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고자 : 존 에버라드 (John Everard),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이 글에 있는 의견은 전적으로 저자의 의견임.
도널드 트럼프가 1월에 트윗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 났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고 렉스 틸러슨 미국무 장관이 밝혔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알래스카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일 수도 있다.
cf) 트럼프가 2017년 1월 2일에 내보낸 트윗
North Korea just stated that it is in the final stages of developing a nuclear weapon capable of reaching parts of the U.S. It won't happen!
북한이 방금 미국의 일부 지역에 도달할 능력을 가진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다고 방금 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816057920223846400?lang=en
북한은 두 가지의 주요 기술 --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방법(소형 폭탄은 대형 무기보다 어렵다)과 미사일이 제어를 벗어나서 나서 않은채 대기권으로 재진입 시키는 방법 등 -- 을 십중팔구 아직까지는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정도 범위의 미사일로 북한은 미국의 도시에 대한 확실한 핵공격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에 위험할 정도로 가깝다.
어떻게 북한을 멈출 수 있을까?
북한 지도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 같다. 북한이 미국의 도시를 지워 버리겠다고 확실히 협박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워싱턴은 더 이상 북한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동맹국인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하는게 잘못된 것인가?)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떤 큰 협상을 위한 미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밝혔왔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보다는 무역 제재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 조차도 견디어 냈다.
논리는 분명하지만 으시시할 정도로 무섭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미사일-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면, 핵무기가 없는 것 보다 더 심각하게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만이 김정은에게 핵억제력(핵으로 자신의 권력을 방어)에 대한 그의 추진력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게 봐서, 두 가지의 그런 가능한 위협이 있다.
첫째,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런(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붕괴되고, 위험한 국내적인 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이 납득하도록 충분한 정도의 경제적 압박을 빠른 시간 안에 크게 가중시켜야 한다.
북한 무역의 90 % 이상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거의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에 함부르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대해 협조하라고)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 넣지 않으려는 많은 이유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과 같은 일을 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심각한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전쟁은 말할 수없이 끔찍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주요 도시를 신속하게 장악하는 것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북한군은 최후까지 항전할 것이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신경가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 이 가스로 불행했던 김정남을 살해했다 -- 그리고, 물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가지 옵션 중 어느 쪽이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가지 옵션 어느 쪽도 좋지 않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1990 년대의 기근에서 살아 남았고, 북한 정권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군사적 옵션이 얼마나 매력 없는 것인지를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북한정권에 주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하더라도) 북한은 그러한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고 간단하 무시하며 현재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다.
좋지 않아 보인다. 세계는 오래 전에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옵션들이 다 바닥이 났다. 현재 우리는 위험하고 성공할지도 불확실한 두 가지 옵션에 맞닥거리고 있다.
그리고, 매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할때마다, 북한이 핵폭탄을 운반할 수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만 간다.
번역: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작성일 : 17-07-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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