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의 문제는 결코 "세금 안 낸다"도, "건물 임대료 안 낸다"도 아닙니다.
노점상도 세금을 내고, 건물 임대료 안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안 낸다" "건물 임대료 안 낸다"로 노점상을 문제 삼는다면 백년이 흘러도 노점상 없애지 못합니다.
노점상이 문제인 이유, 노점상 단속이 정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노점상이 공공의 자산을 무단점거해 사유화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이 문제인 이유는 재벌, 노숙자가 문제인 이유와 똑같습니다.
노점상과 재벌과 노숙자의 공통점은
본인의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숙자는 상당수가 정신과 신체가 망가져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노점상은 지금처럼 노점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살려고 공공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재벌은 그냥 자본주의 원칙대로 경영권에서 손떼도 현재 가진 수조원 재산만 가지고도 대대손손 부자로 사는데도 수백조 기업을 전부 꿀꺽하겠다고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엄청나니
문제의 구조는 셋이 같되,
문제의 크기는 재벌 >> 넘4벽 >> 노점상 >> 넘4벽 >> 노숙자... 입니다.
재벌과 대기업과 구멍가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벌을 옹호하는데
지금 재벌이 저지르는 잘못은, 강남 부동산 지분 1퍼센트를 가진 L씨를 강남 땅주인들이 대리인으로 선출해 강남 부동산 관리를 맡겼는데, L씨가 강남 부동산 전체를 본인 재산으로 착각하고 강남 부동산에서 나는 수익을 멋대로 빼돌리고 강남 부동산 전체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잘못은 이 강남 대로를 무단점거해 장사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노점상에게 분노하고 노점상의 철거를 원한다면, 하물며 재벌에게도 그래야 순리입니다.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은 수천 명의 노점상, 노숙자보다도 L씨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선진국, 일본은 지난 70년간 재벌 없이도 잘만 발전하고 무수한 대기업을 배출했지만
그런 서구선진국, 일본에도 노점상, 노숙자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노점상 배정받은 사람들이 내야될 자리세에 +@ 얹혀서 세를 놓을꺼에요.
그럼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뻥튀기된 자리세를 내야하기때문에, 점점 더 창렬이 되어가는거구요..
그래도 외국인들에게 이색적인 먹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거라 큰 장점도 있지만, 한국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만한 가격이나 맛에 미달하는 곳은 신고접수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명동 가보신분들을 알겠지만. 저기 길거리 음식 파는사람 80프로 이상이 중국인들+조선족 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중국인들이 파는 길거리음식을 사먹고 돌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저. 그리고 세금도 거의 안내는데. 음식 가격은 다른곳들보다 2배이상 비싸게 팔고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