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선거가 많다. 대만에서는 1월에 총통 선거를 치르며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다. 5월에는 필리핀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일본도 여름에 중의원, 참의원 더블 선거가 치러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 민주당 공화당의 지명 후보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주 화제가 되고있다.

[유엔이 크게 변화 할지도 모른다]

엄밀히말하면 선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6월에는 영국에서 EU(유럽 연합)에서 이탈할지 국민 투표가 이뤄진다. 그리고 2016년 또 1가지 중요한 "선출"이 열린다. 그다지 주목 받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유엔 사무 총장이 선출되는 것이다.

현재의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은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2016년 4월 12일부터는 3일 간 후임 후보자들의 연설과 질의 응답이 시작되면서부터 드디어 후임 선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사무 총장 선출은 유엔 70년 역사에서 과거 유례 없는 시도이다. 게다가 반 총장의 시대까지 존재하여 오던 선출의 나쁜 점이었던 "밀실성"과 결별하는 계기의 해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의 유엔 사무 총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선택되어 왔었는가.

우선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가 독단으로 한 후보자를 가린다. 그리고 안보리가 선출한 후보자를 받아 유엔 총회에 의해서, 사무 총장으로 임명하여 채택한다. 즉,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내놓는 후보자 사무 총장을 임명할 뿐 사실상 결정권은 거부권을 갖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있다. 또 기본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과 같은 지역마다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게 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차례에 걸쳐 사무 총장을 역임한 반 총장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전문가 사이에서는 반 총장이 2006년 사무 총장에 임명된 배경에는 조지 W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사전 공작이 있었음은 잘 알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전임자인 코피 아난 전 사무 총장은 원래 미국 신봉자였지만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등의 까다로운 존재로 변했다는 것도 있어, 부시 정권은 후임에 미국에 순종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즉 차분한 사람을 고르고 싶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 선출할 차례 인 것도 있었다.

● 유엔 사무 총장은 상임 이사국의 "하인"

2016년 1월 사망한 미국의 북한 담당 특별 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의 코멘트를 보면 사무 총장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가 보인다. 보즈워스의 말에 의하면 유엔 사무 총장은 미국을 비롯한 상임 이사국의 "하인"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5년 언론의 인터뷰에 대답한 보즈워스는 반 총장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말했다.

예를 들면 반은 북한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2010년 유엔 관계자 2명을 북한에 파견했다. 그 행동에 대해서도 보즈워스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엔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관여는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유엔 총장은 이런 역할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유엔 직원 5만명의 정점에 군림하는 유엔의 톱인 반 총장의 임기 중에 무엇인가 세계를 잡는 리더십을 보이거나 세계의 분쟁이나 왜곡에 대해서 효과적인 언동을 일으켰던 것은 기억에 없다.

또 일본에서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그에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론을 배제하더라도 반 총장이 훌륭한 역할을 해냈는지에는 큰 물음표가 붙는다.

사실 과거에는 잉가 블릿트 알레니우스 전 사무 차장이 반 총장을 비판하는 50쪽의 문서를 제출하고 유엔을 떠났다는 사례도 일어났었다. 또 영국 가디언은 "최근 은퇴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반 총장의 최대의 핸디캡은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및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그에게 말이나, 미디어 트레이닝의 레슨을 했다.』라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말하는 법의 레슨은 많을 때는 주 2,3회 정도로 였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미흡하다. 『우리는 방송 출연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억지로 책임을 떠맡기는것 같다.』라며, 바보취급한 느낌으로 적었다.

더욱이, 최근에도 중동 평화 문제로 실언 하거나, 모로코의 게릴라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미국 의회 의원으로부터 "무능"하다고 불린것이 화제가 되는 등,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 무능한 사무 총장이 생겨난 이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현 사무 총장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책임은 애당초부터 그 임명을 맡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의도들 가운데, "밀실 안"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무 총장을 정해 온 만큼 무능한 사무 총장이 생겨난다.

사무 총장의 자격은 유엔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도다. 객관적으로 조사되는 것도 없이 "밀실 안"에서 선정되는 점에서 세계인구 73억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엔 사무 총장을 고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오르내린다. 이제 안보리의 꼭두각시같은 사무 총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부터 후보 경선 방법이 달라졌다. 2015년 유엔은 사무 총장 선출 방식의 활성화를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서한을 보내고 후보자를 내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유엔 총회에서 후보자의 의사를 듣는 공청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이는 반 총장 시대까지 잘못 된 방식으로부터의 결별이며, 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개혁의 시작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70차 유엔 총회 의장인 모겐스 리케토프트는 질의 응답같은 것에 몰두하는 것이 사무 총장 선출 방식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자신한다. 리케토프트는 "새로운 사무 총장 선출과 임명의 과정은 정말 투명성과 개방성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임 이사국이 최종 선출에 강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 시작된 시도로 안보리 외의 유엔 회원에서 후보자를 냄으로써 그 목소리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힘을 넘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후보자를 선택만으로도 큰 진보이며, 유엔 개혁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새 사무 총장이 새로운 유엔 개혁을 단행한다는 기대도 있다.

● 어떤 사람이 다음 총장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다음의 총장이 될 것인가. 현재 사무 총장 선거에는 9명이 나섰다.

여성은 4명으로 불가리아 출신으로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사무국장인 이리나 보코바, 뉴질랜드 출신의 전 수상이며 유엔 개발 계획(UNDP)총재의 헬렌 클라크,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전 제1부총리였던 베스나 푸치니, 몰도바 출신으로 전 제1부총리의 나탈리야 게르만.

남자는 5명으로, 포르투갈 전 총리로 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안토니우 구테레스, 몬테네그로 출신 이고르 루크시치 부총리 겸 외무 유럽 통합 장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전 유엔 총회 의장의 스르잔 케림, 세르비아의 부크 예레미치 전 외무부 장관, 슬로베니아의 다닐로 튀르크 전 대통령이다.

차기 사무 총장 후보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은 순번상으로 동유럽 출신이 뽑힐 시각이 많다. 그런 이유로 현 시점의 후보자는 동유럽 국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 총장이 탄생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불가리아의 보코바, 크로아티아의 푸치니, 몰도바의 게르만 이 3명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뉴질랜드 출신의 클라크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보도되고 있고, 남성이라면 포르투갈의 구테레스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는 예상을 하는 것이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번 새로운 청문회 스타일의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많은 외교관들이 은근히 만약 10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이번 같은 공청회가 열렸다면 그(반기문)가 사무 총장이 되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더욱이 10년 전까지의 방식은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선출 방법의 개혁"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반 총장이 남긴 최대의 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야마다 토시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