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어떻게 되쳐먹었길래 가만히 잘자던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이냐 ㄱ- ...
애초에 주거침입에 폭력행사한 미친넘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본인집에서 잠만자던
일반 시민 아닌가 ... 과잉방어라고 하지만 애초에 자다가 밟히고 얻어터지는 와중에 손에 짚이는데로
짚어들고 반격하는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얻어터지는 마당에 지금 손에 짚혀진 흉기로
상대방을 멈추게 하면 죄인이 될텐데라는 생각을 할수가 있다고 보나 ㅡㅡ ..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 가만히 보면 독심술이라도 없는 이상에는 그냥 상대방이 나를 죽이든 살리던
일단 당하고 나서 반격해라 하는 요상한 상태야... 상대로 더 이상 해를 입히기 전에 차단차원에서
반격은 허용도 안되는건가 ;;
아마 그럴 사정이 있어 그렇게 판결 했을것이다 라고 순진하게 생각 할수도 있찌만
상대편 변호사를 보고 판단 해야 할듯....판사와 아는 사이거나 전관예우 인 경우라면
정말 국법을 지 맘대로 휘두르는 탐관오리들이 맞....
이를 경우 당하는 약자 입장에선 배를 가르고 죽고 싶을것....
몰론 죽어도 장자연처럼 그냥 잊혀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