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해외뉴스
 
작성일 : 16-04-24 19:48
[유럽] 어떻게 일본 정부의 정책들이 일본 경제를 불구로 만들었나
 글쓴이 : 전광석화
조회 : 17,994  


출처 : https://mises.org/blog/how-central-planners-crippled-japan%E2%80%99s-economy
2016년4월21일

Mises Institute :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경제 연구소

내용이 길어서 일부만 번역합니다.


http://i.telegraph.co.uk/multimedia/archive/01829/Tokyo_Hachiko_Squa_1829466b.jpg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의 가장 큰 비극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예금 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품 자산 가치의 몰락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세계 금융 위기의 가장 비극적인 면은, 정부의 금융 정책이 신뢰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계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도, 
케인스 경제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케인스 학설과 사회주의 간섭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 은행 시스템"과 "무한대의 권력을 갖는 정부"라는 이 두 쇠망치는 
너무나도 (또 다시) 전세계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경제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세부사항까지 간섭하는 이런 시스템의 가장 최근 희생자는 일본 국가이다. 
한때 정말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였던 일본은,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중앙정부의 간섭이라는 썩어가는 암에 굴복당하고 있다.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1990년대초의 일본 거품 붕괴는 정말로 장관이었다. 
니케이 종합지수는 80% 넘게 추락했고, 토지와 주택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GDP는 비참하게도 1%로 추락했다.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것은 1990년대초 이후 10년을 뜻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계속되는 아주 미세한 경제 성장률때문에, 세번째 잃어버린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니케이 종합지수와 자산의 가격들은, 기존 최고점에는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26년이 지난 지금 종합주가는, 1990년 니케이 종합주가 지수의 약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케인스 경제학 이론과 간섭들은, 경제붕괴의 전조로 일본을 주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 10년동안 케인스 이론을 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자기 혼자 돈을 빌리고, 국채를 종이에 프린트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 
케인스 경제학이 일본에 가져올 경제 멸망을,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그냥 지켜 보기만 하면 된다.
일본은 지금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암의 종말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선진국 정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당연히 일본을 주시해야 한다.



인구 부문

일본을 시체로 만드는데에 있어서
일본 정치 엘리트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인양,
추가로 일본은 인구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를 더 많이 소비하는 일본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젊고 능력있는 노동력의 젊은이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은,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할 산업연수생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인 것처럼, 
일본의 끝없이 쏟아지는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 젊은이들은, 
노동력 시장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젊은 졸업생들은 전적으로, 부모가 저축해 놓은 돈을 사용하거나 빚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아마도 만으로 20대 중반에서야 겨우 사회에 진출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숙련되지 못한 기술과 빚을 가진채, 점점 더 어렵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다.

일본은 뛰어난 인재들, 뛰어난 산업 기초, 그리고 일본을 다시 세계 시장에서 강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란,
세금을 줄이고, 너무나도 비싼 무역 정책들을 줄이고(주: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외국 회사들과 그 인력들이 좀 더 쉽게 일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시장 스스로가 엔화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일본 국민들은, 위대한 국가를 질식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기를 들어야 한다.


--------------------------------------

결론은 ... "지금 당장 일본 국민들이 데모를 해서, 아베 정권을 쓰러뜨려야 한다" 라는 뜻이군요.
어쨌든 일본 경제가 망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듯....

번역: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늘나비야 16-04-24 21:00
   
어짜피 아베 아니라도  그사람 뒤로도  아베 망령 너울쓰고  계속 자손 대대로 그 자리 차지할겁니다 일본국민들이 뽑아 주는데  않하고 싶어도 하게 되있는 거죠 ..
인생재발신 16-04-24 22:11
   
결코 잃어버린게 아니라 자기 자리 잡아가는 일본이죠
주변국 침략 & 전쟁 특수 너무 많이 누린 후폭풍
지니지 16-04-24 23:10
   
아베가 돈을 퍼주는 이유는 자기의 가신들을 포함 귀족들의 탈 일본을 돕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부채, 방사능 오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진, 화산, 등등
어차피 일본은 가망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수천년간 그랬듯이 일본 평민들만 불쌍하죠.
이슬야로 16-04-25 00:59
   
근데 아이러니한게 그당시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지요.당시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떡해돌아갈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도미노 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거기다 한국 연이어 중국까지 일본이 선점했던것들을 대규모로 빼앗아오니 더욱 상황이 나락으로 가게됐고
진홍베리 16-04-25 10:42
   
한때 정말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였던 일본은,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중앙정부의 간섭이라는 썩어가는 암에 굴복당하고 있다.
-----------------------------------------------------------
이거 진단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한때 정말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였던 일본은 <- 맥아더장군 덕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중앙정부의 간섭이라는 썩어가는 암에 굴복당하고 있다. <- 잘나가다 점점 나빠진게 아니라 위에 잘나가던 한때 빼고 항상 그랬음.
항상 강자에게 굴복해서 강자가 하는대로 따라가다보니 (그러다 유래없는 성군을 만났고) 그런거지 딱히..?
가가맨 16-04-25 14:27
   
그나라의 정치구조가 미개함을 만드는거임..

그나라에서 정치인이 돈없이 가능한가...자기기반지역구가 잇다면 그걸 유지하거나 그후로 다른 정치를 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복와일라잇 16-04-25 20:34
   
아베랑 자민당이 앞으로 10년만 더 집권해주길.. ㅋ
곰사냥꾼 16-04-26 03:57
   
아베란 놈을 위시한 자민당의 핵심 측근 정치인들은 일본 경제의 장래가 매우 어둡다는걸 이미 알고 있다고 봄.
그래서 그 탈출구로 삼은 것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주변국 침략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이고, 그러기 위해 일본을 앞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재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부인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드려는 노력을 집중하는 중임.
일본이 경제 부진의 타개책으로 전쟁에 나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음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고 경계해야할 상황임.
무덤지기 16-04-26 15:51
   
자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 불만이 쌓이면 그 해결책을 분쟁을 통한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극단적인 방법을 쓰는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베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커지고 더욱이 미국이 동아시아의 군비부담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지금 시점이 불안불안 하네요. 우리나라의 친일 매국세력의 준동을 더욱 신경써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asdfnw2 16-04-26 23:33
   
1995년 일본 GDP 5조 3천억달러
    현재 일본 GDP 4조 4천억달러.. 20년넘게 GDP의 성장이 없고 오히려 줄었죠... 이런나라의 국민이라면 매너리즘에 빠질듯...
kpopgogo 16-04-27 10:51
   
일본 경제가 그렇게 문제라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일본 경제가 개판이라도 일본의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90%가 넘고 회사를 골라가는 판국이라 사원을 뽑지 못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원을 뽑을까하고 기웃거린다는데 우리나라 대졸 취업상황은 ?
     
가마구 16-05-03 05:44
   
그것은 일본 경기가 활황이라 취업률이 높다기 보단 일본이라는 나라의 젊은 노동인력의 수급이 그만큼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의 탄력이 급속도로 경색돼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뉘신지 16-05-07 19:51
   
수치만 봐서는 안되는 전형적인 사례... 일본취업률은 아르바이트같은것까지 다 합해서 계산 한다는거 알고는 있을라나 ㅋㅋ.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훨씬크고 인구대비 노숙자 거지들도 훨씬 많다는것.
거기다 젊은층 실업률은 우리나라랑 별반다를게없는데 마치 일본은 천국인양 착각을...ㅋㅋㅋㅋ
aeon 16-04-27 16:58
   
이 나라가 일본과 같은 실패한 경제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데...
망해가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일본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역시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Marauder 16-04-27 21:17
   
아베 전에도 망해갔고 그것때문에 아베가 집권한걸로 아는데...
리차드파커 16-04-27 22:44
   
일본에 대해서 거의 다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글의 내용의 중심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조금은 신자유주의적 판단을 하지만서도(절대 진리라기 보다는 현재의 세계 경제상황하에서)
위의 글을 쓴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기관인진 모르겠지만
아베노믹스를 빌려서 실질은 케인즈학파 까기 글인것 같군요.
     
모래장수 16-05-17 04:28
   
모든 댓글중... 님께서 유일하게 재대로 기사를 보신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견에 동의합니다.

글의 핵심은 일본을 까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설파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사실 08년 이후 전세계 모든 국가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은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고,

 일본이 아닌 다른 서방경제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모두 위의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아무래도 자유지상주의 부류인듯)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다 이지경이 난 것인데...  아직도 자유주의가 답이라는 위의 주장은 어거지 스럽네요.

너그럽게 봐줘도... 네오 케인지언이 답이 아니라 한들...  신자유주의가 답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자기 반성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정치적 선동질에 가까운데요....
ckseoul777 16-04-29 07:23
   
20220년까진 장기집권할텐데 미안하지만  다시한번 그병이 일어나길바란다!!!
     
뉘신지 16-05-07 19:53
   
20220년은 언제옴?
태촌 16-04-30 20:33
   
잘나가던 일본을 케인지언이 망쳐?
힘들게 글 올려주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참고할 가치도 없는 수준 낮은 글이네요.
뉘신지 16-05-07 19:47
   
어차피 자본주의체재특성상 전세계가 전체적으로 내리막길로 가고있을뿐...
우리나라도 정말 위험한상황이고 중국 일본이 망한다고해서 좋은것도 아니라는거
중국경제도 지금 붕괴하냐마냐중인데 중국이 붕괴한다면 우리나라도 무사하지못하다는걸 다들 알고있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미국이니까 그나마 버티는거지 ...ㅉㅉ
프리홈 16-05-09 17:16
   
한국에 배팅히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글로벌로 모든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만이 한국적 분단상황에 따라 혁신마인드와 긴급성이  더해져 가장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올 유망국가중의  하나임.

정치가 철이들어 협치가 되는 지점부터 한국의 장래가 엿보임.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음.
한국이 향후 10-20년내에  초일류 국가로 발돋음할 것임.
현재의 잘 나가는 미국도 아니고 더구나 떠오른다는 중국도 아니고 바로 한국임.

지금은 글로벌 12위 하지만, 상황이 급변시 현명히 대처하면 순식간에 변경됨.

이미 위에서 예언한 것임.
각자 열심을 내어 힘내시고 믿어보셈.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01693&page=7
[천기누설] 한국,미국,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긁적 16-05-15 15:21
   
개인적으론 원전이 일본 경제/ 정치에 마침표를 찍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50년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려는 딱 그 타이밍에
원전이 터지면서 민주당이라는 대안 세력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자민당 1당 정치가 되어버린 지금 일본이 바뀔까요 ㅎㅎ
일본이 경제 정책을 바꿀 확률보다 전쟁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1인..
둥구벌 16-07-06 15:51
   
이미 영국사태로 치명타
wtfuck 16-10-12 20:59
   
우익들만 없으면 좋은 나란데..
 
 
Total 5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 [유럽] 프랑스 하루감염자 8만6800명 사망자 820명. 의료 붕괴? (35) Parisuncle 11-10 20378
55 [유럽] 프랑스 방송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4) 싸뱅 04-15 9914
54 [유럽] 프랑스는 지금 이슬람의 급진화와 싸우고 있다. | (29) 나는자유다 11-06 24035
53 [유럽] 오스트리아 식당에 등장한 BTS 리더 RM (13) 오페시티 09-10 34707
52 [유럽] 노키아7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 中서버로 몰래 전송 (9) 굿잡스 03-24 11486
51 [유럽] 액체 초콜렛을 실은 탱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다 (24) 히스토리2 05-10 6730
50 [유럽] 교황청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기능성 제복을 채택하다. 히스토리2 05-07 1709
49 [유럽] 꿀벌의 생존을 위해, 살충제의 사용을 전면 금질하다. 히스토리2 04-29 2701
48 [유럽]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새로운 지식을 제… 히스토리2 04-19 1301
47 [유럽] 전문해석...화성에 작물을 재배하기 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도… 히스토리2 04-17 1676
46 [유럽] 그리스에 석탄발전소를 짓게하는 독일(유럽)의 위선 (4) history2 04-15 2390
45 [유럽] 프랑스 의미교육을 6살→3살 (8) 띠로링 03-28 3492
44 [유럽] 프랑스 대선 4파전… 집권 여당 후보에 아몽 前 장관 출처 (8) 서울뺀질이 02-01 1401
43 [유럽] 부산행 스페인 정식 개봉... (4) 추구남 01-09 4726
42 [유럽] 프랑스, 장기기증 새 법 시행…“전 국민 사후 자동 기증” (10) 하하하호 01-03 3161
41 [유럽] 여러 유럽 언론 화제... (10) 추구남 12-29 7671
40 [유럽] 외신의 주목!!!!!!!!!!!!!!!!!!!!!! (22) 추구남 12-21 11960
39 [유럽] 유럽 섬나라인들 감탄(日 싱크홀 복구 속도) (18) 추구남 11-29 24567
38 [유럽] 내가 만약 이 가수였다면? 내가 실제로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 (24) 가생스타일 09-22 13995
37 [유럽] 어떻게 일본 정부의 정책들이 일본 경제를 불구로 만들었나 (25) 전광석화 04-24 17995
36 [유럽] 이태원 살인사건... (5) 하리스 01-29 6312
35 [유럽] 한국 화장품 인기... (5) 하리스 01-28 13834
34 [유럽] 대박 바둑 대결ㅎㄷㄷ (24) 하리스 01-28 11256
33 [유럽] 손흥민 결승골... (2) 하리스 01-21 8790
32 [유럽] 해외 언론에서 난리난 기사ㄷㄷ (12) 하리스 01-09 1615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