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ㅎ 이제 정독해야지~ 번역 감사합니다! ^^

1.1등! 번역 감사합니다! ^^

에잉~ 이건 내가 하던 놀이인데 ㅡㅡ;;;
아싸~! 1.11 등 감사합니다~~!

햐 햐 햐
1.111...
덮침...

======================외로움 절단선========================

아니 외로우면 일단 프사부터 좀 넣어요 . 그래야 누가 관심주지. 외로우면서 노력은 하나도 안해. 너무해 진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 진행할려고 했던 쥐새.끼와 503.. 그리고 쟤들 더러운 똥구멍핧던 핑크당 것들은 모조리 능지처참시키는게 답이지..
4.15가 바로 그날이고..

건보를 도입하고, 한국에만 있는 당연지정제(병원의 공영화)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만.

<르몽드디플로마티크>는 2010년 7월 12일에 게재된 <박정희가 ‘건강보험의 아버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박정희표’ 의료보험의 한계가 일부 극복돼 현재 모습의 건강보험이 된 것은 두 번의 대수술을 거친 뒤였다. 1988~89년의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1987년 6월항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이후에도 대기업 ‘부자’ 조합과 도시와 농촌의 ‘빈자’ 조합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된 데는 ‘의료보험 연대회의’가 주도한 10년간의 노동·농민·시민운동의 투쟁이 필요했다” 고 기술했다.

단순하게 역사적 연혁만 기록한다면 한국의 의료보험은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됐고, 1986년 전두환 정권때 도입 계획이 발표된 뒤,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됐고 2000년 김대중정권 때 조합통합으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팩트는 여기까지다. 이 과정에서 전우용이 밝힌 것처럼 국민들의 투쟁이 영향을 미쳤는지, 전두환의 추진계획이 더 중요했는지, 노태우의 실행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등의 판단여부는 독자의 몫이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굿정보

사실 이게 독재자 정권에 흔히들 하는 빵과 서커스식의 포퓰리즘 정책이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안하는곳이 많기때문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걸친 업적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원래 의도가 어떻든 칭찬하는게 옳은거죠.

다만 이러한 의료보험체계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의사들이 실력에 비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타국에 비해 떨어지다보니,①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특수의료(임플란트,성형,라식)에 고급인력이 많이 가버린점과 ②검머외나 외국인의 프리라이딩, ③실제로 비용은 어마어마하지만 환자에게 청구될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은 응급실이 만성적자이다보니 이국종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지요.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듯, 이것도 어쩔수 없는 그림자이며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폐지하기는 어렵지요.

의보는 직장의보, 지역의보로 나뉘고.. 
지역의보는 다시 농어촌의보와 도시의보로 나뉘는데. 
2000년 통합이란건 기관통합을 의미하는거지..
여전히 지역 직장 2개의 의보로 나뉘어져 있는거임. ㅎㅎ
유시민이 복지장관 시절.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세청의 소득징수로 개편하려고 했는데. 
노무현이 설치지 말라고 일갈후 아닥하면서 개편은 물건너간거고. 
결국 지역의보에 대한 삥뜯기는 진행형임. 

그럼 과연 언제쯤 통합이 될 것이냐인데. 
향후 10년안에 통합이 될거임. 
지금의 강성노조 집행부인 386들이.. 
5년 전후로 전부 퇴직을 하는 연령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1억 받으면서도 30여만원 내던걸..
퇴직후 지역 가입으로 전환되어 50만원 이상 내면 이놈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으니. 
그때까진 여전히 불공정 지역가입 제도는 유지될수밖엔 

통합은 무슨..  ㅋㅋ

통합은 무슨 ㅋㅋ?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 직장 재정 통합을 하려 했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었다.
니 기억이 이상한거야. 그때 김홍신 같은 사람은 재정 통합하자고 했지만 그때도 한나라당이 껀껀이 반대한거야
뭘 알려면 제대로 알던가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 이라더니 맞는듯. 
재정은 이미 하나야. 
징수가 이원화 된거지. 
직장은 소득기준, 지역은 소득 + 소득인정 비율 + 세대수 
유시민이 국세청을 창구로 소득기준 단일화 하려고 공청회 준비하다 노무현에게 극딜 쳐맞고 때갱한걸.  김홍신은 뭐여 ㅎㅎ

천막당사치고 온갖 패악질을 벌여서 국회열려고 노통께서 못하게 하셧다고
한글 못읽냐??  자한당이 반대해서 못햇다고......

친일환수법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철회햇냐??
한나라당 개색히들이 천막치고 국회 올보이콧해서 철회햇다고
국회를 열어야 너같은 무상급식들한테 복지할수잇으니까....한글 읽을줄 알지??

대깨문들은 이게 문제야.  무조건 아니라는거 ㅎㅎ 
유시민이 당시 추진한건 국민연금+건보 소득 단일화야. 
이게 싱가폴식이고. 
문제는 이게 추진되면 건보랑 국민연금이랑 조직 통폐합이 되야돼. 
즉 수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거야. 
놈현이 왜 반대했나 감이오냐? 
친일환수법 ㅋㅋ 
남이섬을 누가 특혜 지정해줬나나 봐라. 
친일파 단죄야 국가적 사명이나 친일파를 지정하는게 자의적으로 이뤄지는건 문제가 있지. 
참고로 법이 제정되고 환수한 재산이 공시가로 36억인거는 알고있냐?
남이섬 하나만 해도 수백억은 할걸. 
어차피 환수 안되는걸 알면서 쑈한번 거하게 한거고. 
한나라당 애들이 반대한건 개념이 없어서지 ㅎㅎ

사실 우리나라 의보 제도는 무지 단순한 거임. 
보험 상품은 딱 하나.. 건보밖엔 없고. 
판매역시 강제 가입으로 영업도 안함 ㅎㅎ 
당연히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비교할 건덕지가 없음. 
그럼에도 한해 조단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보공단이란 거대 조직을 유지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쉽게말해 보험설계라고 할것도 없는 하나의 상품만 가지고 있으니..
설계 기관의 전문가 집단만 잇으면 끝나는건데 공단이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유지하고 있고. 
판매역시 당연지정제라 영업이 필요없음에도 공단애들이 맨날 우편물 보내면서 영업 흉내내고 있는거임. 

당연히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역시 당연지정제라 보험을 못 고름.
더구나 법리상 비영리 기관이라 적자라고 거부도 못함. 
웃기는건 비영리인데 피고용인의 파업은 인정하고 잇고..
(군인 파업은 왜 막냐 ㅋㅋ) 
결국 방만한 구조에.. 병의원의 영리를 차단하는 국가사회주의적 제도로 유지되고 있는거임.
그럼에도 재정이 빵구나자.. 부동산 차량 가액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소득인정제도를 도입해 삥을 뜯고 심지어 월세마저도 소득으로 인정해버릴뿐. ㅎㅎ

그래서 어쩌라구
딱 좋잖아. 하나만 있어서.  뭐가 문제야?  미국처럼 여러 사보험을 두고 할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고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의보제도에 불만이 있는거냐 ㅋㅋ

세줄 넘어가니 이해력 딸리는거봐. 
판매 영업이 필요없는 단일상품인데 조단위 영업망인 공단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보험 타령하네. ㅎㅎ 
이러니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ㅎㅎ

그럼 지들우상 다까끼마사오 거스르는짓이네 모가지쳐야겠군

그래서 님은 박정희와 503이 같은 인물입니까?

건보는 부산의 한 의사가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랑 하등 상관없어요.

아닌데요~~

미통당 욕먹어도 좀 참지 그걸 못참고 인증하고 있네

전국민 의료보험은 김대중정권시절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그때 당시 의료보험 내는것에 대해 국민들의 심리적저항감도 컸습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제약업계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죠
 실제로 2만5천원약을 ceo가 바꾸면서 수백만원으로 올리기도 했죠

어리면 모르고 설치는 거니 철이 없는 거고
나이먹었으면 머리가 나쁜거고....
80년대 보험증 들고 가면 치료 안해주는 의사도 흔했다.

ㅎㅎ 보험증이 없어 친구 보험증 들고 병원갔던 생각이 나네요....
그 이후로 몇번의 의보수정이 있었고...그때마다 지역의보의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의보료가 부담가는건 현실이구요...앞으로도 시대에 따라 수정에 수정을 거쳐야겠지요....중간에 이상한놈 나타나서 의보 민영화만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필요없다는 말이 있었죠

이제 곧 박정희를 죽여 독재를 끝낸 사람도 박정희라고 하겠군

틀리게 알고 계시네요.
당초 건보 도입시는 극히 일부만 보험 가입 가능
공무원, 대기업 등

그러다가 박정희 죽고 노태우가 집권시 인기정책으로 보편보험 실시.

이리 된 겁니다.

박정희 당시에는 건보증 빌려서 쓰다가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만큼 특권의식도 있었던 시대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나이가 같은 제 사촌 보험으로 귀 치료 받은 기억이 있네요.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름 물어보면 사촌 이름 대라고 했던 기억이...

개소리도 풍년인듯 ㅎㅎ 
의보는 크게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로 나뉘는데. 
직장의보의 경우 82년 16이상 사업장에서 88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 된것이고. 
단지 이당시엔 감기정도는 약국에서 항생제 처방이 가능한 시절이라. 
의보 내는것도 아까워 근로자들이 의보 회피율이 높았던거고. 
마찬가지로 지역의보가 전국으로 확대된것은 82년. 

즉 99년 의약분업 이전까지만 해도..
의보는 들고 싶으면 들고 사업주를 제외하고 안들면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재정이 빵구나자 강제가입 조항이 생겨서 건보 안내면 집달리가 시작된거임. ㅎㅎ
웬 노태우
특권의식. ㅋㅋㅋㅋㅋ

그럼 왜 강제가입이 가능해지고..
조세가 아님에도 집달리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만들어졌느냐인데. 
위에도 언급했듯 의약분업 때문임.
의약분업 이전엔 약사의 조제권이 허용되어 웬만한 항생제 처방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면서. 
처방 한장에 복약지도료등으로 약사에게 5천원 가까히 지불하게 됨. 
또한 병의원의 조제가 원천적으로 불허되면서 약판매로 인한 병의원의 마진이 손실되어. 
진료수가 역시 상승하게됨. 
이로인해 의약분업이후 건보재정은 약 2~30%손실이 발생함. 
그걸 전부 지역가입자에게 떠 넘긴거임. ㅎㅎ

당시 유신정권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국민들 불만이 커지는 것에 긴장했다. 주요 의료기관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사망자가 속출

https://www.google.co.kr/amp/www.newstof.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144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유신 독재시절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자에 대한 비인권적 친기업적 성향과 정부 정책으로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면서 사회적 불만이 극도로 팽창.ㅡ이런 시대적 배경속에 누적된 독재정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부마 항쟁과 이후 김재규의 암살로 유신독재체재가 종말로 급치닫게 되는 시대적 흐름.

국내 의료보험의 효시인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따라 21년만에 해산한다. 68년 국내최초의 민간의료보험조합으로 설립된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이젠 조합원 22만2천명, 지정병원이 4백83개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조합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우뚝 서왔다.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이 세워진 것은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시행보다 9년이나 앞선 68년5월13일.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32478


정부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개인의 사욕보다 공익과 생명을 중시하는 민간의 이런 의인분들이

전쟁의 잿더미 전후에도 서로 힘을 모아 십시일반 노력한 모태와 이후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의 피와 땀의 노력속에서 오늘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도 그렇게 하나 하나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군요.

의료보험은 부산의 청십자의료보험공단이 최초이고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설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당연지정제는 병원이 의료보험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박정희 당시 의료보험은 유명무실한 국민 삥뜯기의 일환이었고 실제 의료보험이 보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것은 노무현 정권 유시민 장관 시절 시행한 국민질환, 암 치료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한 이후입니다.

의약분업으로 건보 재정이 빵구나자. 
고육지책으로 지역가입자 강제가입이 시작된거고. 
이때부터 재산의 소득인정이 시작된거임. 
그로인해 1억원을 받는 봉급자가 회사에 있을때는 20여만원의 건보를 납입했는데. 
이직과정에서 한두달 쉬는동안 주택과 차량등에 대한 건보가 과세되면서..
80만원 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는 웃픈 현실이 탄생한거임. 
반대로 수백억 자산가였던 이명박이 자기소유 법인의 월급쟁이로 단돈 몇만원의 보험을 냈기도 했고. 
즉 빵구난 재정을 사회적 거부가 적은(시위등 연대가 힘든) 지역가입자에게 전가한것이 김대중 시절이고.. 

노무현때는 건보지출 확대와 약가수가 인상등으로 더욱 더 빵구가 나자.. 
월세도 소득인정에 넣는 특단의 조치까지 나오게 된거임. ㅎㅎ 
건보를 내봤어야 알지 ㅋㅋㅋㅋㅋㅋ

이 녀석은 글만쓰면 거짓말이네.
건보재정이 빵구나자 강제가입이 시작된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가입을 시킨거지. 대가리에 총 맞았나

정부가 재정(세금)을 투입하는게 아니라 공단이 징수한 보험료로 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강제가입이 혜택이 되냐 ㅎㅎ 
니야 백수니까 공짜 혜택받으니까 강제가입이면 이익이지만. 
소둑이 없어도 10억짜리 집한채있음 50만원씩 내는게 어떻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50만원이면 월급쟁이로 따지면 실수령액이 한달 2천만원 받아야되. 
백수의 웃픈 복지론이네 ㅋㅋ

실수령이 한달 천만원인 사람이 직장의보면 주택가격 차량가격 다 무시하고 한달 25만원 정도를 내는데. 
지역의 경우 소득이 없다고 해도 3억짜리 주택에 2천만원짜리 자동차만 있어도 나오는거야. 
니 이름으로된 건보한번 만들어보지 못했으니 웃음이 나오는거지.  한심한.

의보 도입은 박정희고
전국민으로 확산한건 노태우
중증환자 자기부담금 5%는 노무현
노인요양보험. mri 보험은 문재인
다음은 전국민 실비보험이 남아있겠지
박사모 같은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도로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겠지
그걸 하려고 제주도 원희룡이 수작부렸던건 알고있겠지?

※ 세계 최초의 백성을 위한 공중 보건서 '동의보감'

중한 자료로 의학사에 필수적인 문헌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 펴낸 이후 그 가치가 알려지자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다투어 펴냈으며 17세기 이후 동양에서 널리 활용된 의서이지요. 특히 중국은 건륭(乾隆)·가경(嘉慶)·광서판(光緖版), 민국상해석인본(民國上海石印本), 대만영인본이 있고, 일본은 1724년 경도서림(京都書林) 초간본과 1799년 대판서림(大阪書林) 훈점(訓點) 재간본 등이 있습니다.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9567


순천향대 박현규 교수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17세기 전반기 중국과 일본에, 19세기 중반에는 베트남까지 전파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전통 시기 이 의서가 동아시아 사람들로부터 ‘천하의 보물’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인민 의료보급과 의학 발전에 끼친 공헌도가 실로 대단했다”고 분석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63784.html

1995년 중국 장쩌민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중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역사를 빛낸 작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지난 2009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2013년 탄생 400주년을 맞았다. 이쯤이면 ‘이 책’이 무엇인지 다들 짐작했을 것이다. 조선의 어의 허준이 지은 불후의 명작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그 주인공이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kistiscience/598640.html


근대 이전에도 우리의 의학은 공익과 애민 정신 즉 고조선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전통 사상을 이어오면서 발전한 역사적 전례들이 있군요

비싼 약재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근대적 

개념의 대중 공중보건을 서구보다 앞서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 한의학이라는 

우리만의 전통 의학으로서의 자긍심과 존재감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배경. 

동의보감이라는 뜻에서도 보이듯 서토와 구분되는 독자적 우리의 의학서군요.나아가 주변 동북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의학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흉년이나 기근등을 대비란 구휼미제도인 의창,상평창이나 오늘날 공공의료서비스같은 동서대비원, 혜민국, 제생원등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나 

이런 백성을 위한 유사시 구휼미의 양은 세계사적으로 최고 수준이였던 나라가 조선. 

조선시대 다양한 구휼제도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008jsl&logNo=22091390228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C%25A1%25B0%25EC%2584%25A0%2B%25EA%25B5%25AC%25ED%259C%25BC%2B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난한 백성을 위해 부채 탕감 정책을 펼쳤던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 효종 3년에는 흉년에 정부 구휼미로 빌려준 곡식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 3500석을 면제했다. 정조 6년에는 경기도에 재해가 닥쳤을 때 재해 정도에 따라 20~35%의 환곡을 탕감했다. 또한 현종 6년에는 ‘곤궁하여 굶주리는 자, 의지할 데 없는 노약자’에게 공사(公私)의 부채를 탕감했고, 고종 21년에는 ‘10년 이상 된 사채’를 상세히 조사해 부담을 덜어줬다고 한다. 흔히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고 하지만, 흉년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을 도우려 했던 선조들의 고민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711111736610

조선의 빈민구제소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EastAsia&wr_id=103930&sca=&sfl=mb_id%2C1&stx=shrekandy&page=4

박정희는 공무원,교원,군인, 대기업, 87 민주화항쟁 후 집권한 노태우가 대부분의 직장인,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민.

그냥 역사지 치적은 아니죠. 역사로서 다룰 문제를 치적으로 가져오시니 이리 댓글이 많이 붙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님이 대통령이면 국가 건설하면서 헌법 안만들겠음? 의료시스템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치적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 불가.

박정희가 건보가 치적이 되려면 다른 나라와 다른 혁신적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어 왔거나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노태우, 김대중때 현 건강보험제도는 정비된 겁니다. 이전에는 군인, 공무원등만 조합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했구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음. 노태우때 지금의 지역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이후 김대중 때 각 조합을 통폐합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만들고 의약분업을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서 현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당연지정제도 전국민 건강보험법이 김대중때 나오면서 나온 개념이고 이후 헌법소원까지 가서 합헌 나왔죠. 이전에는 직업별로 세분화되서 운영되고 국가가 운영하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제성을 인정하는 당연지정제를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의사들과 거의 20년 가까이 척을 지고 있는 것이구요. 저 여렸을 때 선친이 자영업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았음. 내 기억에 노태우때 지역보험을 하며 55:45로, 전 국민으로 통폐합하면서 김대중때 80:20 으로 발전했고, 이때 재정 좋았던 직업별 보험공단이 데모도 하고 했음. 노무현때 중증질환 95:5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해 오고 있는 것이죠.

박정희가 원하던 국가는 국가사회주의임. 
이로인해 10.26이 터지고 난이후 당시 게엄정부의 경제부총리인 이한빈씨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한거임.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이한빈의 정책은 봉합되는데. 
이후 노태우때 6공화국 헌법 제정때 이름만 가져와 경제민주화를 넣었고. 
이걸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고 구라뻥을 탄생시킨거뿐. ㅎㅎ

즉 애초 경제민주화라는건.. 
경제를 권력이 사유화한 국가사회주의 경제를 자유민주주의 경제로 돌리자는건데. 
요즘은 경제민주화를 다시 국가사회주의로의 회귀에 써먹는 얼척없는 좌파들이 많다는거. ㅎㅎ

독재자의 꿈은 국가는 모든 권력을 영구히 자기가 갖는 것이지 무슨 사회주의야.

국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방구석 급식 나왔네 ㅎㅎ

논점이탈하지 말고 이미 이한빈이 꿈꾸던 중강국론의 국가를 이미 우리나라가 넘어섰는데 이한빈 얘기하지 말구요. 그리고 경제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라 구미를 관통하는 이론체계로 시장방임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복지국가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 용어정의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통해 이후 정권들이 발전시켜온 복지와 사회보장을 좌파로 규정하고 싶으신 겁니까? 힘드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좌파이니.

놀아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사시구려. 수 십년 논쟁을 해서 님같은 분들하고는 대화 안된다는 것을 잘암.

뭔 똥같은 소린지 ㅎㅎ
시장방임이란건.. 자본의 방임을 의미하는거고. 
이건 이자율 상한제에서나 억제되는거임.
김대중이 일본식 대부업 제도인 사채를 제도화하면서 67%했다가.  24%하는데 20년 걸렸음.
도입당시 일본의 상한율이 18%였으니 얼마나 느린지 알수있음. 
따라서 자본 자유방임에 자유로운 나라냐 아니냐 자체가 논점이탈이고. ㅎㅎ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도 복지정책은 얼마든지 나오는거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관점의 차이는 발생할 지언정 사회보장이 좌파라니 ㅋㅋ
국가 사회주의는 좌파만 하는게 아니라 히틀러 같은 극우 파쇼들이 가장 먼저 한거라는 ㅋㅋ

기본지식이 있어야 대화가 되지. ㅎㅎ
그저 좌파라는 이야기 나왓다고 방방뛸뿐,

국가 사회주의는 무슨 그냥 독재를 원하는거야... 북한도 인민 민주주의 한다고 하잖아.. 그냥 가져다 붙여서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거지 그냥 독재야...

사회 전체의 재화에 공공성을 부여하는게 국가 사회주의야. 
당연히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억압하니 독재가 기본 베이스고. 
국가는 초계급적 존재라 국가의 명령하에 모든게 이뤄지는거지. 
사회주의는 평등을 부르짖는거라 태생부터.의미가 달라. 
국가 사회주의는 계급을 인정하되 국가가 그 계급의 정점에 있는 초계급적 존재로서 모든걸 통제하는거뿐. 
공산주의는 1개의 정당만 허용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보단 공산주의 정당이 초계급에.있는거지. 
정당독재로 볼수있고 집단주의 독재라고도 하는데 소위 공산당 의장이 다 해먹는 구조로 변질될뿐이지.

아직도 죽은 박정희 불알 만지고 있네

박정희는 지금 전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건강보험과는 무관한데 말이죠
건보 도입도 박정희가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시스템 갖다가 일부 고위층에만 적용시킨거구요

인천공항 꿀꺽 하려다 실패한 것도 있죠

전기 수도도 민영화 해볼려고 연구용역 줬었어요

정치에 미친 대깨문스러운 소리네 ㅎㅎ 
당연지정제는 폐지 할래야 폐지할수가 없다는. 
영리병원이 허용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한 영리병원이 허용이 된들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이 안됨.
영리병원이 경쟁이 가능한 곳은. 
건보 사각지대.. 예컨데 성형수술 전문병원이나 특정 신기술을 요하는 비보험 진료가 활성화된 분야만 가능함. 

영리병원 자체가 보험의 사각지대인데 의보 민영화 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ㅎㅎ

대깨문 거리는거 보니 베충이가 겨들어왓네
다까끼마사오랑 놀려면 일베에서나 놀아

베 충이 염 병  한다

넌 어떻게 씨/부릴때마다 팩트 처맞고도 태연하게 또 구라치냐
댓알바냐?

대깨문식 팩트야? ㅋ 
영리병원은 외국인이 대상이야. 
그럼 외국인이 아프면 한국병원 가야지 하면서 해당 영리병원이 가입된 특정 보험상품을 구매하것냐? 
상식적으로 보험이 탄생할수가 없는 구조야. 
보험이 없는 구조인데 사보험이 대체한다고 우기면서 팩트라는거지.  ㅋㅋ 
이래서 대깨문 탈출은 뭐다? 지능순이다.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magic_monkey_ 이 친구는 왜 기를 쓰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흠을 잡으려고 하지?

차라리 그게 나음
저런거 보고
외국인들 쓸데없이 한국 입국해서
공짜치료 받는거 싫음

그냥 우월주의가 있는듯

멍키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딱  하나 떠오르내요.

역시 건강의료보험제도를 통합시키신 김대중 정권과
질본제도를 만드신 노무현 정권
각 종 제도와 법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현 정권

민주주의 정권 일 잘하네요.
짝짝짝

김대중 정권 이전의 의보는 유명무실했어요.
김대중정권이후 정말 의보가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죠.
다들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언제부터 의보가 좋아졌는지..

김대중 정권이후 의보가 개판이 된건.. 
의약분업 때문임.
거기다 노무현때 한미FTA 4대 선결과제 해소하는 과정에서 OECD평균의 절반 이하였던 약가를 OECD평균으로 인상해주면서 전체 건보에서 약국으로 나가는 비용이 세배이상 커졌음. 
동일한 제도하에서 의약분업으로 재정이 빵구나자 재정을 매우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강제지정이 이뤄진거뿐. 
달라진건 없음. 

그리고 질본의 전신은 국립보건원임. 
노무현이 만들었다니..  ㅋㅋㅋㅋㅋ

개대가리 하나 난입헸네 ㅉㅉㅉ

베 추이

전신이 있으면 지금의 질본은 당연한거구나
아하 그런 원리를 몰랐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니까 모든 공을 단군에게 돌리자

아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마 단세포로부터 시작이었을테니 단세포에게 이 영광을!
아니 생각해보니 너가 단세포니까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마

ㅎㅎㅎㅎㅎ 짝x3!!!

지금 질본 체계가 만들어진것은 노무현 보다 고건이  만들었다는게  타당
사스 당시에 노무현은  탄핵  당한 상태인지라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당~!@@!

잘 봤읍니다 감사해요

잘 봤어요~

대통령 잘못 만나 의료진과 국민들이 고생많다.

???????????

모두 같이  고생하는거죠.    설마  <매시는 축구를  못하는데    매시의  다리는  축구를 잘한다. >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배가 처 불렀네.
니 놈이 아직까지 코로나에 감염 되지 않고, 방구석에 처 앉아서 독수리 타법이나마 두들기며 이 지랄할 수 있는 게 니들 패거리들이 잘해서인 것 같냐? ㅋㅋㅋ

이전 대통령 이야기 하는거지.?

미국 응급진료비 개비쌈 예약없이 응급실로 들어갔다 나오면 진짜 병원비 깜짝 놀람

미국은 근데 의료비가 너무 심하게 비싸긴 하더만

잘봤습니다

중요한건 이명박근혜때 의료 민영화 실패!!!

전 유전, 난치병을 가지고 있어서 실비나 암보험 등을 못들기 때문에 다른사람들보다 병원가는게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병원 안갈수도 없어서(2년에 한번은 꼭 가야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긴해요.
나라에서 희귀난치병환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등으로 병원비 4000만원 나오면 전 400만원 정도 냅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병원비로ㅠㅠ
건강한게 최고의 자산이예요

도움은 못드리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ᴗ•)

잘봤습니다.

코로나로 남의나라 의료시스템을 판단할려고 하네...우리나라는 감기걸리면 바로병원가고 그잘난 너거나라들은 돈생각부터 할것같은데

이건 진짜 세금 많이 내는 이들에게 고마워 해야됨

uswhole
한국에 보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못내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보호(메디칼케어)가 있어서 보험없는 사람은 단기체류 외국인 밖에 없죠.

잘 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건강보험 차츰 발전한거긴 한데...
 노무현 정부 이전 까지만 해도 작은 병이나 보험 적용 됐지 막상 큰 돈 들어가는 병은 집안 아작났음.

민간의 실손보험이 없던 시절이나 아작이 난거지. 
지금도 실손보험 없는 사람이 혈액암 같은 중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면 거덜나는건 매한가지. 
우리나라 의보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 별도의 영역인데. 
보장범위가 확대된다는건 곧 개개인의 보험 지출이 늘어나는걸 의미하는거임. 
싱가폴처럼 의보가 세금의 영역인 나라라면 모를까 ㅎㅎ
쉽게말해 소득의 일정 %를 내는 나라라면 정부의 보장범위 확대가 분배의 장치가 되지만. 
우린 330만원이 상한액임.

의료보험 혜택은 고임금 노동자들이 의료보험비 많이 내고, 저임금 노동자도 임금에 비해 적지 않게 내기에 가능합니다.
"잘 사는 중산층, 부자들이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왜 정치인들이 광을 파냐?고 불만 품고, 정부는 갈수록 더 많은 외국인을 유입시키고 그 외국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니
=> 중산층, 부자들이 절세/탈세 + 이전에 비해 복지 축소 기조 + 양극화/저출산 악화" 가 지난 수십년간 서구선진국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예산/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증가속도는 OECD 최고수준이고,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복지수준은 일본과 비슷하고, 인구 대비 세금, 세수, 공무원 수는 일본보다 많습니다.
앞으로는 세금 더 거둬 복지 늘리는 것보다 외국인 이주 정책 중단하고, 기업해외이전 최소화할 생각하는 게 한국 저소득층 입장에서나, 양극화/저출산 개선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뭐 잘 봤습니다

댓글만 봐도 저렇게 미국애들이 무식하니까 오바마 케어도 없애고,
자기들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똥인지, 제약 회사들 로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날아가는지도 모르죠
옛날에 미국 diy 천국이란 말 듣고 참 미국은 대단하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더군요.
그리고 약도 쟤들은 지어 먹던가 큰 병 걸리면 그냥 마약효능 있는 약을 대량 쳐방해서 약으로 견디더군요
또 저런 시스템이기때문에 제약회사들은 더더욱 돈을 많이 벌고,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마약에 노출되고, 의료 보험을 좋게 만들면 제약회사들이 매출 떨어지니까
미친듯이 로비해서 최악의 의료보험 형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악순환
의료 쪽만 따지자면 정말 미국인들은 처함한 수준
미개하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치료비용 부담이 환자 본인 + 국민건강보험 + 정부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치료비용이라면 개인 실손보험 + 국민건강보험 + 환자 부담분 이렇게 될거 같은데...

몸건강해서 병원갈일없어도 한달25만원가량 나오는데 부담되요 흑흑

미국이나 유럽애들이 감기 정도로는 병원안간다길래 인종 자체가 튼튼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현실은  병원비때문에  못가는거였다니  ...

외국인도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알려져서
너도나도 해열제먹고
감염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드는거 아닌가모르겠네요
오늘도 확진자 중 외국인이 몇  명 있던데요

외국인에게도 대놓고 국민세금 국가가부담한다고 쳐쓰는 현정부를 봐라 국고를 낭비로쓰는 건데 찬양하네  외국인은 입국금지 시쿄야지 그래서 빡데가리들아 어차피 입국해도 격리비 치료비 생활비 이걸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반복  ㅂㅅ정권

응. 전 정권이였으면 숨기다가 일본꼴 났어. 지금 일본 사망자 전부 화장 ^^;; 벌레야 꺼져라.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저 위에 예지 쉑이는 건강보험 시초가 민간에서 시작했는데 끝까지 디진 다까기 불알 주무르네. 애초에 재규형님에게 정의구현 당한 이유가 독재 더하고 싶어서 시민들 탱크로 밀어버릴려고 하다가 재규형님이 빡쳐서 죽인건데 ㅋㅋㅋㅋㅋㅋ 그때 기록 많은데 븅...신.

요즘 대체역사소설로 그시절 쓰는 작가들도 많아 ㅎㅎ 니같은 배충이 쉑이들 선동 날조에 놀아날 어린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헐리웃 무슨 영화배운가..
코로나 증세 자가 의심되서 검사받으러 갔다가.. 의사소견이 거절이라.. 그냥 돌아왔다는데..
나중에 9천불 찍힌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그냥 의사랑 면담만 했는데도 천만원가까이 지불하게된..

게시판을 벌레 한마리가 더럽히고 있네요.
오카모토 시절 의보는 500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대기업만 받을 수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혜택도 못받았죠.
보험증이 하나의 특권층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험증 맡기고 외상 술 먹던 시절.

밎아요 오카모토 미노루 놈은...1년내내 세금 탈루하는것만 연구하는 놈이엇죠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다들 헬조선 만큼만 하도록.. ㅋㅋ

예지님 따봉 드립니다~

잘 보고가요

이거 치료죠? ㅎㅎㅎㅎ.....
저 미국사는데 한 3일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 미국여자가 바이러스 이상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갔다왔는데 청구서에 35000불 나왔다고 영수증사진찍어서 올렸더군요.
치료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미국수준은 이렇답니다.

못믿는 사람들이 더 웃기네요 ㅋㅋ

제일 ㄷㅅ같고 호구  같은 정책
외국인 건강보험제는 없애야 함

아니면 2년 이상 의무납부 하던가
피부양제를 없애고  1인 1보험제로 바꿔야 함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 노예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외에 소문나서 좋을거 단 한개도 없다는거

검사한번하면 천만원 수술하면 집날라가는건가 ㅎ

잘 봤습니다.

어지간해선 댓글 잘 안다는데 대깨문 거리면서 자신이 승리자인듯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몇 보이네요. 특히 장문의 키워.  대깨문 탈출 지능순이라 ㅋㅋㅋㅋ 아 진짜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수가. 태극기부대랑 미통당이랑 안철수가 저렇게 삽질하는걸 보고도 지능이란 말이 나오는건지. 인지기능이 어느정도만 있어도 그들을 지지할순 없는거 아니겠어요? 좀 갑갑하네요 ㅋㅋㅋ

지 욕하는 댓글은 댓글도 안달아요 ㅋㅋㅋ 진짜 지능 참 좋은가봐요. ㅋㅋㅋㅋ 아님 예지력이 좋아서? ㅋㅋㅋ

빼액~빼액 자기일 하는거겠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대통령은 반대죠
^____^ 일베의 슬픈 숙명 ㅜㅜ

예지 할당 다 채웠으니 돈 받아 가세요 ㅋ

국민건강보험이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이란 걸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외국인도 국내체류 6개월 이상이면 가입이 의무고요.

몇년전에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한달반 입원했는데 산정특례 적용되서 치료비 5%만 내면 됐었는데 고맙더군요.
그래도 300만원정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민간보험으로 다 돌려받았네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진짜 세계최고예요.

이 글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박정희가 만든 제도로 자위하는 대깨문 집합소입니까?

응 아니야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