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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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에 일본 중앙 정부는 997조 엔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GDP보다 200% 이상 많은 액수이고, 일본인 일인당 80,000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액수를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불행하게도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빚을 지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매년 정부는 가정들과 기업들로부터 세금 등의 수익의 형태로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경제와 공공 서비스 등에 사용합니다. 만일 정부가 세금 수입보다 많은 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차이만큼의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정부는 채무증권, 차용증(IOU)을 발행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구매하고, 정부는 손쉽게 돈을 얻으며,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러나 빚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앙 은행이 개입합니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춥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 낸 후 이자율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투자가 안전하다는 것에 만족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채무증권을 구매합니다. 이는 정부가 수입보다 많은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근사하게 들리죠? 하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율을 억제시키고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를 만들어 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빚이 높이가 고정된 큰 상자라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매년 작은 쟁반 크기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입으로 채우는 작은 쟁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세금으로 이자 비용을 채우고 (지불하고) 다른 비용들도 채웁니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남은 비용은 투자자들이 메꿉니다. 이제, 중앙 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면서 쟁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정부가 쟁반을 더 쉽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자에 사용하는 비용 쟁반은 높이가 더욱 낮아지고 넓이가 넓어지며, 다른 비용 사용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제 채무에 대한 아무리 작은 수치의 이자율 (쟁반의 높이) 상승이라도 이자에 사용되는 비용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와서 세금 수입을 거기에 다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 모두를 빌려온 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 쟁반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자자들이 그것을 알아 차리고 국채를 매각합니다. 그 결과 이자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조만간 정부는 세금 수입만으로는 이자 비용 일부밖에 지불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이제는 화폐를 찍어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중앙 은행이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여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이 때문에 빚을 갚는 비용이 증가하여 이자 비용이 세금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고, 결국 정부는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폴트) 에 빠지게 됩니다.어떻게 일본이 이러한 구도에 들어 맞는지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년도 말에 빚은 세금 수입의 23배였습니다. 자, 쟁반의 비유로 이 상황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이는 이자율이1% 증가하면 그에 세금 수입의 23% 비용이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금 수입의 23%가 매년 이자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3%의 이자율 인상은 (이자 비용을77% 증가하게 함으로써) 세금 수입 전체를 잡아 먹게 됩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부채 비용을 4%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일본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야 합니다. 일본 국내 투자자들부터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년은 일본 국내 투자자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들이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행 국채는 예외였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본 국내의 투자금 상당 부분이 이미 일본 정부 국채에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금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를 구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가정과 기업들로 대표되므로 이러한 새로운 투자금은 새로운 저축 예금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저축 예금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축이 창출되기보다는 줄어듭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되어 기업들이 이윤을 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가정과 기업들의 새로운 저축은 정부가 빌리려는 금액을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선택은 해외 투자자들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수익율을 받아내려 하지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점점 더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게 될수록, 평균 채무 비용은 한계치인 4%를 훌쩍 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최근 일본 은행은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본 투자자들이 하락하는 소비자 물가, 디플레이션을 실질적 댓가로 본다는데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일 년에 1% 떨어지고 명목 수익율이 1%면 실질 수익율은 2%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계산 방향을 거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위치로 간다해도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에 4%의 명목 수익율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여기다가 일본의 해외 투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채무 비용이 얼마나 쉽게 임계치인 4%를 초과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게임 오버입니다. 번역기자: 청실홍실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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