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오판을 안하지만 인간이 오판을 하기때문에 사형제가 오류라는 겁니다
수사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판단과 의사가 개입되죠
이번 사법거래처럼 언제나 기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수사조작도 맘만 먹으면 가능하죠
개판이라 삭제가 편하게 여겨지시면 판사가 되세요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되어보세요
어떤 일이든 내부자가 아닌 일반인은 자기 수준에서 절차가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죠
사법관계자 다수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사형 선고가 힘들어서 판사를 그만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주사를 놓는 또는 버튼을 누르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사형에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저 당시엔 과학 수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시절이고
인종차별이 팽배해 있던 때였죠...
그러나 요즘은 과학 수사가 많이 발달해있고 한건의 살인사건으로 어떤 용의자를
사형으로 몰고 가기엔 무리가 있죠....
정말로 유영철이나 강호순급 되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들은 미국입장에선
살려둘 필요가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과학수사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완벽한 100% 수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범죄도, 헛점을 이용하는 것도 항상 같이 발전하니까요
뫼비우스 띠 처럼요
나중에 신들이 등장해서 진실을 봐준다고 해도 결국 범죄는 그것마저 허점을 찾아 진화하겠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메시지가 그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SF에서 얼려버린다던지, 저 멀리 거주가능 원시행성으로 포탈열어서 편도로 보내는 추방한다던지 식으로 나오죠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사람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법이 종이 위 글자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엄한 법 만들어 권력이 국민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얼만전 까지 그래왔었습니다. 해서 법을 잘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법이 있어도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법기관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김김춘이 진술한 503 사법회의 사건이 근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행태나 판사들의 판결에 있어도 그러한 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법을 제대로 잘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조계 적폐 청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인적창산과 함께 구조적으로 법을 굳게한 인사들은 공직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법률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해야 그들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철밥통을 없에 버려야 합니다. 검사나 판사나 법을 굽게하고 영전하거나 옷을 벗고도 기업이나 기관에서 모셔가거나 전관예우의 목적으로 로펌에 유력한 자리를 앉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화 해야 합니다. 법체계는 나라의 핏줄과 같은 근간이 되는 것이기에 꼭 완전 새로이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8-08-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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