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총을 꺼낸다

미국은 그럴수밖에 없는게 자기몸은 자기가 지킨다. 이게 개척시대부터 박혀있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총이 합법....이라는 어거지쓰고 있지만;;;; 경찰은 사람을 지킨다기

보다는 사건을 해결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개척시대라는 핑계와 의원들의 총기 클럽과 거대 방산업체의 눈치.. 일까요

사실 총기협회의 로비덕이죠. 저건 표면상 말하는 이유고

상대방이 총을 들고 오는데 나도 총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총 자체를 금지시키면

되는데 총기협회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안됨. 그러니 과잉정당방위.(울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 약한데 비해서 미국은 과잉이 심함.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죽일목적이 아니였다면

총싸도 됨.)가 심하죠.

미국에서 총기 보유가 합법인 이유는 상비군의 존재를 꺼려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독립전쟁때와 같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에 의한 국가방위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거죠.  실제로 1차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국의 상비군은 연방정부의 무기고를 경비하는 1개 부대만 존재했습니다.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 모습으로는 상상이 잘 안되긴 합니다만.

이런 민병대가 존재하려면 민병대에 참가할 일반인들이 총기를 보유하는게 당연할 것이고 이를 보장하는게 미국의 수정헌법 2조입니다.  전미총기협회가 흔히 내세우는 조항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나 총기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율있는 민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총기보유 및 휴대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 조항의 앞부분, '규율있는 민병'의 필요성은 쏙 빼고 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총기보유 논의는 산업적 이슈라기 보다는 거의 종교적 신념의 대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미총기협회의 로비력이 막강하다고는 해도 현대의 방위산업에서 총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과거 무차별적인 허용에서 규제를 조금씩 늘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고 앞으로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광신 단계로 넘어가면 논리나 이성이 통하기 어려우니까요.

난 우리나라가 성폭력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법이 너무 약해

그러다보니 약아빠진 남자아이들이 우습게보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거같아

특히 미성년 여자 아이들만큼은 재대로 보호해주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성역을

따지지말고 아무리 빽이 좋아도 재대로 처벌했으면 좋겠어 왜 이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네......아직도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게 안타까워

외국인 많은 동네는 무슨 일 생길지 모를...내국인 외국인 처벌 적어도 동일하게 적용해줬으면...
정도가 심한 성범죄는 초범이든 뭐든 최소 10년 이상 때려주고 미성년자 대상이면 그 이상으로...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네요. 싸움 나면...맞는 사람이 승자...독특하긴 하나? ㅋㅋㅋ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나 책임을 물을수가 없음.

우리나라는 하나만 시행하면 엄청난 효과를 이룰수 있는게 [얼굴 공개] 임.
더 강력한 처벌 필요없이 그냥 강간, 살인, 미성년자 관련 위법자는
미국처럼 얼굴 공개하면 만사형통임 . (미성년자 강간한 놈은 추가로 처벌이 강력해지긴 해야함.)

이 작은 나라에서 얼굴까고 집안까면 범죄률 확 줄고
머리아프게 이런저런 법 개정 할 필요도 없음.

그 경우 범죄자의 가족도 살 수 없게되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강해져야하는건 맞지만 방향이 연좌제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가족들이 보증인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가도 가족을 생각해서 안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도 낌새가 이상할 땐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정활동을 펼치겠죠.
간혹 범죄자가 범죄사실을 꽁꽁 숨긴 탓에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걸려드는 가족들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단점보단 앞서 말한 장점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만 참작하여 조정해주는 부가장치를 마련해 두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자가 발 붙일 공간 자체를 박살을 내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모든 형법은 법을 어긴후 처벌을 받아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애초에 형법이란건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실수라는게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구요.

댓글을 보니  엉뚱한 피해의식을 가진 외국인들이 꽤 있네요.  인터넷에서  하루종일 과장된
정보만  습득하고  진실인양 믿으니 저런소리를 하지
한국인 보호를 우선해서 외국인들은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며 인종차별까지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국문화를 잘모르는 외국인이라서  혹은 말이 안통한다는 이유로  훈방조치
받는 어이없는 경우가 훨씬 많쵸.  내국인 우선 보호를 너무 안해줘서  탈인데 ㅎㅎ

그리고 시비가 붙었다고해서  과잉 폭력을 사용하면  한국인들도 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외국인이라 여자라서 차별을 받는게 아니지요.
물론 사소한 말싸움을 먼저 걸어왔다고해서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총칼을 빼면  무법천지가
되겠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시비를 걸어오면  폭력을 사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이 법적용을 잘하고  공권력을  잘쓰고 있으면
총질로 서로를 죽이고  경찰이  인종차별을 했다고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텐데 ㅎㅎ

법이 조그만 바뀌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낫네요...

총기 소지는 ㄷㄷㄷ

잘 보고 가요~

이여자 키도 거의 180에 스타일도 좋은데 모델이나 하지

세벽에 여자가 출 먹고 돌아 다녀도 되는 나라 손들어 봐라

백인우월주의 지하철 고성방가녀..

총기 허가했으면 우리나라 정말 막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부 할렘가가 되었을 듯

이쁘다 ㅇ_ㅇ....  목걸이가 잘어울려....

우리나라 총기 허용하면 필리핀 꼴 난다 으으

진짜 요새 인식안좋은 원어민따위 하지말고 모델쪽이나 생각해보지 키 180에 저 정도 얼굴이면 본토에서도 ㅅㅌㅊ인데 한국 매스컴에 한번 노출되면 난리날듯

한국에서 총기허용되면 한국남자 대부분이 전투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지옥이 열리죠

잘 보았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 한국이들이 자기보고 공주처럼 본다고 자뻑하던 그 여자네...

또 캐나다 부부처럼 가짜 정보 흘리고 안티 코리아 조성하는구나...댓글보니 상대가 폭력

휘둘러도 저항하면 안되는 법 있다고 구라쳤나본데...

캐나다부부 다음으로 비호감.

얼굴도 남자같은게 한국남자들이 비선호 하는 타입...

자국어나 지껄이면서 한국에서 돈벌생각말고 그냥 왜섬으로 꺼져라...

제노포비아 잘봤습니다^^

제노포비아가 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 비난하는건 당연한거고 외국인이라고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이나 성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노포비아라고 매도하는게 파시즘이죠.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솔직히 성범죄 형량 너무 물렁해요....음식점 여주인을 성폭행해서 감옥가서 3년인가 5년인가 살다 나온 성범죄자는 나오자마자 그 날 바로 음식점 찾아가서 그 여주인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오히려 감옥에서 금방 나올 범죄자 피해서 숨어야만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금방 감옥에서 나오니 무서워서라도 그 동네 피해자가 이사가야하지 않겠어요...?

잘 봤네요

잘보고갑니다.......

이런거 보면 정말 정말 손발이 오그라든다.

서양사람이라고 다 유식하진 않음.졸라 무식한것들 많아.

국가의 gnp 댁들이 올려줬냐? 어이 당신 강사들 월 얼마버냐? ㅉㅉㅉㅉ 거지외국인들 ㅋㅋㅋ

성범죄 졸라 무겁다.

돈없으면 무겁고 돈있으면 안무겁다.

어쩌라고 띠발, 무식한것들아 형량 무겁게 주고 싶으면 가서 변호사비나 보태라 그게 현실이다.

이 얘 백인우월주의 쩌는 애고 말할때마다 잘못된 정보와 삐뚤어진 시각으로 말하던데
볼때마다 문제가 많더군요.
이 여자애 동영상들이 다 문제가 많음.
.

미국 여성은 20%가 자국에서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니깐 (호주와 더불어 미국은 강간대국)
그에 비하면 한국은 성범죄로 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겠죠.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409/dh20140906171110138430.htm

이상한 여자...저번에도 한국이랑 베트남 비교하는 영상 올리고  히스테릭 해

한국이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다? 한국경찰이 유색인종을 마구 쏴죽이거나 백인과 흑인이 데이트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경우 흑인을 살해 한다던가.. 지나가던 유색인종을 보고 욕설이나 계란을 던지거나 했나? 무슨 근거로 저딴말을 하는걸까요

총기허용???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총기소지를 엄격하게 된 것은 식민지 영향때문이라고 봐야.. 사실은 정상적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엔 국민전체가 무장된 상태였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봉건시대로 호족들이 자기 휘하에 사병과 농민을 군사력으로 보유하고 있어 전국민이 사실상 항상 무장상태 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종에 의해 사병이 혁파하고 무기를 수거한 이후에도 개인무기보유는 어느정도 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외침이 있을 때 의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무기보유등이 엄격해 진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의병활동이 거세지자, 이것을 진압하려고 전국의 모든 성곽을 다 허물고 무기보유를 강력히 금지한 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즉, 식민지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작된 개인무기보유금지란 거죠..  미국이 총기보유를 기필코 고집하는것도 같은 겁니다. 자신들은 식민지인이 되지 않기 위한 거죠. 무기를 놓으면 국가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도 뺏앗기게 됩니다. 어떤체제, 어떤 외침에도 국민이 나설수 없게 됩니다. 잘해야 빈손에 태극기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나 외치고 총맞아 죽는 거죠... 우리나라같이 주변강국들의 힘싸움와중에 거저 얻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한명한명이 총들고 피흘리고 싸워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므로 총기보유가 허용된 미국이 이상한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못 왜곡된 거죠.. 피흘리지 않으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은 거저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값이 너무 크죠..  참, 딜레마죠..  지금은 분단상황으로 인한 주변국의 역학관계 그리고, 전국민의 군 의무복무라는 국민적 희생에 의해 자유나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에 통일이 되고, 거기에 의무복무가 없어지면 아마,,,반도국가의 특성상 법으로 아무리 총기보유금지해도 공산화가 되지 않고 어느정도 국민적 자유가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총기사고가 봇물을 이룰 겁니다..  아마, 힘과 힘이 부딪치며 아시아에서 가장 총소리 심하게 울리는 혼란한 국가가 될 지도 모르죠...즉, 결국은 정치싸움이나 데모같은 것이 총격전이 될 거란 거죠..왜냐구요?  국가?, 군대? 검사? 경찰? 정당? 다 존재가 지금보다 힘없어 집니다. 지금도 갈수록 존재가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통일까지 되면 더 심해지겠죠..결국은 그래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그리고, 아무도 절대 보장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의 정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개인총기 청정을 유지하며 어떻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사회적, 개인적 폭력을 자제하고 지켜야 할 금지선을 넘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통일후에도 군의무복무는 더 엄격하게 꼭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발찌보다 화학적 거세가 났다고 보는데...
재범자에 한해서요... 발찌차고도 범죄 저지르는데 에휴..

댓글들이 뭔가 다른 세계가 추가되는 기분이네요.
착각인가....

우리나라가 주먹 잘못 쓸시 오히려
더 일벌렸다, 더 참지 그랬냐 또는
사람은 말보다 주먹이 앞서면 안된다.

같은 사회반응 때문도 아닐가요?

잘 봤어요 수고하셨어요 ㅎㅎ

잘보고갑니당 ㅎㅎ

음... 기본적인 분위기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엔 좀 그럴지도..
단 한국은 선진국 따라간다고 쓰잘데기 없이 가해자 인권 챙기다가 오히려 피해자 인권을 소홀하게 대하는게 좀 안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알려줄수 없는데. 가해자가 정말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알려주는 경우도 왕왕 있더군요. 그런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듯.

우리나라 법은 좀 구멍이 많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무지한 자를 등쳐먹는일도 비일비재하고 하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