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유머/엽기 게시판
 
작성일 : 14-10-31 10:46
[기타] 정당방위 최신판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6,580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Balmain 14-10-31 11:23
   
하... 또 시작이군..
뭐 어떻게 막으란거지?
     
곰굴이 14-10-31 11:26
   
죽이고 산에 매장하거나 바다에 넣으라는 건가봐요.
          
LikeThis 14-10-31 11:46
   
으아~~
          
블루하와이 14-10-31 16:06
   
빙고 ~ 예압 ~!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
진진 14-10-31 11:28
   
밤에 자는데 보복행위를 위해서 주거침입 하고 발로 머리 밟고...
이건 아무 죄도 없는거냐.. 쓰레기 판사들
게놈 14-10-31 11:30
   
재판부 하는거 보면 자신을 지키는 것에 매우 혐오감을 느끼고

사나운 방어 형태를 매우 싫어 하는듯

하긴 국민들이 사나워 지면 이 부도덕한 국가는 벌써 무너졌지
우왕 14-10-31 11:31
   
사람이 죽었으니 6개월이면 이해하겠다만 2년 6개월이라니
어깨와 팔을 찔러 제압이 안되니 옆구리를 찌른것 같은데
     
퀸스 14-10-31 11:37
   
죽었다고는 하지않았네요.
     
ㅣㅏㅏ 14-10-31 11:49
   
안죽었어요. 감정적으로 여러차례 찔렀고 반성하지 않아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2년6개월 먹였다고 판결문에 써있더만요.
     
우왕 14-10-31 12:12
   
다른 기사와 헷갈렸네요
산소탱크 14-10-31 11:48
   
참.. 자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머리를 밟고 때리면 당연히 아무거나 집고 휘두르며 저항하게될것 같은데...
LikeThis 14-10-31 11:48
   
남에 집에 처들어오서 자는 사람 때리면 칼 맞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기에...
이모씨의 미필적고의에 해당되지 않음?
타샤 14-10-31 12:00
   
저런 판결은 저런 판결이 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서 나오는거에요.
저런 거에는 재판부가 어떻게 기울어져서 판단 안해요.

성폭력(성폭력은 권력이 들어가는 범죄라,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어야 강간도 함)이나 봐주지..
(재판부는 권력층이니까) 저런 단순 강도 폭행 절도는 안봐줍니다.

자기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누가 봐주나요? 석궁 검사 판결 못봤어요.
석궁을 쐈다는데 가슴에 구멍하나 안난 검사... 그래도 중벌하잖아요.
리들리 14-10-31 12:12
   
판사가 당해봐야 알지 ㅋㅋㅋㅋㅋㅋ
하이템플러 14-10-31 12:16
   
집행유예 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실형은 아니잖아~~~~~~~~~~~~~~~~~~
ssal 14-10-31 12:46
   
판새넘들 석궁한번 더 쳐맞아봐야 정신차릴려나?  판새집에가서 판새 쳐자는데 머리 밞아볼까? 판새는 어떻게하나 진정 보고싶다
정크푸드 14-10-31 13:31
   
판사네 집에 무단 침입하면 어떤 판결 나올까 궁금하네
짠고구마 14-10-31 13:44
   
근데 판사는 단지 만들어진 법을 적용할 뿐....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검푸른푸른 14-10-31 14:25
   
법이 어떻게 되쳐먹었길래 가만히 잘자던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이냐 ㄱ- ...
애초에 주거침입에 폭력행사한 미친넘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본인집에서 잠만자던
일반 시민 아닌가 ... 과잉방어라고 하지만 애초에 자다가 밟히고 얻어터지는 와중에 손에 짚이는데로
짚어들고 반격하는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얻어터지는 마당에 지금 손에 짚혀진 흉기로
상대방을 멈추게 하면 죄인이 될텐데라는 생각을 할수가 있다고 보나 ㅡㅡ ..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 가만히 보면 독심술이라도 없는 이상에는 그냥 상대방이 나를 죽이든 살리던
일단 당하고 나서 반격해라 하는 요상한 상태야... 상대로 더 이상 해를 입히기 전에 차단차원에서
반격은 허용도 안되는건가 ;;
♡레이나♡ 14-10-31 15:03
   
웃긴다 정말...
싸대기 14-10-31 15:05
   
뭐 이런 ㅎ
쉰대가리 14-10-31 15:15
   
아마 그럴 사정이 있어 그렇게 판결 했을것이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 할수도 있찌만
상대편 변호사를 보고 판단 해야 할듯....판사와 아는 사이거나 전관예우 인 경우라면
정말 국법을 지 맘대로 휘두르는 탐관오리들이 맞....
이를 경우 당하는 약자 입장에선 배를 가르고 죽고 싶을것....
몰론 죽어도 장자연처럼 그냥 잊혀질뿐.....
블루하와이 14-10-31 16:10
   
경비실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까지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찾아 들어 갔다는데도 ~!

ㅋㅋㅋ

ㅊ ㅏ ㅇ ㅏ 암 아.름.다.운. 대.한.민.국 ~!
별나라왕자 14-10-31 16:32
   
판사들만 골라서 쳐죽이고 싶다 과연 판사한테 그러면 저런 판결나올까? 하긴 검경이 끼리끼리니
가가맨 14-10-31 16:55
   
내가 아는게 맞는건지 모르겟는데
 
저사건전에 둘이 말싸움하고 욕설이 오고갖나 하고나서

자는데...그 사람이 보복한거임...도둑질하러 들어간게 아니라 화를 풀기위해서 보복하러 들어간거

그리고 방어자가 흉기를 휘두른거고...

흉기 휘두른 사람입장에서 잘못햇다고 하면...끽해야 집유정도 나올거엿는데...

법쪽 먹물쟁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보복에다가..주거침입죄까지 잇는건데...판사가 10새인거같긴한데..

소시오패스같은 넘들이나 그런상황에서 사과하기 쉬운거지..지가 정말 억울한 정상인은 사과를 안하저
산골대왕 14-10-31 20:51
   
위에 저런 판결 내린 판사섹희들 명단 공개되서 예전 정의봉으로 안두휘 골로보낸 그런 분들이
골로 보내 버렸음 싶군요 정말.
할게없음 14-11-01 06:51
   
와 저게 말이 되나 진짜 ㅋㅋㅋㅋㅋㅋ 잠자다 누가 때려서 반격했는데 잡혀가네 ㅋㅋ 이제 걍 자다가 누가 떄리면 맞아 죽어야겠네
싱하 14-11-01 17:41
   
우리나라 법조계의 뇌 구조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