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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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7 도도부현의 최저 임금(시간급)이 전국 평균 12엔 오른 749엔으로

결정되었다. 11년 인상액 7엔을 초과한 액수다.

중앙 최저 임금 심의회(후생 노동상의 자문기관)는 7월말, 12년에도 7엔 인상

하려고 했지만,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서 2년만에 2자리수 인상을 하게 되었다.

12엔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시간급 1000엔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 38현에서 「기준」을 상회한다

 

최저 임금은 중앙 최저 임금 심의회의「기준」을 받아 도도부현 최저 임금 심의회가

지역별로 변경 금액을 답신받아 결정한다. 새로운 최저 임금은, 답신받은 이의 제기를

심사한 후, 9월 말부터 적용된다.

 

12년은 38현의 변경 금액이 중앙 최저 임금 심의회의「기준」금액을 상회햇다.

11년도에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인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에서 1엔

증가했지만, 12년에는 10~16엔 인상되었다.「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다」라며 인상을 요구한 노동자의 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인상 금액인 749엔으로도 풀 타임 일해도 월 12만엔 정도이다.「노동자가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최저임금법과는, 큰

격차가 있다. 또한 홋카이도, 미야기,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히로시마 6 도도부현

은, 여전히 생활 보호 수준을 밑돌고 있다. 07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생활

보호와 관련된 시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생활보호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었다. 법개정 한지 5년이 넘었는데 생활보호 수준

이하인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위반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최저 임금과 생활보호 수준을 비교하는 후생 노동성의 계산방법은 「현실와 동떨어져

있다」라며 비판받고 있다. 최조임금(시간급)을 생활보호비(월액)와 비교한 계산에서,

일정 노동 시간(월 155시간)을 훨씬 넘는 월 173·8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액이

많은 것처럼 만들고 있다. 반대로 생활보호비를 적게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보호비를 비교할 때, 생활보호비가 낮은 지역의 평균치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노동조합 연락 협의회는「정확하게 계산한다면,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최저임금은

생활보호 수준을 밑돈다」라고 지적한다.

최저 임금 인상을 막는 속임수는 그만두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10년「신성장 전략」으로 내건 “빠른 시일안에 전국 최저임금 800엔을

실현하고, 20년까지 1000엔을 목표로 한다” 라는 목표도,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일본 재생 전략」에서는「계획」으로만 만족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역행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인하 경쟁」을 멈춰라

 

일본의 최저 임금은 세계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인·국민을

보호하고 내수 확대를 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생활보호 수준을 밑도는「역전 현상」을 해소할 구실로 생활보호 수준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일이다. 「인하 경쟁」의 악순환은, 국민의 소득을 낮추고

소비를 냉각시키는 최악의 방법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 올려, 일본의 경제

재생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라도 전국 일률 시간급 1000엔 이상의 최저 임금의 실현이

시급하다.

 

 

◎ http://www.jcp.or.jp/akahata/aik12/2012-09-12/2012091201_05_1.html

 

 

 

 

 

 

 

 

 

 

ID:Wy2cMPkC

올릴 의지가 없는데 떠들어봐야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해.

 

 

 

 

 

 

 

ID:xgAjs495

최저 임금 인상보다, 고액소득자가 생기는 걸 막는게 효과가 크다

 

 

 

 

 

 

 

ID:aK5pCg6q

생활보호자를 양산하는 공산당 기관지 w

 

 

 

 

 

 

 

ID:neVAdZbI

만년 야당만이 말할 수 있는 헛소리다

 

 

 

 

 

 

 

ID:/I+uVvH0

대안도 없는 주제에 www

 

 

 

 

 

 

 

ID:Fag93vUB

공산당 기관지따윈 읽지 않지만

생활보호 신청하려면 나한테 연락해라

너희들이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w

 

 

 

 

 

 

 

ID:BXyZOqUM

너희들 곤산당이 등록시킨 부정 수급자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기생하면서 수급받고 있다

춍과 짱코로의 수급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겠지 www

 

 

 

 

 

 

 

ID:N+DPSar4

·초엔고

·에너지 부족

·세계불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인상을 하라는 거냐?

임금을 인하해도 고용 유지가 우선이다.

 

 

 

 

 

 

 

ID:hpg1m8XO

임금 인상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진 않아.

임금 인상한다는 것은 누군가 해고 당한다는 거야.

일하는 녀석의 임금을 올리면, 실업률이나 도산이 증가한다.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임금을 늘리라는 거지?

 

 

 

 

 

 

 

ID:CegtvGTv

최저 임금이 오르면, 고용만 줄어 들 뿐~

기업들만 일본에서 나갈 뿐~

 

 

 

 

 

 

 

ID:ZneQp9w5

중소기업을 전부 도산 시킬 생각인가

 

 

 

 

 

 

 

ID:bUwvpu41

경제 관념이 제로인 공산당

 

 

 

 

 

 

 

ID:+8yo5SMX

공산당은 니트인 너희들의 편이야.

최저 시간급 1000엔이 되면 완전 주휴 2일제 8시간 노동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

반대하는 놈들은 ㅂㅅ.

일본은 강제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저절로 오르지 않아.

 

 

 

 

 

 

 

ID:vtAIoDJj

너희들은 왜 항상 

최저 임금과 일반 임금을 혼동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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