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럼 다시 뿅!

그렇쿠만.....^

저건 명백한 범죄임.
다만 형사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

미성년자 처벌법(만14세미만) - 김광삼 변호사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제받을수 있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미성년자 처벌법(만14세미만) - 김광삼 변호사 (청소년보호법,형사처벌,청소년법,소년원)|작성자 김광삼변호사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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