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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전원합의체의 재판 모습.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설립계획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속개되면 될 것 같다 더 이상 소란없이 빠른 시일내 기지가 건설되기를 기원한다
국가안보상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군사기지로서뿐만 아니라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으로서 그 존재의의는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그동안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반미·친북성향의 시민·종교단체 등 외부인들이 훨씬 많았다
이들은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가며 기지 건설을 반대하면서 시위 농성 점거 등 방해책동을 펼쳐왔다
ID:H5tineSd
이게 뭔소리임?
ID:gSs7liH1
제주도의 시골마을사람들과 종교단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고 했다잖아
ID:Ginen
몇년전부터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긴다고 들었다.
ID:MVV9v9
이건 어떻게봐도 대북용이아닌 대일용이다. 이런나라와 군사 협정이라니 정말 미치광이 나라다.
ID:Pilot3n
이제 정말로 지어지는구나. 이로서 한국여행일정은 끝이다.
ID:01Quait
깡패들 아니랄까봐 반도놈들이 착한 제주도민들의 땅을 점령한걸로도 모잘라서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를 지어내는구나. 정말로 미치광이춍들...w
ID:Mine5
한국은 제정신인건가 일본 관광객이 찾는곳이 서울 부산 제주 정도인데
관광지인 평화의 섬이라 지칭하는 제주에 일본을 위협하는 군사기지를 만들겠다고?
ID:b5nneS
해군기지는 하와이나 오키나와에도 있단다 병신아.
ID:1Hcxvd
사실 어느나라에나 군사기지가 중요하긴하다. 하지만 이건
위치적으로 봐도 코앞의중일을 위협할수도 있다.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다.
일본도 대마도에 해군기지 지어라!!!
ID:HbB88
어차피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해있으니 해군기지도 미군과 사용하는거라면 조금은 안심이지만...w
ID:zixnevd
하지만 만약 나중에 북조선과 통일할시에는?
합체된 반도인들은 미군을 내쫓으려 할거고, 그들의 창끝은 자연히 일본을 향하게된다.
코앞의 해군기지와, 북조선의 핵을 미치광이놈들이 일본을 가만두려 하지 않을거다
이건 정말 큰일이라고.
ID:GMMNG1
평화의섬 제주도를 불법점거한 반도인들을 제주도에서 몰아내자.!!!
ID:BBb99ed
불쌍한 제주도민들... 그니까 진작에 오키나와처럼 일본에 붙었으면 좋았잖아...w
ID:Hillrunthai
코앞에 해군기지? 이건 아무리봐도 대일용이다. 갤럭시와 반도드라마를 보는 계집들을 태워
저기지에 가미가제 시켜야함.
ID:Minim5m
작년에 부산과 제주도에 가본적이 있다. 부산은 시끌벅적 하고, 제주도는 한적한 맛이있어 좋았지.
근데 해군기지라니...? 최악.
ID:H5tineSd
중국놈들은 조어도에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영공침범에 조선놈들은 다케시마에 쿠릴열도 개발참여. 이젠 해군기지까지 짓다니.. 주위엔 모두 미치광이들뿐이다
ID:Bequait111
제주도는 일중한 의 삼각지대에 놓여있다. 기지로서 위치가 효율적이긴하다. 제주도를 예전에 점거해야 했어.
ID:H5tineSd
제주도는 반도인들에 의해 강제점거되고 학살을 당했었다. 그들만의 나라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을거다.
이것을 세계는 묵과하는가.? 어서 제주도의 독립을 도와야한다.
ID:Igen8tle
기지로부터
중국 - 500km
북한 - 500km
일본 - 190km
누가봐도 대일용이다.
번역기자: 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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