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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
아니면 의식주와 같은 필수재인가?
나라마다 생각이 다르고 한번쯤은 그 나라 국민들 스스로 정의내릴 필요성이 있는것 같음

이미 평균임금이 1억이 훨씬 넘는거봐서 이미 의사들에거 보상은 충분한거같음. 목숨에 돈을걸고 치료조차 못갇는다면 국가의 의미가있나싶음.
국가에선 공공재에 가깝게하는것이 맞지 않나싶네요

미국은 돈 벌이 수단임.제약회사가 맘대로 약값을 책정하고 ,의사조차 진료하고도 치료비를 제대로 모르는 나라가 미국임

모든 유급 직업과 사업이 돈벌이 수단이지요. 미국은 의료비를 병의원이 정하고 한국은 의료비를 급여부분은 나라에서 정합니다. 비급여부분은 병의원이 정하는 구조구요. 급여부분은 원가의 70%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비급여부분의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내면서 그 비급여 부분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거죠. 급여는 수가가 원가 미만인데 비급여도 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민간의료쪽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수는 연 5천명으로 늘어나면 10~20년후에 굉장히 많은 병의원이 파산할겁니다. 그때 다시 정원을 줄이려해도 불가능할겁니다. 이미 의대생 5천명을 교육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한 대학측에서 다시 줄이는게 힘들겠지요. 이미 도시지역 의사수가 너무 많아서 주위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개원한 의원들 많이 보실겁니다. 전문병원들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저런데 정형외과가 생겼네? 할만한 자리에 개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공공의료를 하자고 했잖아. 그때 반대했던건 기억 안나나?

뭔 개소리.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얘기들이야 한도 끝도 없이 많을텐데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쇄한거며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나라가 운영하는 것은 결과가 다른게 당연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추진한 공공의대는 시민단체 추천으로 선발한다는게 더 문제가 됐구요.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의사를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수 증원해서 평생을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도록 시키겠다는 얘기인건지..... 의료취약지역이라는게 병의원이 없다는 얘기고 병의원이 없는 이유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의원 스스로 경영자립을 할수없는 환경이라 그런거고 그런 지역에 병의원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쏟아부어야 가능한거고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뇌신경외과 의사수가 부족한건 대학병원이 수술하면할수록 손해 나니까 아산병원도 최소인원(2명)만 두고 있어서 그런거고 응급실 뺑뺑이는 2012년에 잘돌아가던 보건복지부 1339번을 소방청 119에 통합해버린 부작용입니다. 소아과 오픈런 얘기가 나오는건 소아과전문의가 부족한게 아니라 소아과의원들이 폐업을 많이 해서 그런거고 소아과 소송 걸리면 여명에 일실수익 계산해서 배상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때려맞아서 그리고 이대목동사태에서 경험한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레드오션이 돼버렸기 때문에 소아과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폐과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정부 얘기는 거의 다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돼있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번거롭지요. 개소리라고 하면 마음이 후련하신지 모르겠지만 의료상황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악마 의새들을 욕한다고 개선되지않습니다.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만.

개소리 잘하네
본인이나 가족들이 겪어봐야 느끼는 부류

인력이 늘어나는데 회사가 왜 망해?....ㅋㅋㅋ
자영업자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이해하겠는데 말이지

의료라는 추상적 개념은 공공재적 성격을 띄지만 우리나라는 의사양성과 병의원 설립과 유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의사나 병의원은 공공재가 아니죠. 사유재산과 사적인 경영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기묘한 구조입니다.

학교, 병원이 세금을 얼마나 받아먹는지 먼저 알아보고...ㅋ

애초부터 국가면허사업인데요.
게다가 주요 병원에 정부 자금만 100억씩 투입되는데

공공재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있다면 정부돈 다 토해내면 됨.

이미 문재인때 죽인다면서 난장을 피웠음.

그전에 사학비리 척결하자고 했을때도 그랬고

주요 병원이라는 게 공공 병원 말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중이 10 % 미만이죠.
나머지는 정부자금이 0%입니다.

국가 면허가 공공재를 뜻하는건지?
변호사, 운전 면허 등등을 공공재로 볼수 있는건지?
그리고 주요 병원이 공공병원인가요?
민간병원에 국가 재정이 100억씩 투입되면 어마어마 할텐데

미국에서 유학했을때 학교의료보험들어나서 사랑니 위아래 발치했을때  총4천불 나왔는데 보험 덕분에 1200불으로 줄었음 ㅋㅋㅋ 진짜  보험필수임

1200불이면 120만원 정도 인가요?
사랑니 두개 뽑는데 보험 있는데 120만원 이라니 이빨 뽑는게 무서웠는데 돈이 더 무섭네요

실력면이나 가격면에서 비교급 자체가 안되네.

미국은  임신하면 산부인과 2천만원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도 잘낳아서 키우는거보면 대단함    저소득층도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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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비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된 이유는
서구권에 비해 의사에 대한 인식이 좋고 생명을 살린다는 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봄.

뭐 서양은 생명 안 살리냐? 이런게 아니라.
매우 가난한 시절 처음 시작 때부터 저런 의식이 강했던게 중점이라고 봄.

예전엔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생각보단 돈이 되는 직업군이 아니였음.
그리고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에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좋게 보지 않아서인지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의료비가 높은 편에 속하진 않았음.

단지 90년대를 기점으로 점점 의사가 고소득 직업군으로 인식이 강해지면서 과거 의사라는 직업의 인식이 점차 돈 잘 버는 직업으로 바뀌면서 돈독 오른 의사들이 점차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중.

참고로 서양권은 의사라는 직업이 돈은 잘 벌지라고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음.
대충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보면 됨.
우리나라에선 초등부터 고등학교 선생까지 사회적으로 인식이 대학교 교수와 큰 차이가 없음 단지 교수는 좀 더 똑똑하고 돈 잘 번다는 느낌일 뿐.
그런데 서구권은 교수와 고등이하 선생님 생각하는 수준이 극명하게 다름;;

지금이나 높은편이 아니라고 하지 그때 그 소득 수준으로 높았어요. 미국 수준이 아닐따름이지

몇살인지 모르지만 그 예전이라는 시대에 의료 보험이라는 것은 군인 공무원만 있던 시절에 말이죠.

그때도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선생님. 단지 위치가 좀더 내려갔을 뿐.

의사수입은 옛날이 훨씬 높았습니다. 옛날 의사들은 병원이 잘되면 임대로 있던 병원건물을 샀습니다. 1991년에 전공의 지원했다가 탈락한 의사가 응급실 알바로 한달에 천만원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있습니다.  매년 수가인상율은 2% 넘기기도 힘듭니다. 의사수는 급증해서 폐원하는 병의원이 많습니다. 비급여 치료 권하고 돈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의사들이 생겨난건 그 때문이구요. 여기서 의사수가 더 증가하면 환자한테 교묘하게 사기치는 부도덕한 의사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의사-환자 관계가 좋아지고 환자가 믿고 의사한테 몸을 맡기려면 의사가 안정적인 인생을 살수 있어야합니다. 소송에 걸려 패가망신할 가능성 형사처벌 당해 투옥될 가능성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신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는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나쁜 마음을 먹게될수도 있으니까요.

서양에선 닥터 그러면 빌런을 떠올림.

https://www.instagram.com/reel/C31kODdvdPN/?utm_source=ig_web_button_share_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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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이 좋아하는 국힘당에서 의료민영화를 꿈꿨엇지. 그게 실현되었다면 아마 한국도 미국과 비슷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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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들 정치인들이 죄다 갔다버리고있지

2찍이에게 능지를 기대하지 마시오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분들은 감기같은 간단한 진료는 진료비 1,500원 / 약값은 500원인데 이거알면 또 한번 기절하겠네

개인병원 동네많아서 예약자체를안해도되지  대학병원이나 큰병원은  예약안하면 2시간정도걸리고 
외국은 개인병원이별루없어서    있어도  요금비싸니

이런 좋은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의료시스템을
미국과 유사한 끔찍하고 돈 많이 들고 진료대기 시간 많이 걸리는
민간 의료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윤석열....

국짐이 왜 그렇게 민영화에 목매는지 생각해 보면, 떡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니까 내가 전에 뇌졸중으로 치료받고 3백을 냈었는데, 병원비 원금 총액이 2천이 넘었는데. 저나라에선 보험으로 수술해도 2천보다 더 나올수 있단는 얘기네요. 또 많이 기다려야하고 ㄷㄷ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 대부분 만족하거나 약간의 개선가능한 문제만 있음
국민연금 몇번 안내고 죽을 때까지 받는 노인들만 좋아하고
현재 청년~장년 층은 종나 욕하는게 국민연금임
20대를 기준으로 약 40여년을 연금내면 100~150만원정도 받는데
40년 후에 그 돈으로 뭐먹고 삼?

청년~중장년층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임신하게 되면 산부인과 비용 지원 등이 있고, 아이들은 일년에 50번 넘게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는 유익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잘 보고가네요

똑같은 미국식 자본주의지만 유독 우리는 이상한 곳에서 비쌀때가 많죠.. ㅜㅜ

공공시설, 의료시설, 편의시설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의식주에서는 피똥싸고있으니.. 케바케인듯..

아주 오래전 병원에 잠깐 입원한적 있었는데 그때 참여정부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이었음
그전까지 중증질병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안되던게 너무 많아서 암을 비롯한 각종 중증에 대해서
유장관이 팔을 걷어 부치고 제도개혁으로 다 적용되게 만들었음
그 결과 중증이 많은 노인네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었음 근데 그때가 너도나도 노무현 욕하던 때인데
병실에 입원한 노인네들...YTN TV만 보면 노무현, 유시민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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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의료보험을 어떤 병원이든 적용, 영리병원금지, 의사만이 병원소유가능, 표준수가제정,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 요 의료제도를 무너 트리려는 그자가 민영화의 첨병임.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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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kdnj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