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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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YT: 구글, 대한민국 규제로 지도 서비스가 제약을 받는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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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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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ytimes.com/2013/10/14/business/international/google-jousts… [351] |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이 미국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빠른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규제가 있는 곳 중 하나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의 셧다운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입니다. 또한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안내만 지원할 뿐 자동차 경로 안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르'노나 한국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웹 사이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디지털 정보 시대를 포용하는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자국민을 포함해 놀라운 일일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얼리 어답터가 많기로 유명하며, 삼성과 LG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규제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한국 지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50년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 때문이라고 구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적국인 북한에 지도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글을 포함한 외국 회사가 인터넷에서 내비게이션 등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해당 기능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법적으로 한국 내 서버를 두고 있는 회사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구글 이외의 회사가 검색 서비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 대한 국내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경우 2010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2012년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 산업에서 스마트폰이나 TV만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수출은 좋지 않다며 창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한국 기업이 국내와 해외에서 적용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확장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온라인 지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인터넷 회사에 공식 영문 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국 회사가 한국 지명을 일관되게 표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글은 기차와 버스 경로 및 일정은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도 제공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지도 기능인 자동차 내비게이션, 교통 정보, 도시 3차원 모델링 등은 자사가 직접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지도 수출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지도가 1:25000 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상세한 지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구글은 보도자료에서 저해상도 지도는 사람이나 차를 안내할만큼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은 네이버와 같은 국내 회사는 해외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네이버 서버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사용자는 네이버 서비스가 한글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지도를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구글은 "모든 서비스가 같은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법은 국내, 국외 기업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번역기자: 유랑선비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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