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생활환경을 가져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도 해보고, 먹고살만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 받아서,
범죄가 아닌 일반 사회 속에서 규칙을 따르며 먹고 살 방도를 찾는다면,
분명 삶의 수준도, 또한 삶의 목표도 달라질 수 있다 봄.
인구도 많지 않고, 예산도 충분한 북유럽 정도의 국가를 제외한다면,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지 못할 정책이긴 한데,
제한적인 적용은 가능하지 싶음.
유기수들에게 좀 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석방을 반년 정도 앞둔 수감자에게 꽤 잘 갖춰진 곳에서 정돈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재범율은 낮아질거라 생각함.
재범률로 판단해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단 논지는
다른 말로 하자면 동일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한 사람들을 상대적인 피해자로 두 번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
고로 범죄자는 범죄자대로 처벌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그쪽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함
막대한 비용이 범죄자에게 낭비되고 인내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던 성량 한 피해자는 결코 구제받지 못함
이건 인권유린이며 인권 말살임
왜 선량한 사람들만 두 번 세 번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논리로 사람을 여럿 죽여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사형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경시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모두 인권을 멸시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