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그리고 차후 관련 법안 제정해야 될거 같아요
현재의 처벌은 방향성이 잘못됏어요
가해자는 형기만 살면 끝이고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와 공포에 떨며 살아가죠
이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어떤 형태의 복수를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평생을 공포에 떨며 살아야죠.
이미 범죄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임. 죄 지은놈들은 몇년 따신밥 먹고 잘지내다가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보복하고 별 달은게 훈장인거처럼 으시대고..감방가는거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음. 반면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보복이라도 당하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게되고..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함.
피해자는 딸입니다. 13살때 당하고 십년이상 지났습니다.
그딸도 성인입니다.
엄마가 그 분풀이를 한다고 죽인것은 살인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식의 개인분풀이를 묵과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복성살인을 법이 내버려 둔다면 경찰과
법은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겠지요 누구던지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행동하겠지요
유죄, 법이란것 자체가 감성에 호소해서 죄의 유무를 가리지는 않음. 정상참작하여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형량을 약간 줄여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지 완전 무죄는 나올 수 없는 살인 행위임. 대신 초범이고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점이라든가 범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딸은 잘 있냐는 등의 도발은 어머니가 살인을 저지르게 한 원인이 되므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네요.
무죄가... 선고된다면.... 뭐 위에 리플과 같이 복수(리벤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나의 슬픔은 조낸 강력하다 하면서 범죄자 찾아다니며 죽일 구실 찾는 사회가 될듯....
작성일 : 14-1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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