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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 국민정서법 >으로 대통령 심판을 원하는 한국인 DNA
등록일 : 16-11-23 16:59  (조회 : 24,174)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박근혜 하야 국민정서법으로 원하는 한국인 DNA1.jpg

박근혜 대통령(64)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분노는 최고조다. 앞으로도 대규모 시위는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시위의 과격화와 보안 당국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국 언론은 박 대통령을 '국민의 수치' '하야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라며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조건없이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치보다 정서"라고 하는 한국은 "국민 감정에서 대통령을 몰아낼 것"이라는 분위기 일색이다.


■ 탄핵보다 "민중 재판"


혼란 수습을 위한 국회 선임 총리의 '거국 일치 내각' 구상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이미 소멸해 버린 것 같다.


야당의 전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이기도 한 문재인(63)은 "민심은 압도적으로 즉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하야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강제로 하야시켜야 한다"라고 말해 야 3 당과 시민 단체에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비상 시국기구'를 설립했다. 야당이 전국을 순회하며 퇴진 요구 운동을 북돋워 시위와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을 사냥할 기세다.


헌정부터 말하자면 여기까지 퇴진 요구가 강해진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1) 통과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여당 의원의 설립이 불투명 (2) 통과 후 헌법 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며, 이에 확증이 없는데다 너무 오래 걸린다 (3) 노무현 정권 때의 탄핵 결의는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불쌍하다"며 반발이 나왔다 - 등을 들 수 있는데, 즉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 같다.


즉 국회에서 결의 헌법 재판소에서 심사하기보다는 합창과 큰 무리와 전국을 비추는 촛불 시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되찾는다"의 것이 한국에는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길'(진보 계열 신문"한겨레 "사설)과 국민 정서다. 이러한 정서를 우선하는 것을 한국에서 '국민 정서법'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인의 DNA(유전자)가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자를 끌어내린 것은 대규모 시위였다. 1960년 장기 집권으로 부패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망명에 몰아넣은 것은 '학생 (4 월) 혁명'이라는 대규모 시위였고, 1987 년의 민주화 운동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도 약 70만명에 이르른 학생들의 시위였다. 도로, 골목이 인파로 메워져 항의의 소리가 울리는 한국인은 역사를 생각나게 한다. 지금 대규모 시위 현장은 한국적 DNA로 달아오르고 있다.


■ 대통령 VS 국민의 행방은


한국은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과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모두 본인이나 가족이 비리 사건을 일으키고있다. 노태우 정권은 임기 후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아들이 이권 투성이, 노무현 정권은 본인이 검찰의 조사 직전에 xx하고 이명박 정부는 형이 체포됐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100만명 항의 시위가 되지 않고 임기는 완수했다. 그럼 박씨의 경우 왜 그렇게 분노를 사는 것인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무능하기 때문이다"고 진보 계열의 한국인 기자는 말한다.


상징적인 것이 정권 2년 만에 일어난 세월호다. 사고 직후 1000일이지만, 정부가 유족에게 약속한 선체인양은 실행되지 않고 박정권은 엄격한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고 발생시 박대통령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빈 7시간" 문제는 지금도 알 수 없어 그 시간에 최순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스캔들이 "권력과 돈"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였던 것에 비해 박근혜 사건은 뿌리가 깊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시절부터 인연이 있어 일련의 의혹은 최 씨의 딸에 대한 우대 등 연면과 3대에 걸친 인연이 있었다. 정치 개입 무녀 (무당)인 더티 이미지 재벌의 참여 등 부정이나 특권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 부조리 불평등 등 권력 부패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한 모습인 것이다.


발각에서 시간을 거쳐 현재 박 대통령은 안정을 되찾았다 한다. "하야 의사는 없는 것 같다"(한국 언론인)


대통령이 내놓은 지난 2번의 대국민 담화에서 박씨는 최씨에 대해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 줘 경계감이 희미해져 있던 것은 사실이다"며 "특정 개인이 지분을 인 한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등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최근 회의에서 건강 상태를 묻자 박 대통령은 "잠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통령 VS 국민 '의 구도가 장기화 에스컬레이트의 기색이 됐다. (산케이 신문 편집국 편집 위원 久保田るり子)



일본반응



加藤 優

일제시대를 아는 노인이 그 시대는 좋았다고 그리워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xyzxyz

정서>법률인 나라는 법치국가는 무리.



 ㄴtoge

일본에서도 강력 범죄는 재판 받을 자격도 없다!라든지,

린치도 필요악으로 인정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웃을 보고 문득 정신차리고 분노와 원한의 무서움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일본은 이웃나라와는 다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로서 계속 있어줬음 한다.



 ㄴtub *****

남조선은 비법치 국가입니다. 후진국입니다.



shi *****

발상이 원시인



 ㄴr_p *****

민족적 DNA를 제대로 조사하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와는 다른 분류'라는 결과가 나와도 확실히 놀라지 않을지도.



hid*****

타책(他責: 남을 탓함. 자책의 반대말) 문화니까요.



cbr *****

DNA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 ☆

<아시아의 남미>



yos *****

애초에 사람이 아니다



Dwx***** 

그렇게 진지하게 분석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선천적 미치광이.



 ㄴ単なる野次馬

선천성 정신분열증.



tom *****

자신이 노력해서 평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판해 평가를 내리고

자기 가치를 높게 보이려는 국민성.



kun *****

요즘엔 한국에서도 xxx 안하죠. 그래서 10세대 정도 지나면 DNA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ㄴll3*****

무리, 무리, 그건 무리! 영원히 무리!



gdn *****

한 (恨)

억압되어 온 원한의 문화.

피가 끓는다.



my _ *****

전후 한국이 일본과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도 납득이 가



bre *****

역시 어딘가의 식민지인 것이 낫지 않은가?



yos *****

린치를 옳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 ・ิϖ・ิ)

분명 어떻게든 될거야. 힘내라 한국.




출처 : h ttp://h eadlines.yahoo.co.jp/hl?a=20161123-00000504-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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