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기구 (WTO)를 무대로 한 한국의 일본 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둘러싼 다툼이 일본의 패소로 끝나는 가운데 다소 '장외 싸움'처럼 보이는 논란이 일 장면이 있었다.
발단은 2019 년 4 월 11 일 '제 2 심」의 상급위원회가 의외로 일본 측의'실질적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원래 한일 분쟁은 한국이 2013 년 9 월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오염 된 물이 유출하고 있다고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치바의 8 개 현의 수산물 대해 "일부 수입 금지 '에서'전면 금지 '로 확대 한 데 대해 일본이 2015 년 8 월에 WTO 협정에 위반 제소 한 것에서 시작된다.
제 1 심의 소위원회는 2018 년 2 월 한국에 의한 수입 규제는 "차별"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일본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하고 한국에 시정을 권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 2 심 상급위원회는 지난 4 월 11 일 1 심 판단에 대해 "소위는 제품 샘플에서 (방사성 물질) 실측치만으로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오염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조사 등 데이터를 보여 안전성을 설명하여 왔지만, 상급위원회는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미래에 현실화 할지도 모른다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제 1 심의 판단은 문제 라고했다.
생각도 못한 패배를 받은 정부는 '항변'에 혈안이되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12 일 기자 회견에서 두 번째 재판이 일본 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1 심의 사실 인정은 유지되고있다 "며"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고 강조했다. 요시카와 농상도 "일본의 식품 안전을 부인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외 싸움 '이 된 것은 여기에서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사히 신문이 의문을 던졌다. 23 일 조간 1면에서 " 정부 설명 WTO의 판단과 괴리 '라는 기사를 게재하고"일본 정부가 제 1 심의 판단을 근거로 설명하고있는'일본 산 식품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했다 "고 기재가 제 1 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등으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설명도 "분명히 판결의 해석을 잘못 하고 있다 "등의 코멘트도 게재했다.
이 논쟁에 산케이 신문이 "참전"하고 24 일 ' 고노 외상, WTO 판단 순회 아사히 신문에 항의 "라는 기사를 게재. 고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 이였는지 다소 정확성이 결여 기사가 있었고, 일본 산 식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기사가 수도 없이 있었다"고 의견을 당기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17 일 자민당의 수산 부회와 외교부 회 등의 합동회의에서는 전국 어업 협동 조합 연합회 등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패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없다" " 일본의 어업자조차 정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도"완전히 외교의 패배이다. 외무성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하고 있었구나 "" 일본 산 식품은 안전하지만 안심할 수없는 것으로 오해 될 수도있다 "라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속출했다.
번역: 폴크루그먼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