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할수없는 크기네요 한국이 들어가는건 실익이없다는게 맞나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저 모든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상태라 굳이 가입할 필요 없죠.
특히 농업분야에서 특정국가의 예외없이 100% 전면 개방이라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자칫 한국의 농가가 모두 초토화 될 수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TPP 가입을 보류한거죠.

특히 저작권이 비친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자칫 유탄을 맞을수도 있음으로인해 관련 사이트들은 폭탄과 같은 협정이 될수도 있죠.

다만.. 국가간 인터넷 전송에 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어..  warning.or.kr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네요. ㅋ

내용을 상세히 잘아시네요.
하나 배워가네요.
그런데 저작권의 부분은 서버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처벌같은 가능할것같지 않네요.
어짜피 저런 국제법 조약들은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안하면 그만이라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의견. 좋은글~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의견. 멋진글~