리야

12 2018/07/05(木) 12:05:16.30ID:e62ZQuhn0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13 2018/07/05(木) 12:05:24.53ID:XVACeD4H0

이녀석 언제나

15 2018/07/05(木) 12:05:42.17ID:iQ6nlgTor

공문서 조작하는 놈들이 하지 않을 리가 없어

16 2018/07/05(木) 12:05:43.66ID:t0ZzuF0u0

이거 어떻게든 중국 탓으로 안되냐?

17 2018/07/05(木) 12:06:10.76ID:t8vn2znNa

이러면 선거도 하고싶은 맘대로네

18 2018/07/05(木) 12:06:37.87ID:uN6Ehjr0d

이 나라에서는 조작은 조금도 나쁜 일이 아닌데?

19 2018/07/05(木) 12:06:51.50ID:/uBvxAk00

일본엔의 가치도 국민의 수입도 조작

20 2018/07/05(木) 12:07:13.36ID:70Kjx5RU0

조작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급료뿐이니까

21 2018/07/05(木) 12:07:13.44ID:ryysYBamH

응, 아베 모욕죄로 체포

22 2018/07/05(木) 12:07:25.82ID:5A7ZvLTC0

바보 "자민당은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것도 용서된다"

23 2018/07/05(木) 12:07:29.62ID:icHx0hkP0

어? 새삼스럽게? 지나친 정보약자네

상식이잖아

24 2018/07/05(木) 12:07:30.44ID:07VPxGXs0

아베진리교"GDP조작!? 야당은 뭘하고 있었냐!"
아베진리교"야당이 모리카케(역주: 아베의 모리토모, 카케학원 사학비리스캔들)따위 어찌돼도 좋은 것 하고 있으니까!"

25 2018/07/05(木) 12:07:35.74ID:E0GRDLL0a

동독인가?

26 2018/07/05(木) 12:07:44.51ID:OZ7cFsk90

알고 있어

27 2018/07/05(木) 12:07:49.54ID:287qLhB70

공문서 조작하고 있었고, 딱히 놀랍지 않아

28 2018/07/05(木) 12:08:05.88ID:IMaToGn30

너희들 아베노믹스 아래에서 풍요롭게 됐냐? 그런 거야.

29 2018/07/05(木) 12:08:14.49ID:AC3Pm1+sM

독재국가니까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네

30 2018/07/05(木) 12:08:24.33ID:hCOdgImlM

>>4
일본은 내수의 나라니까

31 2018/07/05(木) 12:08:31.98ID:XZmo207JM

수치위장 따위 소련이야?
성공한 사회주의국가는 실패한 사회주의국가가 되는건가

35 2018/07/05(木) 12:09:24.17ID:oHzvr5cl0

"한국경제가 붕괴!" "중국 거품이 터진다!"
형편 안좋은 얘기를 딴 데로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7 2018/07/05(木) 12:09:59.31ID:HhqDegF00

넷우익 이외 모두 일고 있는 거잖아

38 2018/07/05(木) 12:10:01.84ID:J/jr/kSIM

아베 수상은 열심히 하고 있어

39 2018/07/05(木) 12:10:07.43ID:PTpuqwvTd

>>4

유감이지만 일본의 재분배는 빈민으로부터 부자이기 때문에 엥겔지수 악화하고 있어

40 2018/07/05(木) 12:10:08.22ID:2vgQt1Dv0

국민 너무 쉽다고 생각되어지는 구나.
그 사이 일본은행이 대기업의 필두 주주가 되고 있어.

41 2018/07/05(木) 12:10:13.34ID:YTJBXAjq0

형님 미안해(역주: 형님이란 한국을 가리킴)
조작의 기원만은 양보못해요

44 2018/07/05(木) 12:10:20.49ID:fK29nMqs0

연일 와이드쇼에서 거론할거야. 빌어먹을 미디어

46 2018/07/05(木) 12:10:28.16ID:z/0gRV9H0

산수 못하는 바보가 아베쨩이니까
일부러가 아니야. 우연이야.

47 2018/07/05(木) 12:10:31.67ID:RxXtmng4K

응?
계산방법 바꾼 건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주무른거야?

53 2018/07/05(木) 12:11:03.29ID:MtLL+aB20

야당이 나쁘다

55 2018/07/05(木) 12:11:26.53ID:NfMUz1e80

조작 무죄

56 2018/07/05(木) 12:11:32.14ID:AfX7bdd8a

GDP 조작하고 있는 거 따위, 주식을 하면 상식이야. 이제 와서 소란피울 것 없어.

57 2018/07/05(木) 12:11:43.81ID:9cS44wbG0

일본의 총리대신이 아베신조라고?
그거 조작일거야.

58 2018/07/05(木) 12:11:51.40ID:3mvX/au+0

만약 조작하고 있었다 해도 아무 문제 없다만

59 2018/07/05(木) 12:12:04.12ID:rlwogn2s0

해외로부터 신용 잃겠네

60 2018/07/05(木) 12:12:08.86ID:l9M/NlF/M

어떻게 하면 야당 탓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을듯

61 2018/07/05(木) 12:12:23.94ID:J/jr/kSIM

아베에게 조작시킨 놈이 나쁨

66 2018/07/05(木) 12:12:32.91ID:iNPqUpGcd

넷우익은 숫자만 좋으면 행복하잖아

67 2018/07/05(木) 12:12:40.61ID:93Jjd+I1a

힘내 아베쨩
끝장내버려줘 일본을

68 2018/07/05(木) 12:12:44.23ID:HfkSLwkN0

언제부터 조작이 나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69 2018/07/05(木) 12:12:47.68ID:lPaBNpxlM

선거도 조작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막으면 좋겠어?

72 2018/07/05(木) 12:13:17.81ID:pqbzqN7na

소위 숫자가 조작되어 있다

선거의 표수가 예외라고 믿을 근거도 없다

73 2018/07/05(木) 12:13:39.71ID:9cS44wbG0

>>69

검은 펜보다 강하다
라고 말할거야

74 2018/07/05(木) 12:13:45.55ID:W8QWkLea0

조작정권

75 2018/07/05(木) 12:13:46.05ID:je7Zp3j30

GDP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경기가 부직하고 있을리가 없잖아

76 2018/07/05(木) 12:13:57.65ID:1nvUqBUG0

야당은 모리카케 라던지 서민에는 관계 없는 문제 계속 공격하기보다
이걸 자세하게 조사하면 좋았을텐데
증거 잡으면 한방에 지지율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잖아

77 2018/07/05(木) 12:14:08.02ID:Lw86Xk360

이녀석 퇴진한 뒤에 대은폐라던지 발각해서 일본 그리스 상태가 될거야
알고 있었어

84 2018/07/05(木) 12:15:06.98ID:0pwOpltL0

아베 내각의 지지율 따위 언제나 10배로 해서 발표하고 있잖아.

죽어라

85 2018/07/05(木) 12:15:07.78ID:ZVEhHwzy0

일본을 종료시키고픈 극좌일수록 아베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86 2018/07/05(木) 12:15:13.24ID:RnOAHazBM

아베노믹스는 조작이니까 문제 없다

88 2018/07/05(木) 12:15:35.88ID:HhqDegF00

뭐 확실히
공문서 조작
GDP 조작과 와서
선거의 표수 조작도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네

95 2018/07/05(木) 12:16:12.42ID:9WwwPxQu0

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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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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