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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12:22

[미국] TPP 협정의 독소 조항을 조심하라

글쓴이 : 청실홍실

http://www.zerohedge.com/news/2015-05-27/julian-assange-tpp-deal-isnt-… [459]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 대부분은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다. 협정의 29장 중 겨우 5장만 전통적 무역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협정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을 주의해야 한다. 이 명칭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속아서는 안된다. 이 협정의 ISDS에 동의하는 순간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번역: 청실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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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실홍실 15-05-29 12:24 론스타 먹튀 만들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같은 예감이 드는 조항인 것 같은데, 한국도 무작정 TPP 하겠다고 뛰어들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가며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론스타 먹튀 만들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같은 예감이 드는 조항인 것 같은데, 한국도 무작정 TPP 하겠다고 뛰어들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가며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닐 15-07-02 14:38 미국 빠들은 미국애들이 합리적이라면서 한국을 대할 때만 비 합리적으로 대할거라는 모순된 얘기를 함 미국은 민간 기업이 경제 정책 주도 하는 나라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이므로 미국의 무역에 관련된 어떤 혐상이나 조약이든 막론하고 미국의 민간 기업에 최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만틈 상대국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만한 조건이 있는 거라 생각하면됨 미국 빠들은 미국애들이 합리적이라면서 한국을 대할 때만 비 합리적으로 대할거라는 모순된 얘기를 함 미국은 민간 기업이 경제 정책 주도 하는 나라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이므로 미국의 무역에 관련된 어떤 혐상이나 조약이든 막론하고 미국의 민간 기업에 최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만틈 상대국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만한 조건이 있는 거라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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