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해외뉴스
 
작성일 : 19-04-27 07:40
[영국] [BBC] 법원결정 : 2020년까지 낙태 금지를 끝내야 한다.
 글쓴이 : 태우자
조회 : 5,172  
   https://www.bbc.com/news/world-asia-47890065 [23]

한국의 낙태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꽤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BBC 기사입니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47890065


[제목] 한국에서, 2020년까지 낙태 금지를 끝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1953년의 금지에 따라, 낙태를 한 여성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벌금혹은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시술을 하는 의사들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낙태를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들 중 하나입니다.

수요일의 여론 조사에서 58%의 사람들이 금지폐지를 지지하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70건 가까이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의사의 도전 끝에 이 법이 재검토됐습니다. 그녀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이 법으로부터 금지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한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급증하는 많은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낙태 금지가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본거지이며, 일부 사람들은 낙태가 여성들로 하여금 이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축하의 환호성이 낙태 금지를 뒤집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로 물결치고 있을 때, 두 명의 여성이 포옹을 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눈물을 흘렸어요, 과거엔 낙태를 했었죠. 그녀는 몇 년 동안 자신의 결정을,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숨겼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고 그녀의 선택이 마침내 타당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명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이 획기적인 판결은 마침내 그들에게 깊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페미니즘으로 무너졌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 판결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싸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0년 12월까지 법문을 다시 써야 하는 정치인들의 손에 다음 단계가 잡혔습니다. 이런 보수단체들은 그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법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한국에서 널리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한 여성은 거의 기소되지 않지만, 운동가들은 이 낙태 금지가 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적 오명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임신한 10대들은 학업을 마치거나 외딴 학원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적 면제를 받은 여성은 1%에 불과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10년 약 16만 9천 건의 낙태 건과 비교하여 2017년 한국에서 약 5만 건의 낙태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피임 서비스와 제품들의 개선과 산아제한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에 크게 기인할 것입니다.




번역: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박카스 19-04-28 16:47
 
제목이 이상한데 아예 금지조항을 없애란게 아니고
헌재 결정은 법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금지 또는 허용하라는 얘기죠.
 
 
Total 1,89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해외뉴스 게시판입니다. (2) 가생이 11-16 119459
1893 [미국] Jung's Map of the Soul 원저자 Dr Stein, 팟캐스트에서 BTS 와 아미… (1) Rose 05-16 1098
1892 [영국] 영국의 화웨이 포비아 "중국산 5G 썼다가, 석기시대 재현" (1) 굿잡스 05-13 3837
1891 [미국] '밤에 가끔 아빠 꿈을 꾼다' (2) 굿잡스 04-28 6810
1890 [영국] [BBC] 법원결정 : 2020년까지 낙태 금지를 끝내야 한다. (1) 태우자 04-27 5173
1889 [일본] 일본, 3월달 공장 생산량이 거의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 (8) 스포메니아 04-03 14932
1888 [미국] 미해군이 FA-18E/F Block III로 J-20과 Su-57을 잡는다 (11) 스포메니아 03-27 13277
1887 [유럽] 노키아7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 中서버로 몰래 전송 (9) 굿잡스 03-24 9150
1886 [일본] 일제헌병은 상냥했다. (37) 굿잡스 02-27 17414
1885 [미국]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 (4) 스포메니아 02-24 7351
1884 [일본] 일본산 홍어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성 세슘 검출 (24) 굿잡스 02-02 13763
1883 [일본] 도카이 마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영향등은 확인중 (9) 묘묘 01-30 7582
1882 [일본] 통계 비리 후생노동성 장관 파면 거부 (4) 묘묘 01-29 3270
1881 [일본] 배가 하늘로 날아서 초계기를 위협했다는 일본 정부.gif (18) 굿잡스 01-26 12591
1880 [기타] 바레인 동점골 오프사이드 오심 낸 화려한 심판진들. (4) 굿잡스 01-24 6891
1879 [미국] 미 뉴욕주 3월 1일 '유관순의 날' 채택 "역사적 의미 공… (9) 햄돌 01-16 3511
1878 [기타] ‘세계인 뿔났다’ 싫어요가 압도적인 '오심' 일본-오… (13) 굿잡스 01-14 16290
1877 [동남아] 베트남 해설자 작심 비판, "박항서 용병술, 패배의 원인" (29) AMOLRANG 01-09 15660
1876 [일본] 일본 도쿄대 교수 후쿠시마 원자력관련 논문 조작. (19) 굿잡스 12-31 12933
1875 [대만] 2018 MAMA 홍콩마마 TWICE 쯔위 소감 2개 (6) ZUGISAHA 12-17 13388
1874 [중국] 국기 때문에 우승 놓친 中 마라톤 선수...애국주의 논란까지 (20) 외딴마을 11-21 17733
1873 [미국] 유대인 단체 BTS 비난에…팬들 반발 "日 우익 주장 그대로 인용 (31) 희망온도 11-13 30577
1872 [호주] 中정부 외국망 접속코드 달라. 화웨이 압박 (9) TTTTTTT 11-06 14250
1871 [중국] 중국축구서 국가제창 때 움직였다고 징계 (11) kmw7 11-02 12786
1870 [미국] 미국상원, 캐나다에 화웨이5G 장비 탈락 촉구 (44) 오랑꼬레아 10-13 16616
1869 [일본] 이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마라 (15) 스랜트 09-28 1904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