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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 정부는 23일, 방위 기밀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 체결이 당일 발효되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보호 태세 한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지탱하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양국 간 방위 협력 협정은 처음입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에 의한 국정 개입 사건 협정에 반대하는 야당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강한 GSOMIA 서명을 무릅쓰고 박씨에 대한 반발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23일 서명에 대해 "(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일은 2014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일은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로 직접 교환이 가능하며, 정보 공유의 단축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협정은 한일 양국 정부가 가진 방위 관련 영상이나 문서, 기술 등을 "비밀 군사 정보"라고 정의. 양국 정부가 교환한 비밀 군사 정보, 제3국 정부 및 개인에게 제공, 목적 외 사용 등을 금지했으며,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대국과 동일한 정도의 비밀 보호를 의무화했다.
서울 국방부는 23일 오전 비공개로 서명식이 열려 한국에서 한민 요구 국방장관, 일본 나주한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인도, 호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등 7개국 기관과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33개국번째 협정 체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일 GSOMIA는 12년 6월에 체결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밀실 처리' 비판을 받은 한국정부가 서명한 시간 전에 연기를 요청. 막판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올해 10월 27일에 회담 재개를 발표하고 1개월 미만으로 서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반응
yui *****
공유하고 싶지 않지만 ....
cbr *****
오늘도 혐한이 진행됩니다.
c24 *****
아무리 생각해도 아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pet *****
왜 협정했는지 설명해달라.
(· ิ π · ิ)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같은데 괜찮아?
ㄴj10 *****
게다가 서울에 나가는 시점에서 일본에 불리한 조건인 것이 확정
ㄴーーーー
아베 정권은 매국노네요.
ㄴkut *****
원래 아베는 민의를 짐작하는 정치 안하지 ㅋ
ㄴaak *****
아소 자민당도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마음대로 제정했다.
ㄴkei *****
저기 군사 정보 공유가 왜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경계로 이어지는 거야?
일본이 진짜로 군사 대국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로 기밀 정보 안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은, 진짜 머리 미친 거 아닌가?
ㄴハルハル
저 녀석들은 일본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반대하기 때문에.
yuu *****
해버렸군
toy *****
이것은 일본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다.
tek *****
적국에 국방 기밀을 흘리다니, 절대 안된다.
日本が最高
어쨌든 싫다.
tm5 *****
미국이 아시아가 서로 관련해 바뀔 가능성을 판별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지?
한국이 중국과 연계할지도 모르다. 괜찮은가.
MANEKO
정보가 늦어 손해가 나왔다고 한국의 피해자 비즈니스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nam *****
협정 무시하는 놈과 협정 체결이라니 개그입니까?
nor *****
군사 기밀이 타국에 마구 누출되는군
poc *****
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nre *****
최악의 협정
komentoy
아아 ... 괜찮아? 아베쨩?
어쩐지 요즘 방향성이 반대로 역효과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공유도 스왑도 모두 싹둑 잘라줬으면 하는데.
일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ふかしイモ
5 년 후, 10 년 후에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게다가 대립 국가와 그런 중요한 협정을 체결이라든지 있을 수 없다.
sya *****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냐아아아
iza ****
그다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ec *****
이제 저런 나라가 어찌됐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관. 무시하고 싶고 무시했으면 좋겠다.
keg *****
이것은, 일본의 군사 정보가 중국에 누설된다는?
ㄴrokuban **
그래, 그렇게.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 마구 누출.
ang *****
한국이 비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가?
van *****
왜 이렇게 민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yos *****
제일 믿지 말아야할 국가
sas *****
한국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일본에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가 문제 다
s *****
저쪽이 갖고 싶어하는 정보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쪽이 갖고 싶어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니?
hir *****
괜찮은가!
aki *****
이것도 미국의 요청인 것일까 싫구나
출처: h ttp://h eadlines.yahoo.co.jp/hl?a=20161123-00000028-jij-kr
번역기자 : 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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