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한국정부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보수정권이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영 역사교과서를 통제하려는 행정지침은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지 것에 대한 수개월간 과열되었던 논란끝에 나왔다. 논쟁은 20세기초 일제시대와 민주화를 향한 피의 행진으로 얘기되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기술할 지에 초점이 모였다.    

수년간 보수파들은 좌편향 저자들이 이념적 편견으로 현재의 교과서와 학생들의 마음을 물들였다고 비난해왔다. 그들은 특히 북한과 한국의 군사독재자에 대한 기술방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와 지역 교육감들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은 북한과 비슷한 교과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항의했다. 

야당은 정부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의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있다. 

“단지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고쳐야할 이슈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역사 기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 황우여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방송된 기자회견에서 왜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야권인사들은 정부가 교과서를 쓰고, 교과서를 통해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시켰으며 유신정권을 정당화 시켰던 박근혜의 아버지의 독재시절과 일맥상통한다고 비난했다. 비평가들은 새 교과서가 언론을 억압하고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휘하기에 앞서 일제시대때 일본군 장교로 근무했던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한 옛 보수 엘리트들의 안좋은 경력을 가릴것이라 힐난했다. 

“아버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딸은 이제 역사교육에서 쿠데타를 미화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씨가 얘기했다. “이는 친일파와 독재자 지지자들이 10년간 준비해왔던 역사 쿠데타입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김무성 여당대표의 아버지가 2차대전때 일본군을 지원하기 위헤 자금을 모집했던 부유한 상인이자 친일파였음을 밝히는 문서를 공개했다. 

현지에 퍼져있는 보수적 관점을 반영하여 황 부총리는 월요일 발표에서 교과서는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가르치는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했다. 김재춘 교육차관은 현재의 교과서는 북한의 프로파갠다를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고, 한국전쟁이 북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어떤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독재를 2번만 기술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 군사정권시의 독재를 28번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재춘 차관이 얘기했다.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한국에선 국정교과서 하나로만 역사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0년이후로 교육부에서 검정을 하지만 여러개의 민영 출판 교과서중 하나를 자유롭게 택하고 있다.

몇몇 교과서들은 최근의 숨겨져 있는 측면을 캐내고 있다: 친일파 부역사항과 한국전쟁시 민간인 학살 그리고 독재정권시절 반대파 탄압에 관련 된 것들이다. 보수파들은 이 교과서들은 “가학적 사관”이라며 비판했고, 교과서 저자들을 학생들에게 북한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근현대사의 미국의 역활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기술해서 좌편향 국수주의를 심었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 교과서에 담긴 “이념적 편견”에 대해 경고했다. 교육부에선 그 이후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저자들은 출판 간섭이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결정은 선진국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고, 황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월요일에 황 부총리는 곧 역사학자들을 모아 새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검토해서 교과서가 객관적이고 균형에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