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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15:38
[기타] 경찰청이 알려주는 정당방위 8가지 기준
 글쓴이 : 경계의저편
조회 : 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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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9-04-26 15:40
   
니가 해봐라.
뭐꼬이떡밥 19-04-26 15:41
   
그럼 예전에 데모에 투입된 전경들은 모두 폭행으로 구속되어야 겠네? ㅋㅋㅋㅋㅋㅋ
복수 19-04-26 15:46
   
ㅋㅋㅋㅋㅋㅋ 진정한 유머글이네
인생사 19-04-26 15:51
   
도발 하지 않아여~~~~~~~
황룡 19-04-26 15:51
   
가능은한거여? ㅋㅋㅋㅋ
모라고라 19-04-26 15:52
   
경찰을 좋아하진 않지만 수사하다가 암 걸릴 지경이네
     
토튼쏘니 19-04-26 22:06
   
판례문제일거에요. 법원에선 판례가 저렇게 나오니..
sunnylee 19-04-26 16:00
   
상대 피해보다..더 심하면 안됀다,,,
무슨 무림 일대종사급 아님...불가능한
칼들고 설치는인간..맨손으로 상처입히지않고 제압가능한 사람이몇이나 될까..
소인배out 19-04-26 16:07
   
무림고수여야 가능..
식쿤 19-04-26 16:08
   
1~3까지만 남겨두고 다 치워라
이건 뭐 ㅄ들도 아니고 법만든다는 새끼들 치고 대가리가 제대로 달려있는 새끼가 어떻게 한놈이 없냐 한놈이
촌팅이 19-04-26 16:12
   
전형적인 탁상행정

경무관 이상 직급들에게 실험해보면
정당방위 기준 바로 바뀌게 될거임
ByuL9 19-04-26 16:12
   
ㅄ같은 기준
표독이 19-04-26 16:18
   
이런 법안 만드는 국개의원이나 법관들은 저런 상황에 처할일이 없으니

저런 헛소릴르 하는거죠
가생이만세 19-04-26 16:24
   
5번이랑 8번만 좀 유동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흉기를 이용한 상황에 한해서 허용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전치 3주는 가볍게 나올 수 있기에 좀 더 길게 잡는게 좋겠네요.
비이콘 19-04-26 17:23
   
이정도면 정당방위가 로또 수준아닌가..
glasis 19-04-26 17:44
   
일단 먼저 패고 맞아주면 되겠구먼
흑야천사 19-04-26 18:43
   
전치 3주 이상?
상해 진단서면 기본으로 3 ~ 4 주는 나올텐데?
멍들면 잘 해주는곳은 8주도 가볍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강도가 칼들고 협박할때...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칼에 찔리고 나서
강도가 상처 하나 없을 정도로
말로 협박해서 쫓아내기?

아 이것도 안되는구나...

강도가 칼을 손에 든상태에서 찌르고 있을때
말로 쫓아내야 하네....
카스 19-04-26 19:06
   
먼저공격당해도 패면됨

다굴쳐도됨 이런게 가능한게 바로 견찰들임

버닝썬봐도아시겠지만

지들도 저렇게못함
hell로 19-04-26 19:22
   
1.방어행위여야..
1번부터 에러. 그냥 죽이셈.. 성범죄보다 형량 적음
게코도마뱀 19-04-26 21:33
   
블랙유머네... 김학의, 장자연 수사실종... 쉴틈없이 터지는 재벌3세 비리.. 뭔가 크게 바뀌어야...
토튼쏘니 19-04-26 22:06
   
이건 경찰이 문제라기 보다, 법원이 문제일겁니다. 판례가 저따위로 나오니
바늘구멍 19-04-26 22:09
   
이래서  조선  법은  개법임.
가생퍽 19-04-26 22:27
   
저거 판사집에 들어가서 판사 죽여야 고쳐짐

이미 내가 맞은 상황이 정상이 아닌데
저기서 정상을 찾으려는 미친 판사들
축구게시판 19-04-27 00:41
   
ㅈㄴ 웃기네... 세상에서 제일 웃긴 유머인듯.
휴꿈 19-04-27 01:32
   
수많은 시간동안 악독한 부류가 국가 주인행새를 해왔다는걸 법을 보면 알수 있죠.
100여년간 악독한 부류에게 관대하게 법을 이리 조리 바꿔왔으니...
visible 19-04-27 04:14
   
칼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넘이 넘어져 칼 떨어 뜨린거 본능 적으로 주우면 칼 주운 순간 부터 어떤 식의 행위도
가해자에게 해가 되면 정당 방위가 인정 되지 않으므로 주운 칼을 버리거나 가에자에게 주고 다시
정당하게 힘의 균형이 가해자에게 유리해진 상황에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랑 같군!
인권 인권하지만 사람을 도구취급하거나 규제 아래 얽매어 두고 인권 타령한는것도 쇼에 불과
자기 방어권과 총기 소유를 허가 하지 않는 이유가 다스리기 쉽고 힘도없는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쉽기는 하지!
하늘나무 19-04-29 10:02
   
정말 애매모호한것들이 많아용 ㅠ 피해보는 분들이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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