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은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고 나왔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공기업 개혁 해 볼려고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현재 추세로 보면 박근혜 정부임기내에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좌파든 우파든 공기업 개혁은 꼭 해야 합니다. 공기업 개혁만 할려고 하면 민영화논리로 희석시켜서 반발하는게 현 추세인데, 이런식이면 답 안 나옵니다.
낙하산 욕 하지만, 공기업이 민영화 되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기업 내부에서도 낙하산이든 머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기에 그다지 불만도 없습니다.
좌파정권 10년을 거쳐 우파정권이 연속 집권했지만, 양쪽다 공기업 개혁은 초반에만 시늉내다 사그러들었습니다.
낙하산 낙하산 거리면서 공기업 비난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인기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에 충실하지만, 공기업은 그럴 이유가 없고, 공익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무장하고, 방만 경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인인 기업에 제대로 된 걸 기대하는게 애당초 무리입니다.
공기업을 우량하게 경영하는게 주가 되어야지 공기업이 부채가 있으니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군요. 그리고 각 공기업사장들은 누가 입명하는 겁니까? 명박이랑 상관이 없다니 웃기지도 않는 얘기네요. 또한 게시글 표에서 단 3개의 공기업이 5년사이 부채가 40조가 늘었는데 뭔 10년사이에 시늉만 내다가 사그러들었다고 헛소리를 하십니까요?
이명박이 바보라서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밀어붙인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토목전공인데 4대강 사업 이야기 나왔을때 교수님이 정말 화를 내면서도 함부러 이야기 못하더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자기 주머니와 측근들 주머니 채우기 위해 무조건 해야했던 사업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건설계 큰손들 몇과 미리 약조 받아놓고 엄청난 자금을 받은거구요
이후에 환경이고 나발이고 맨처음 대운하로 하다가 안되니까 이름만 바꿔서 4대강 사업으로 바꿔서 밀어붙인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드시 하기로 하고 엄청난 비자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기업 매각등 수많은 국익에 반하는 매각등이 전부 이명박 측근을 통해서 엄청난 비리와 함께 자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걸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일 뿐이 아니죠.
위의 공기업들도 해외에서 광구 개발해서 성공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합니다.
해외 어느 나라든 시추하는 광구 대비 10%만 해도 대박이라고 할정도로 힘든것이 석유 시추와 광석개발입니다.
그런데 몇년전만해도 주식시장에 다른나라에서 석유나 다른 광석자원들 시추나 개발한다,MOU체결했다고 급상승시키고 했었지요.
거의 붐이였다고 했을정도였지만 대한민국 자원개발 주식종목으로 테라리소스,예당을 끝으로 모두 상폐당했습니다.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피땀흘린 돈이 모두 종이 쪼가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글을 적는것은 혹시라도 주식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에서 자원개발 종목에 투자하지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길게 글을 적네요...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SK이노베이션처럼 그룹차원에서 폭탄 돌려막기 할수있는것이 아닌한 자원개발 종목들 모두 상폐 당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작성일 : 14-10-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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